국제조세조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16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2020누61166] 국제조세조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166)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166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조세 조정 및 매출총이익률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