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다22668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0. 7. 23. 2020다226681] 목차 Toggle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다22668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소송 진행 및 판결 선고 판결 내용 주문 판결 이유 상세 정보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다226681 이 문서는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0다226681)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