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56216 - K법률센터

법인 (심리불속행)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2020두56216)

2025년 07월 07일2025년 06월 11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216] “`html 법인 (심리불속행)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2020두5621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