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56292)
(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292] “`html 법인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562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학교법인 AA학원이 BB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약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 2020두56292, 귀속년도: 2017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학교법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