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단5761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2. 2. 18. 2021가단5761] 납세증명서 발급과 공적 견해 표명 –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례 분석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 불행사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본 판례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했으나, 이후 피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