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550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1구합55030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