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65)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3. 31. 2021구합61865]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65)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1구합61865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일자: 2022.03.31. 귀속연도: 2016 원고: ㈜이***닉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이***닉스(원고)는 영국 소재의 Powerlase Photonics Ltd(PP* 회사)로부터 레이저 부품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