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33960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23. 2021누33960] “`html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조사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판단 자료로 활용 가능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로 인지된 수입금액이 다른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