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3754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2021누3754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4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국세청으로부터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