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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21누45482]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1누45482 원고: AAA 피고: aaa세무서장 선고일: 2022. 02. 09. 귀속년도: 2013 심급: 2심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