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33630)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대법원 2021. 6. 3. 2021두33630] “`html 법인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33630) 본 판례는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21두33630 원고: 신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