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여부 (대법원 2021두57018)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2021두57018] 부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여부 (대법원 2021두57018) 본 판례는 부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홍AA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57018이며, 2013년을 귀속년도로 합니다. 판결은 2022년 2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