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구단7953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3. 2. 3. 2022구단7953]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례 정리: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과 무주택 세대 여부 1. 사건 개요 2022구단7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0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액이 없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