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3750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2022누3750] “`html 소득세법상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2누375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2누3750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귀속년도: 2018년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