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2두6530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5306] “`html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2두65306) 본 문서는 대법원 2022두65306 판례를 기반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 관련 법적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