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22두68862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886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22두68862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두68862 원고: 곽AA 외 1 피고: BBB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57461 판결 선고일: 2023.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