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773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2023가단101773] 국가 배상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77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피고는 체납자인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문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