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69154 - K법률센터

EBITDA 방식 주식가액 평가의 적정성 관련 판례

2025년 07월 08일2025년 06월 11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6. 2023누69154] EBITDA 방식 주식가액 평가의 적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 전 영업이익)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