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평택지원 2024가단7142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 [평택지원 2024. 11. 29. 2024가단71426] 국세 징수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평택지원 2024가단71426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가단71426이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29일입니다.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