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합50773] “`html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임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