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391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하여,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4누3918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