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누3979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2024누397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전환사채(CB)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