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조 1항 단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20552] 목차 Toggle 산업용 건축물 등 신축 부동산 면적 구별 과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재산세 감면 대상 3.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 3.3. 결론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