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2016누37340]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된 쟁점은 농지의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