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동산 양도시기: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양도시기 [대구고등법원 2019. 6. 7. 2018누4855] 양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동산 양도시기: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