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는 자로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4. 10. 30. 2014두39227] 목차 Toggl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관련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추가 팁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 Read more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없다 [창원지방법원 2022. 6. 15. 2022구단10406] 30세 이상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30세 이상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Read more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2021구합87354]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5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30세 이상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