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2. 3. 2019누32896] “`html 전환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32896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