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0. 2013구단1534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345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 3.2. 원고의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 Read more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784] 목차 Toggle 양도 토지 자경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07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및 원심 판단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소송 경과 대법원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토지 자경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0784 … Read more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2. 27. 2014구단1241]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대전세무서)의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업 및 학업 가족 관계 농지원부 기재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12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 쟁점: 8년 이상 자경 여부 2. 법원의 판단 근거 3. ‘직접 경작’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판단 기준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8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708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2.2. 농지 해당 여부 3. 판결 내용 4. 판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