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두31099)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099] “`html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두31099)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1099 원고: ○○○ 피고: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