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9. 25. 2014두8537] 목차 Toggle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4두8537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판결문 전문 확인 방법 관련 법 조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8년 자경 농지 … Read more
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530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1심 판결 선고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주장 2.2.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8년 이상 … Read more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10172]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2.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172) 본 판례는 … Read more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한 처분 정당함 [전주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11]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2.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 Read more
8년 자경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58404] 목차 Toggle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58404) 1. 사건 개요 2. 쟁점: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5840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