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감면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12. 2019구합5926]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 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불가 판례 이 판례는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승 판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26 사건을 중심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