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23. 2017구단9733] 8년 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에 토지를 … Read more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30. 2017누11148]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특히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에 따라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 Read more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 [대법원 2018. 9. 13. 2018두48854]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48854)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하나인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나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 Read more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9. 2018구합10694]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694)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12월 31일, … Read more
8년자경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9. 5. 15. 2018구단778]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불인정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77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