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41300)
(심리불속행)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대법원 2019. 8. 14. 2019두41300]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41300) 본 판례는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 (2019두41300)을 분석합니다. 201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