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심사 절차 미준수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2014구합52169] 목차 Toggle 종전 심사 절차 미준수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관련 법령 원고 피고 판결일 판결 요지 사실 관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전 심사 절차 미준수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종전 … Read more
90일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2014구합1385] 목차 Toggle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청구기간 도과 여부 3.2. 전심절차의 적법성 4. 관련 법령 5. … Read more
종소 불복 소송 각하 판례 정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2013누31006] 목차 Toggle 종소 불복 소송 각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건 관련 정보 3. 쟁점 4. 판결 요지 5. 상세 내용 5.1. 처분 경위 5.2. 소송 제기 및 각하 5.3. 관련 법리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부가 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경과 심판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1511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5. 3. 27. 2014두15115] 목차 Toggle 부가 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경과 심판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1511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경과 심판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 Read more
국기 증액처분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826 판결 분석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대구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24826] 국기 증액처분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관련 판례 목차 Toggle 국기 증액처분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826 판결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관련 법령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증액처분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