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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65303] 목차 Toggle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03 판례 판결의 배경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상황 2. 원고의 인식 여부 및 과실 유무 3.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 Read more

이 사건 수임료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20구합985] “`html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AA건설㈜ 사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건설㈜는 피고인 00세무서장을 상대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