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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89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중요성 소송 관련 정보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4. 11. 5. 2014가합103545] 목차 Toggle 국징 원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판례 정리 1. 사건 기본 정보 2. 사건의 쟁점 1. 주요 내용 2. 세부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AAA의 채무 불이행 여부 나. 이 사건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07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8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나2035776]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577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1.2. 당사자 1.3. 변론 종결 및 선고일 2. 판결 내용 2.1. 주문 2.2.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2.3. 판결 이유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사해행위 취소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부천지원 2020. 7. 10. 2019가단10231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한민국 vs. AAA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한민국 vs. AAA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부천지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