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1심 공동피고 중 피고2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나202471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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