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BOT 사업 종료 후 건축물 이전과 법인세 과세
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5누68408] “`html 법인 BOT 사업 종료 후 건축물 이전과 법인세 과세 본 판례는 법인 BOT (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양도)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 건축물을 이전받는 경우, 법인세 익금 산입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