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9. 4. 2018구합24422] “`html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차세대 전산 시스템 … Read more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0. 9. 15. 2018구합79698] “`html 금융기관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 관련 법인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금융기관의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 활동이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98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소송의 경위, 쟁점, 판결 내용 등을 … Read more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2019구합75594]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금융기관이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활동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 Read more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0. 11. 19. 2018구합2596] 법인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596 귀속년도: 2012년 심급: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