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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13. 2019구합734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4년 사망한 FFF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금원의 증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