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장부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2015구합70639] “`html 법인 장부 기재 내용에 따른 과세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639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장부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탈세 제보를 받아 통합 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