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모델조약

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54196] 목차 Toggle 독일 자산운용사의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례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1.2. 사건 내용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3.2. BB게엠베하의 지위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