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사업 양도·양수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4구합54509]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업 양도·양수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3.2.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3.3. 원고의 사업 양수 해당 여부 3.4. 종전 사업자 폐업의 영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