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펀드를 통한 신주인수권 취득 행위의 우회거래 여부 (2019구합5079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0. 10. 20. 2019구합50791] 상증 펀드를 통한 신주인수권 취득 행위의 우회거래 여부 (2019구합5079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펀드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가 우회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