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2014나2022527] 목차 Toggle 국세징수 관련 판례 정리: 자백취소 효력,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자백취소의 효력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7. 2014나20709]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0709)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공사 계약 및 하도급 관계 2.2. 하도급대금 지급 및 분쟁 발생 2.3. 공탁의 경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채무인수 관련 판단 4.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판단 5. 결론 … Read more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2013가단820280] 목차 Toggle 국징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력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요지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4. 법원의 판단 4.1. BB건설의 직불금 수령 포기 여부 4.2. 직불합의의 효력 5. 결론 … Read more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는 문서에 대하여 그 인영 자체의 도용을 주장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2013가단21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인영 도용 주장과 진정성립 추정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인영 도용 주장과 … Read more
(무변론)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밖에 없음 [안양지원 2015. 5. 18. 2015가단101717]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징수 관련 판례 분석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3.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 관련 법령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