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9. 2014구단52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〇〇장로회 〇〇〇〇 교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원고의 납부의무자 해당 여부 중과세율 부과 가능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〇〇장로회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동취득한 주택 양도시 공동취득자의 수정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세 경정가능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66] 목차 Toggle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6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참고 자료 안내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7405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7405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7405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5. 5. 28. 2014구합1598]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 Read more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2020누46358]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사건명: 양도세취소 원고: 고◯◯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1.03.2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