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51212]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판례 분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관련 법규 2. 쟁점 및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3누3078]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3누3078)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직접 경작의 의미 3.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 관련 주장 기각 3.3. 증명 책임 3.4. 자경 여부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0. 2013구단1534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345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요건 3.2. 원고의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 판결: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38644]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644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10972] 목차 Toggle 양도 사업인정고시 부재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공익사업 해당성 판단 2. 사업인정고시 관련 판단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