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USB 탈세 제보 관련 판례: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 여부

USB(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5구합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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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USB 탈세 제보 관련 판례: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종소 USB(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한 탈세 제보가 재조사를 허용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로 인해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이었으며, 200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USB를 통한 탈세 제보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세무조사가 검찰에 제보된 USB와 USB 보관자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에 근거하여 시작되었으며, USB 내용이 원고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AA에게 자금을 빌려준 전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소외 BBB은 AAA의 사무실에서 CCC이 보관하던 USB를 입수하여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검찰은 USB의 암호를 해독하고 CCC의 진술조서를 확보하여 원고를 포함한 전주들의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검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이 사건 USB는 AAA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고 내용상 오류가 많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 이미 2009년에 세무조사가 있었으므로, 동일 과세 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설령 소득 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 신고 누락일 뿐 적극적인 부정행위는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가.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USB에 저장된 문서파일이 실제 거래를 반영하여 작성된 장부라고 판단했습니다. AAA 관련 고발요청 대상이 00명에 이르고, USB에 기록된 이자수취 내역에 부합하는 영수증, 수표사본, 대출약정서 등이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2007년도 이자 중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USB와 CCC의 진술조서를 첨부한 검찰의 고발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고, 위 수사자료가 이자수입 신고 누락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가 장기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 및 수표 거래를 고집한 점 등을 근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세원을 은닉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중복 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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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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