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가산세 감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가산세를 감면해야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6구합5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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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가산세 감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295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주요 주장 내용

원고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했고, 과세관청의 고지 의무 위반, 신의성실 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가산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가산세 감면 정당성 여부

법원은 원고가 법률을 몰랐다는 점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법률 부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과세관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을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고지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4.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원고의 이익 침해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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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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