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목록
5546건판례 분야의 대법원·하급심 주요 판결 및 세법 해석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우리 모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 헌법: 우리 모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미래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노동조합법)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노동조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령 개정과 형사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령 개정과 형사처벌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소셜 미디어 시대의 법 적용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소셜 미디어 시대의 법 적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대법원 2025두321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2025두3210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인적·물적 시설 없는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2025두32680)
대법원, 인적·물적 시설 없는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2025두32680)
대법원 2025두32876 판결: 가지급금의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2025두32876 판결: 가지급금의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상증 경정청구기간 도과 각하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645
상증 경정청구기간 도과 각하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645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추심금 청구 소송: 국세청 승소 사례 분석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추심금 청구 소송: 국세청 승소 사례 분석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정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법인 합병 시 승계 순자산 평가와 영업권 인정 범위: 대법원 2024두64192 판결 분석
법인 합병 시 승계 순자산 평가와 영업권 인정 범위: 대법원 2024두64192 판결 분석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사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사례
부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국승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242
부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국승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242
종소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당초 과세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5두30813 판결 분석
종소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당초 과세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5두30813 판결 분석
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국유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국유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기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기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종소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종소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인 차세대 시스템 구축 위탁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 차세대 시스템 구축 위탁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2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보
수원고등법원 2024누12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보
대법원 2024다316544 판결: 양도 납세의무 성립과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4다316544 판결: 양도 납세의무 성립과 사해행위취소
법인 결손금 감액 통지 관련 대법원 판결 (2024두61773)
법인 결손금 감액 통지 관련 대법원 판결 (2024두61773)
대법원 2024다320987 판결: 피고와 체납자 간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인정
대법원 2024다320987 판결: 피고와 체납자 간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인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5056 판결: 사해행위 취소 사건 분석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5056 판결: 사해행위 취소 사건 분석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적법 여부 (대법원 2024두63113)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적법 여부 (대법원 2024두63113)
대법원 2024두57262 판결 분석: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대법원 2024두57262 판결 분석: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대법원 판결: 명의위장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24두62615)
대법원 판결: 명의위장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24두62615)
대법원 2024두6396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리
대법원 2024두6396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리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294 판결: 가등기말소 청구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294 판결: 가등기말소 청구
대법원 2024다319536 판결: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 기각
대법원 2024다319536 판결: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 기각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 불법 대부업 이자소득의 사업소득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 불법 대부업 이자소득의 사업소득 판단 기준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 여부 (대법원 2024두59572)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 여부 (대법원 2024두59572)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 차명계좌 명의신탁 불인정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 차명계좌 명의신탁 불인정 (심리불속행)
부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부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국세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확인 판결
국세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확인 판결
국세징수법 위반, 친족 간 상가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위반, 친족 간 상가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법인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결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222)
법인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결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222)
법인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시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389)
법인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시 손금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389)
명의사업자 판단과 과세처분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24누48215 판결 분석
명의사업자 판단과 과세처분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24누48215 판결 분석
상증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과 재산가치 증가 사유
상증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과 재산가치 증가 사유
부가세 면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해당 안 돼: 서울고등법원 판결 심층 분석 (2024누52986)
부가세 면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해당 안 돼: 서울고등법원 판결 심층 분석 (2024누52986)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 인식 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점
국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 인식 시점이 제척기간 기산점
상증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24두45696 판결 분석
상증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24두45696 판결 분석
부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 면세 여부 (대법원 2024두44723)
부가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 면세 여부 (대법원 2024두44723)
국세 체납액 변제 대위 청구 소송: 남양주지원 2024가단32857 판결 분석
국세 체납액 변제 대위 청구 소송: 남양주지원 2024가단32857 판결 분석
국세 추심금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5957 판결 분석
국세 추심금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5957 판결 분석
종소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대법원 2021두51881)
종소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대법원 2021두51881)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7593 판결: 세무서 직권 폐업 처리의 적법성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7593 판결: 세무서 직권 폐업 처리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95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95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
법인 대표이사 아들과의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사해행위로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3210)
법인 대표이사 아들과의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사해행위로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3210)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8798 사해행위취소 판결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8798 사해행위취소 판결 정리
정보공개 이행 청구 소송 각하 판결 분석
정보공개 이행 청구 소송 각하 판결 분석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 주된 납세의무 납부기한 경과 후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 주된 납세의무 납부기한 경과 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25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25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 국승 판결 분석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 국승 판결 분석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4359)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4359)
국세징수권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가단31645 판결 분석
국세징수권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가단31645 판결 분석
대구고등법원 2024누10226 판결: 쟁점 대가의 용역비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4누10226 판결: 쟁점 대가의 용역비 해당 여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멸실예정 주택은 해당 無: 서울고등법원 판결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멸실예정 주택은 해당 無: 서울고등법원 판결
종소 납세자 선택 거래와 과세관청 재구성 거래의 경제적 실질 동일성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072)
종소 납세자 선택 거래와 과세관청 재구성 거래의 경제적 실질 동일성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072)
부가 마일리지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 마일리지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 가산세 부과 처분, 정당 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975 판결 분석
국세청 가산세 부과 처분, 정당 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975 판결 분석
원천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의 이익 여부
원천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의 이익 여부
국세청, 피고 상대로 추심금 지급 소송 승소
국세청, 피고 상대로 추심금 지급 소송 승소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된 법률 쟁점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된 법률 쟁점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 말소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8479)
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 말소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8479)
국세 체납자의 금전 지급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세 체납자의 금전 지급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종소 추계신고 오류 시 실지조사 경정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01681)
종소 추계신고 오류 시 실지조사 경정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01681)
종소 폰지 사기 피의자 작성 자료 기반 사업소득 산정의 적법성 검토
종소 폰지 사기 피의자 작성 자료 기반 사업소득 산정의 적법성 검토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따른 부과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따른 부과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국세징수법상 예탁유가증권 압류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424 판결 분석
국세징수법상 예탁유가증권 압류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424 판결 분석
상증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상증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징 방송사와 연예인 간 출연계약 및 출연료 채권 귀속에 관한 법원 판단
국징 방송사와 연예인 간 출연계약 및 출연료 채권 귀속에 관한 법원 판단
부가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2023-누-66162
부가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2023-누-66162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나58363)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나58363)
국징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가등기말소 청구의 허용 여부
국징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가등기말소 청구의 허용 여부
국기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기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 법령정보센터 심층 분석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 법령정보센터 심층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472 판결: 세금계산서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472 판결: 세금계산서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양도 토지 취득가액 환산가액 결정 처분의 위법 여부
양도 토지 취득가액 환산가액 결정 처분의 위법 여부
국징: 동일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 귀속 시 법률 효과
국징: 동일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 귀속 시 법률 효과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
상증세법상 거주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77 판결 분석
상증세법상 거주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77 판결 분석
조세 포탈 행위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관계: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 분석
조세 포탈 행위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관계: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85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75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75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 징수 청구의 명확성 결여 시 청구 기각: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26168 판결 분석
국세 징수 청구의 명확성 결여 시 청구 기각: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26168 판결 분석
부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 재화 공급 해당 X, 영세율 대상 X
부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 재화 공급 해당 X, 영세율 대상 X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 연도 최종 거래일(폐장일)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 연도 최종 거래일(폐장일)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관청의 증명책임과 실질 거래의 판단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관청의 증명책임과 실질 거래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687 판결: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687 판결: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
종소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
종소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
국세 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국세 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국세청 vs. 탁AA: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 상세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714)
국세청 vs. 탁AA: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 상세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714)
국세 환급 결의의 법적 성격 및 효력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4634 판결 분석
국세 환급 결의의 법적 성격 및 효력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4634 판결 분석
국세채권자의 공동담보권자 지위와 실행선택권 인정 여부
국세채권자의 공동담보권자 지위와 실행선택권 인정 여부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취소 절차 미이행과 압류처분의 효력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취소 절차 미이행과 압류처분의 효력
법인 사업약정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
법인 사업약정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
법인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98
법인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98
종소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종소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후 경정 합산과세의 위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후 경정 합산과세의 위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양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302)
양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302)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 고정자산 양도와 영업권 양도의 관계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 고정자산 양도와 영업권 양도의 관계
국징 공동담보 말소와 채무 변제/승인 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
국징 공동담보 말소와 채무 변제/승인 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작성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국세 동시배당 시 안분배당의 원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 분석
국세 동시배당 시 안분배당의 원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0089 판결 분석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부과 시 적용 이자율: 납부일 기준 적용 여부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부과 시 적용 이자율: 납부일 기준 적용 여부
국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 여부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774)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 여부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774)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종소 주택조합의 법인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25)
종소 주택조합의 법인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25)
양도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양도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기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국기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국세 조세채권자의 체납자 제3채무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권 대위 행사 가능 여부
국세 조세채권자의 체납자 제3채무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권 대위 행사 가능 여부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에 대한 압류권자의 보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4212 판결 분석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에 대한 압류권자의 보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4212 판결 분석
국조 한미 조세협약 해석: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의 침해 발생 가능성 부재
국조 한미 조세협약 해석: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의 침해 발생 가능성 부재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 위탁개발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 위탁개발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 매출 누락 시 사외 유출 여부 입증 책임: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 분석
법인 매출 누락 시 사외 유출 여부 입증 책임: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 분석
종소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6236)
종소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6236)
대법원 2020두365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대법원 2020두365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법인 공사수주를 위한 토지 취득, 채권 변제로 볼 수 있을까?
법인 공사수주를 위한 토지 취득, 채권 변제로 볼 수 있을까?
부가 가치세 납세 의무 판단: 부산지방법원 판결 분석
부가 가치세 납세 의무 판단: 부산지방법원 판결 분석
종소 법정지상권 관련 임료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 관련 소송 확정 시점
종소 법정지상권 관련 임료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 관련 소송 확정 시점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219 판결: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219 판결: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국세징수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이행 판결 분석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059)
국세징수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이행 판결 분석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059)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
부동산 거래 시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법령정보센터 전문가 분석
부동산 거래 시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법령정보센터 전문가 분석
국유 귀속재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판결
국유 귀속재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판결
국세청 명단공개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 분석
국세청 명단공개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 분석
성공보수금 수입 시기: 보수금 청구 소송 판결 확정 시점
성공보수금 수입 시기: 보수금 청구 소송 판결 확정 시점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재심의 소 각하 판결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국세청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국세청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법인 주식 매입대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 대법원 2020두31620 판결 분석
법인 주식 매입대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 대법원 2020두31620 판결 분석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전치주의 위반에 따른 소 각하 판결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전치주의 위반에 따른 소 각하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2897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9누22897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양도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
양도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
종소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의 상계 가능성 및 익금산입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4098)
종소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의 상계 가능성 및 익금산입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4098)
국징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이행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61403)
국징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이행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61403)
부가세 매입처와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부가세 매입처와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휴면예금의 교육세 비과세 여부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휴면예금의 교육세 비과세 여부
상증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상증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국기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누11628)
국기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누11628)
국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국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법인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판결: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9누21726 판결: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법인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부
법인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부
국기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
국기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법인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391 판결 분석
법인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391 판결 분석
종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수탁자)의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 여부
종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수탁자)의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 여부
양도 8년 자경농지 여부 및 지장물 보상금의 양도대가 포함 여부
양도 8년 자경농지 여부 및 지장물 보상금의 양도대가 포함 여부
부가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일부국패
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일부국패
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일부국패
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일부국패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 분석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 분석
상증 양수도계약상 1주당 가액의 정당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733 판결 분석
상증 양수도계약상 1주당 가액의 정당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733 판결 분석
상증 주식가액 평가 차이와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 분석
상증 주식가액 평가 차이와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74 판결 분석
종소 해고무효소송 중 소취하 합의서 작성 후 받은 화해금의 근로소득 여부
종소 해고무효소송 중 소취하 합의서 작성 후 받은 화해금의 근로소득 여부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불충족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불충족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 실질과세 원칙 및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 실질과세 원칙 및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9두62475 판결: 조세법규 해석의 제한
대법원 2019두62475 판결: 조세법규 해석의 제한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9두63546)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9두63546)
국기 심리불속행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국기 심리불속행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9두62352 판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62352 판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부가 쟁점: 매입세액 안분 시 과・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대신 면적비율 적용 주장의 당부
부가 쟁점: 매입세액 안분 시 과・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대신 면적비율 적용 주장의 당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범위: 대법원 2019두63355 판결 분석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범위: 대법원 2019두63355 판결 분석
국세징수법 제24조 위반 임시총회 임원선임결의 무효 판결
국세징수법 제24조 위반 임시총회 임원선임결의 무효 판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의 적법성 여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의 적법성 여부
종소 송달의 적정성 및 실질과세원칙 일부국패
종소 송달의 적정성 및 실질과세원칙 일부국패
부가 원고의 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부가 원고의 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종소 캠프 참가비의 어학원 수입금액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종소 캠프 참가비의 어학원 수입금액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종소 리베이트 추징 판결과 필요경비 불인정
종소 리베이트 추징 판결과 필요경비 불인정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국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651)
국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651)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2019재누10130)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2019재누10130)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 사외 유출 소득의 귀속과 배당소득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 사외 유출 소득의 귀속과 배당소득
종소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
종소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
부가 헬스 PT 용역의 면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06)
부가 헬스 PT 용역의 면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06)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9177)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9177)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부가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건축 용역 공급과 자가 공급 여부
부가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건축 용역 공급과 자가 공급 여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두60813)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불산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두60813)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불산입
대법원 2017다291555 판결: 국세 체납자의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7다291555 판결: 국세 체납자의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
상증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007
상증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00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상증세법상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069)
상증세법상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069)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 분석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721 판결: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721 판결: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 쟁점금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953
양도 쟁점금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953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전 수령과 양도소득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전 수령과 양도소득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 외국법인 주식 양도 및 양도대금 귀속 여부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 외국법인 주식 양도 및 양도대금 귀속 여부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 2019두61144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
종소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 (대법원 2019두59622)
종소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 (대법원 2019두59622)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 분석: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2782 추심금 사건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 분석: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2782 추심금 사건
부가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부가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481 판결: 종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481 판결: 종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임
대법원 판결: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의 사기 등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2019두57589)
대법원 판결: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의 사기 등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2019두57589)
국민신문고 회신에 대한 과태료 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국민신문고 회신에 대한 과태료 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익자의 악의 입증 책임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익자의 악의 입증 책임
종소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종소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법인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 종균이 접종된 배지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 종균이 접종된 배지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62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62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국세징수법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국세징수법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신고자의 대표이사 취임과 소득 구분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신고자의 대표이사 취임과 소득 구분
종소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 산정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 2019두56098)
종소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 산정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 2019두56098)
국징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국징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의 범위: 건축허가 기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의 범위: 건축허가 기준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 일부국패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 일부국패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소득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7275)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소득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7275)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법원 2019두56326)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법원 2019두56326)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5996 판결: 부가세 사건 – 공사 실제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9두55996 판결: 부가세 사건 – 공사 실제 귀속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772 판결: 특별퇴직금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일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772 판결: 특별퇴직금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일
사해행위 판단 기준: 금원 지급 당시별 채무초과 상태 여부
사해행위 판단 기준: 금원 지급 당시별 채무초과 상태 여부
법인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종소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시 실지조사 가능 여부
종소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시 실지조사 가능 여부
국세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승낙 의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0664 판결 분석
국세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승낙 의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0664 판결 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823 판결: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의 효력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823 판결: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의 효력
법인 증가분 계산 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 안분 필요
법인 증가분 계산 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 안분 필요
국세 체납자의 형제 간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5189)
국세 체납자의 형제 간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5189)
양도 허위매매계약서 제출 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682)
양도 허위매매계약서 제출 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682)
국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 원천세 계산 방법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4893)
국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 원천세 계산 방법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4893)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국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국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양도 분양권 양도시기 및 실지거래가액 추계 경정 적법성 판단
양도 분양권 양도시기 및 실지거래가액 추계 경정 적법성 판단
부가세 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가세 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대법원 2019두55774)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대법원 2019두55774)
쟁점음료 판매 소득 귀속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13)
쟁점음료 판매 소득 귀속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13)
양도 토지 내 분묘 존재 시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10)
양도 토지 내 분묘 존재 시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10)
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국기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
국기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쟁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쟁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양도 쟁점 토지 양도 전 매수법인의 대출금 상환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양도 쟁점 토지 양도 전 매수법인의 대출금 상환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부가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인지 여부
부가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인지 여부
부가 멸치건조용 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부가 멸치건조용 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52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528)
법인 신재생에너지법 위반 과징금의 손금 대상 여부 (국승)
법인 신재생에너지법 위반 과징금의 손금 대상 여부 (국승)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3774)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3774)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차보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차보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상증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9누23913)
상증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9누23913)
대법원 2019두5393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두5393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19두54368)
법인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19두54368)
서울고등법원 2019누430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30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14 판결 분석: 쟁점거래의 실질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14 판결 분석: 쟁점거래의 실질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1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1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광주고등법원,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
광주고등법원,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165 판결: 종소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165 판결: 종소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부가 앱스토어 운영자의 해외 앱 판매 중개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부가 앱스토어 운영자의 해외 앱 판매 중개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양도 교환계약 시 양도가액 확인 불능 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절성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665)
양도 교환계약 시 양도가액 확인 불능 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절성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665)
부동산 취득 및 판매의 계속성·반복성이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562)
부동산 취득 및 판매의 계속성·반복성이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562)
국세징수법상 상사시효 만료 근저당권 말소 의무 및 국가의 승낙 의사표시 의무
국세징수법상 상사시효 만료 근저당권 말소 의무 및 국가의 승낙 의사표시 의무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여주지원 2019가단58426)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여주지원 2019가단58426)
사해행위 취소 소송: 원물반환 불능 시 가액배상 허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0179)
사해행위 취소 소송: 원물반환 불능 시 가액배상 허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0179)
부동산 양도 시 영업권 양도의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9누3545 판결 분석
부동산 양도 시 영업권 양도의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9누3545 판결 분석
부가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8669)
부가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8669)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 국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인정 부족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482 판결: 국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인정 부족
부가 원고의 어구 및 물품 매입 공급 사업자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253)
부가 원고의 어구 및 물품 매입 공급 사업자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253)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306 판결: 사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306 판결: 사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국가 귀책 사유로 인한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다222467)
국가 귀책 사유로 인한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다222467)
부가 선박 매매거래의 국내 재화공급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973)
부가 선박 매매거래의 국내 재화공급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973)
국세 선행 가압류 채권과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 채권 우선 순위 (일부 패소)
국세 선행 가압류 채권과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 채권 우선 순위 (일부 패소)
이중 거주자 판정 시 조세조약의 적용: 대법원 2019두52935 판결 분석
이중 거주자 판정 시 조세조약의 적용: 대법원 2019두52935 판결 분석
법인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2416)
법인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2416)
부가 오피스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 부산지방법원 판결
부가 오피스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 부산지방법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282 판결: 종소 원고의 사업장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282 판결: 종소 원고의 사업장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
부가세 과세표준 경정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19두53372 판결 분석
부가세 과세표준 경정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19두53372 판결 분석
대법원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합헌성 및 합법성
대법원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합헌성 및 합법성
종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조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인 룩셈부르크 펀드의 제한세율 적용 대상 여부
국조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인 룩셈부르크 펀드의 제한세율 적용 대상 여부
법인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20)
법인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20)
대법원 2019두55286 판결: 사업장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 2019두55286 판결: 사업장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국기 해명자료 제출 안내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738)
국기 해명자료 제출 안내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738)
종소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종소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종소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종소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국세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 기준 및 이행지체 책임 범위
국세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 기준 및 이행지체 책임 범위
국세, 지방세 우선징수권과 제3자 소유권 취득의 관계: 여주지원 2019가단57478 판결 분석
국세, 지방세 우선징수권과 제3자 소유권 취득의 관계: 여주지원 2019가단57478 판결 분석
국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국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국세 환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
국세 환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
상증 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868 판결
상증 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86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건설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2836)
주택신축판매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건설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2836)
국조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하
국조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하
법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01)
법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01)
양도 무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것과 달리 쟁점건물이 원고 소유로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양도 무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것과 달리 쟁점건물이 원고 소유로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부가 유흥주점업 실제 사업자 판단 –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부가 유흥주점업 실제 사업자 판단 –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08
교육 적격합병·분할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가' 적용의 적법성
교육 적격합병·분할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가' 적용의 적법성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법인 분할존속법인의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를 월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분할존속법인의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를 월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555 판결: 국조법상 적정이익률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555 판결: 국조법상 적정이익률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불충족 판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불충족 판결
국세징수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의 각하 판결
국세징수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의 각하 판결
국세 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 추심금 지급 의무 인정 (일부 승소)
국세 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 추심금 지급 의무 인정 (일부 승소)
법인 공사 수주를 위한 토지 취득, 채권 변제 목적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05)
법인 공사 수주를 위한 토지 취득, 채권 변제 목적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05)
양도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양도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양도 명의신탁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여부
양도 명의신탁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여부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국승 사례 분석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국승 사례 분석
법인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법인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법인 가공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법인 가공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국기 소송 중 부과 건 포함 전체 체납금액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적법 판결
국기 소송 중 부과 건 포함 전체 체납금액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적법 판결
법인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는지 -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694
법인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는지 -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694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9842 판결: 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일부국패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9842 판결: 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일부국패
명의신탁 합의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32165 판결 분석
명의신탁 합의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32165 판결 분석
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 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0063)
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 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0063)
양도 토지와 건물(주택)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 안분계산: 주택 기준시가 적용 - 서울고등법원 2019누48013
양도 토지와 건물(주택)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 안분계산: 주택 기준시가 적용 - 서울고등법원 2019누48013
부가 광고매체대행사의 매입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부가 광고매체대행사의 매입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원천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914)
원천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914)
양도 매매대금 90% 지급 시 대금청산일 인정 여부
양도 매매대금 90% 지급 시 대금청산일 인정 여부
국기 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 정보공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9948 판결 분석
국기 원고 소유 지분(주식) 변동 내역 정보공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9948 판결 분석
부가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 의무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546)
부가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 의무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546)
부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 공급장소는 국내
부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 공급장소는 국내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첫 기일 불출석 시 소 취하 간주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4390)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첫 기일 불출석 시 소 취하 간주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4390)
국세청, 채무초과 상태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평택지원 2017가합10987)
국세청, 채무초과 상태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평택지원 2017가합10987)
상증세 연부연납 가산금 감액 청구, 경정청구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2019누43773)
상증세 연부연납 가산금 감액 청구, 경정청구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2019누43773)
BVI 소재 SPC 명의 계좌 송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33 판결 분석
BVI 소재 SPC 명의 계좌 송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33 판결 분석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부가 임차건물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총 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587)
부가 임차건물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총 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587)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존재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091)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존재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091)
양도 부동산 수용가액과 감손보상금 포함 여부
양도 부동산 수용가액과 감손보상금 포함 여부
국기원 원고 탈세 제보의 중요성: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447 판결 분석
국기원 원고 탈세 제보의 중요성: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447 판결 분석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과 등기청구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과 등기청구권
부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각하
부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각하
부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대손세액 추징, 국승 판결 (대법원 2019두49441)
부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대손세액 추징, 국승 판결 (대법원 2019두49441)
국징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징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기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국기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종소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종소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종소 사업소득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19두50038)
종소 사업소득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19두50038)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6659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66591)
대법원 2019두49076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사업 개시일의 기준
대법원 2019두49076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사업 개시일의 기준
형식적 영업권 매매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9두49618)
형식적 영업권 매매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9두49618)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누1341 판결 심층 분석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누1341 판결 심층 분석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거래 양도소득 과세 대상 판결 분석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거래 양도소득 과세 대상 판결 분석
부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 의무
부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 의무
양도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변동의 효력: 대구지방법원 판결 분석
양도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변동의 효력: 대구지방법원 판결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39651 판결: 국조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9651 판결: 국조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리
법인 이월세액공제 증액 경정청구의 적법성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법인 이월세액공제 증액 경정청구의 적법성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법인 매출누락액 및 가공경비의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04)
법인 매출누락액 및 가공경비의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04)
양도 수용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
양도 수용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
국세 결손처분 및 취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국세 결손처분 및 취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교육 금융투자업자의 보험대리점 수익,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240)
교육 금융투자업자의 보험대리점 수익,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240)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부가 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의무자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070 판결 분석
부가 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의무자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070 판결 분석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부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법인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 처분 적법성 판단
법인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손금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 처분 적법성 판단
종소 대부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종소 대부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원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법인 자금 유용 시 소득처분 대상 여부
원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법인 자금 유용 시 소득처분 대상 여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세 체납사실증명서 발급 관련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국세 체납사실증명서 발급 관련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양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부동산의 양도가액인지 여부
양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부동산의 양도가액인지 여부
국조,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21)
국조,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21)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7753 사해행위취소 판결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7753 사해행위취소 판결 정리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국세 징수 배우자 채권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9999)
국세 징수 배우자 채권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9999)
수원지방법원, 상증세법상 저가 양도 해당 여부 판결
수원지방법원, 상증세법상 저가 양도 해당 여부 판결
대법원,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 포함은 소급적용으로 부당 판결 (2019두48059)
대법원,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 포함은 소급적용으로 부당 판결 (2019두48059)
법인의 직원 소득세 대납과 손금 인정 여부: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 심층 분석
법인의 직원 소득세 대납과 손금 인정 여부: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 심층 분석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19두47186) – 적격분할 요건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 판단 기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19두47186) – 적격분할 요건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 판단 기준
국세징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와 가등기 말소 의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판결 분석
국세징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와 가등기 말소 의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48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사건 개요 및 쟁점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5131 판결 분석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5131 판결 분석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 및 분할법인 소득금액 적용 범위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 및 분할법인 소득금액 적용 범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aa코리아 vs ss세무서장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aa코리아 vs ss세무서장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 은행의 보험판매수수료와 교육세 과세표준
법인 은행의 보험판매수수료와 교육세 과세표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당연무효 여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당연무효 여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거주 의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거주 의무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273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및 귀속 주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273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및 귀속 주체 판단
대법원 2024두427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24두427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기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국세 체납자 명의 보험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국세 체납자 명의 보험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518)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518)
양도 거주요건 미충족 중과세율 적용 처분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846)
양도 거주요건 미충족 중과세율 적용 처분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846)
양도 주식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임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474)
양도 주식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임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474)
국세징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1136)
국세징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1136)
국세징수법상 실효된 보험금채권 압류처분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471 판결 분석
국세징수법상 실효된 보험금채권 압류처분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471 판결 분석
양도 약정일 토지 대금 청산, 환산취득가액 적용 처분 적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70437)
양도 약정일 토지 대금 청산, 환산취득가액 적용 처분 적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70437)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41104 판결 분석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41104 판결 분석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성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520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520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 수령액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및 귀속시기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 수령액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및 귀속시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부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73)
부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7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공제 여부: 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세 공제 여부: 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국세 압류 채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이익 유무
국세 압류 채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대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이익 유무
종합부동산세(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변경)
종합부동산세(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변경)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건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건
법인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의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법인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의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국징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국징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양도 검인계약서와 실제 취득가액 불일치 주장 기각
양도 검인계약서와 실제 취득가액 불일치 주장 기각
양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과 사업용 토지 여부
양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과 사업용 토지 여부
종소 원고를 소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종소 원고를 소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9나2003170)
국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9나2003170)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담PR비의 봉사료 해당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마담PR비의 봉사료 해당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부가세 과세표준 불포함: 마일리지 결제와 에누리
부가세 과세표준 불포함: 마일리지 결제와 에누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법인 자산수증이익 계산 시 토지 시가 판단
법인 자산수증이익 계산 시 토지 시가 판단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법인세액 해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을 위한 법인세액 해석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귀속자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5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귀속자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59)
부가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부가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부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vs. 위탁자
부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vs. 위탁자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부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부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징 피보전채권 소멸과 사해행위 승소채권의 집행
국징 피보전채권 소멸과 사해행위 승소채권의 집행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입증 책임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입증 책임
부가 대납금 및 현금보조금이 단말기할부매출의 에누리인지 여부
부가 대납금 및 현금보조금이 단말기할부매출의 에누리인지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임대 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임대 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 판결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 판결
국세 관련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승소 판결
국세 관련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승소 판결
종소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종소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상증 불균등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의 적정가액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435)
상증 불균등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의 적정가액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435)
양도 부동산 컨설팅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양도 부동산 컨설팅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매매업 여부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매매업 여부 판단
국세 징수와 자백간주 판결: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 사례 분석
국세 징수와 자백간주 판결: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 사례 분석
양도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정당 판결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정당 판결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분 부수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분 부수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 판단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4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 판단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42)
법인 건설업의 건설기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의미 (대법원 2019두42730)
법인 건설업의 건설기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의미 (대법원 2019두42730)
법인 퇴직연금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법인 퇴직연금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기준: 해당 연도 확정의 타당성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기준: 해당 연도 확정의 타당성
국세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
국세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
법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 사용료의 시가 확정
법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 사용료의 시가 확정
주세 행정처분 효력 기간 만료와 소의 이익
주세 행정처분 효력 기간 만료와 소의 이익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406)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406)
종소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종소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누락수입 관련 비용 지출 증명 책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누락수입 관련 비용 지출 증명 책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환경 주식회사 사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환경 주식회사 사건
주식 양수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양수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부동산 취득 및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부가 부동산 취득 및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사해행위 인지 시점과 제척기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사해행위 인지 시점과 제척기간
부가 가입자에 대한 권리(영업권) 사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 가입자에 대한 권리(영업권) 사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
국세 체납과 리스 자동차 소유권: 법원의 판단
국세 체납과 리스 자동차 소유권: 법원의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담배 인도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담배 인도 여부
법인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693)
법인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693)
종소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소득처분 취소 소송
종소 이 사건 가지급금 등 소득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종소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필요성 및 부적법 여부
종소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필요성 및 부적법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횡령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횡령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국조 분담금의 소득구분, 정당세액 적정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 2018누37498 판결)
국조 분담금의 소득구분, 정당세액 적정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 2018누37498 판결)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다중주택 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다중주택 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사해행위취소: 국징 채무자의 금원 지급과 부당이득
사해행위취소: 국징 채무자의 금원 지급과 부당이득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 대금청산일 불분명, 소유권이전등기일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 대금청산일 불분명, 소유권이전등기일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경험칙과 입증 책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경험칙과 입증 책임
부가 계약 체결 중개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계약 체결 중개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시공 발코니 확장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시공 발코니 확장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인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 귀속시기 및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 귀속시기 및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시기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각 행위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각 행위와 사해행위
양도 건물 공사대금 관련 취득가액 인정 여부
양도 건물 공사대금 관련 취득가액 인정 여부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위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창원지방법원 2018나57848)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위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창원지방법원 2018나57848)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16)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16)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적합 판결: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적합 판결: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 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 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국제 말소 대상 등기에 압류 등기를 한 자의 승낙 의무
국제 말소 대상 등기에 압류 등기를 한 자의 승낙 의무
국세 압류의 효력: 채권 종류 특정의 중요성
국세 압류의 효력: 채권 종류 특정의 중요성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462)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462)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적법성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531)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적법성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531)
부가 파산절차 이행 외 사업활동 부재는 실질적 사업 폐지로 판단
부가 파산절차 이행 외 사업활동 부재는 실질적 사업 폐지로 판단
국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 여부
국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 여부
법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판단
법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판단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와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와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
국세청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과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국세청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과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양도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재판매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52518)
법인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재판매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52518)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조세법률주의 위배 판결: 특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법률주의 위배 판결: 특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용역 공급 장소의 판단 기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용역 공급 장소의 판단 기준
수급사업자 직접청구권 인정 및 배당요구 종기 후 압류의 효력
수급사업자 직접청구권 인정 및 배당요구 종기 후 압류의 효력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진행된 임시총회의 임원선임결의 무효 판결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진행된 임시총회의 임원선임결의 무효 판결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채권양도와 사해행위
채권양도와 사해행위
국세징수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세징수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양도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액 지급 방식의 단순 교환과 취득가격
양도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액 지급 방식의 단순 교환과 취득가격
법인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의한 과소신고와 조세포탈 목적
법인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의한 과소신고와 조세포탈 목적
국기 사건 재심의 소 각하 판결 (대법원 2019다211362)
국기 사건 재심의 소 각하 판결 (대법원 2019다21136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원천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원천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
종소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종소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재조사 예외 허용 여부 (대법원 2019두26)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재조사 예외 허용 여부 (대법원 2019두2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매장려금 vs. 에누리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매장려금 vs. 에누리액
치과병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치과병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 초과 상태와 처분 행위의 관계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 초과 상태와 처분 행위의 관계
압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 각하
압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 각하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여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여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입금 잔금 및 회원권 매매 대금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입금 잔금 및 회원권 매매 대금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상 경영 지배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상 경영 지배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가배상책임 관련 소송: 객관적 입증의 중요성
국가배상책임 관련 소송: 객관적 입증의 중요성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출자전환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의 회수불능 채권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212)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출자전환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의 회수불능 채권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212)
양도 부동산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 불포함 판결
양도 부동산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 불포함 판결
부가 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객관적 증빙없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부가 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객관적 증빙없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상증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와 고지서 교부의 법적 성격
상증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와 고지서 교부의 법적 성격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배당간주이자와 비상장주식 평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배당간주이자와 비상장주식 평가
부가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면세 여부
부가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면세 여부
종소 투자정산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종소 투자정산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외 경비 입증 책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외 경비 입증 책임
양도 대주주의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20% 양도세율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811)
양도 대주주의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20% 양도세율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811)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과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과 매입세액 불공제
근저당권 말소 소송: 대한민국, 승낙 의무 판결
근저당권 말소 소송: 대한민국, 승낙 의무 판결
양도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국승)
양도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국승)
국세징수권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소멸시효 완성 및 판결 분석
국세징수권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소멸시효 완성 및 판결 분석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세징수법상 추심권 행사와 채무자의 이행의무
국세징수법상 추심권 행사와 채무자의 이행의무
상증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재심 대상자에 미치지 않을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
상증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재심 대상자에 미치지 않을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인 실제 쟁점 주식 양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 소송
법인 실제 쟁점 주식 양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및 추심금 지급 의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및 추심금 지급 의무
양도차익 산정: 겸용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안분 계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8두67527)
양도차익 산정: 겸용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안분 계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8두67527)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국세징수 집행정지 결정: 공공복리 영향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국세징수 집행정지 결정: 공공복리 영향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국세 부과 처분 집행정지 결정: 공공복리 영향 및 긴급한 필요성
국세 부과 처분 집행정지 결정: 공공복리 영향 및 긴급한 필요성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납부일 다음날 vs. 경정청구 다음날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납부일 다음날 vs. 경정청구 다음날
양도 농지, 전용 허가와 실제 건축 행위의 관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양도 농지, 전용 허가와 실제 건축 행위의 관계: 비사업용 토지 판정
법인 원고의 공사대금 귀속: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원고의 공사대금 귀속: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 적용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 적용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국세 징수 절차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이행 판결: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국세 징수 절차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이행 판결: 평택지원 2018가합12256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vs. ○○정보기술 주식회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vs. ○○정보기술 주식회사
상증 연부연납 가산금 감액청구, 경정청구 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908)
상증 연부연납 가산금 감액청구, 경정청구 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908)
법인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른 주택 소유권등기 말소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법인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른 주택 소유권등기 말소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액 해당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액 해당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판결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부가 원고들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 원고들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 원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원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인 적격분할과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 여부
법인 적격분할과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 여부
종소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 중도 해지 기타소득 과세 유형
종소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 중도 해지 기타소득 과세 유형
법인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 불분명성 및 상증세법 준용
법인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 불분명성 및 상증세법 준용
국세 체납과 물상보증인의 지분 배당
국세 체납과 물상보증인의 지분 배당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대물변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대물변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양도담보 부동산 소유권 말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6631
양도담보 부동산 소유권 말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663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국세 채권 양도와 배당금 채권의 경합
국세 채권 양도와 배당금 채권의 경합
법인 명의 대여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인 명의 대여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
종합소득 차명계좌 이자소득 관련 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6083)
종합소득 차명계좌 이자소득 관련 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6083)
국제조세 관련 특허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6748)
국제조세 관련 특허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6748)
국세 징수와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 국세 우선 원칙의 예외
국세 징수와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 국세 우선 원칙의 예외
부가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부가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양도 신고 시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된 사례
양도 신고 시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된 사례
부가 명의대여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부가 명의대여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부가 시공사의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978)
부가 시공사의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978)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국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 발명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 발명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외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분양권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범위
분양권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범위
양도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양도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소송 요약 및 판결 분석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소송 요약 및 판결 분석
부가세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실제 세무조사 실시의 위법성 여부
부가세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실제 세무조사 실시의 위법성 여부
종합부동산 양도 관련 소득의 구분: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종합부동산 양도 관련 소득의 구분: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국세 징수 관련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 가능성 및 채권 전부명령의 적법성
국세 징수 관련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 가능성 및 채권 전부명령의 적법성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가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 소송 제척기간 기산점: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
국가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 소송 제척기간 기산점: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자: 실제 세액 납부자 (심리불속행 판결)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자: 실제 세액 납부자 (심리불속행 판결)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수 전심 절차 미준수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수 전심 절차 미준수 여부
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소득 종류 오인의 정당한 사유
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소득 종류 오인의 정당한 사유
양도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여부
양도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생채권 중 차액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회생채권 중 차액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SOFA 규정 및 법인세 납부 의무: 부가 초청계약자 지정의 중요성
SOFA 규정 및 법인세 납부 의무: 부가 초청계약자 지정의 중요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국기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적법성
국기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적법성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대상: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
부가가치세 대상: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
법인 누락수입 관련 비용 불인정 및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 적법 판결
법인 누락수입 관련 비용 불인정 및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 적법 판결
주세 면허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기간 중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성
주세 면허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기간 중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성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판매 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762)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판매 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762)
법인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의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및 작업진행률 산정
법인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의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및 작업진행률 산정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재심 청구 부적법 각하 판결: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8누4473
재심 청구 부적법 각하 판결: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8누4473
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 판단
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 판단
종소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의 존부
종소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의 존부
부가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판결
부가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판결
국세징수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 여부
공유자 일방 지분 압류의 효력: 공유물분할 후에도 유지
공유자 일방 지분 압류의 효력: 공유물분할 후에도 유지
국징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국징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종소 정규직 전환자의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471)
종소 정규직 전환자의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471)
가등기 말소 소송: 국세 징수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소송: 국세 징수와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전심절차 경유 및 적법한 제소기간 준수: 국세 관련 소송의 핵심 요건
전심절차 경유 및 적법한 제소기간 준수: 국세 관련 소송의 핵심 요건
양도 토지 소유 기간 계산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법성
양도 토지 소유 기간 계산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법성
국세청의 각 지분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세청의 각 지분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
종소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종소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압류 효력에 대한 시효취득자의 대항력 유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압류 효력에 대한 시효취득자의 대항력 유무
근저당권 말소 의무: 피담보채권 소멸 시효 완성 판결
근저당권 말소 의무: 피담보채권 소멸 시효 완성 판결
종소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소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속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작권 수입 무상 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종속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작권 수입 무상 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 경락대금과 취득가액
양도 경락대금과 취득가액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행 판결의 효력과 후발적 경정청구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행 판결의 효력과 후발적 경정청구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 여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 여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국세 채권 압류와 추심금 소송에서의 공동소송참가 자격
국세 채권 압류와 추심금 소송에서의 공동소송참가 자격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면세유 부정 유통과 관리 부실 책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면세유 부정 유통과 관리 부실 책임
국기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 여부 (대법원 2018두57322)
국기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 여부 (대법원 2018두57322)
양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양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적법성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적법성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징 원고의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나23889)
국징 원고의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나23889)
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유사수신행위 관련 용역
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유사수신행위 관련 용역
종소 이 사건 건강관리업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
종소 이 사건 건강관리업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 계산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 필요경비 계산
국세 체납과 리스 자동차 경매: 소유권의 실질적 귀속
국세 체납과 리스 자동차 경매: 소유권의 실질적 귀속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취소소송의 효력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취소소송의 효력
부가 업무시설 용도 오피스텔의 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업무시설 용도 오피스텔의 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일반택시 부가세 미지급 관련 추징,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택시 부가세 미지급 관련 추징, 정당하다는 판결
부가 건설업 명의대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부가 건설업 명의대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징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징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세 부과 처분과 시행령 무효 판결의 소급효
국세 부과 처분과 시행령 무효 판결의 소급효
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혼합공탁의 경우, 압류권자를 상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혼합공탁의 경우, 압류권자를 상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정리보류 시점의 중요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9026)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정리보류 시점의 중요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9026)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국세 체납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국세 체납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양도 주택 철거 후 신축, 별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양도 주택 철거 후 신축, 별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부가 오피스텔 주택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오피스텔 주택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가 동업계약 약정금 vs.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부가 동업계약 약정금 vs.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양도 판결 정본 송달과 재심 사유의 인지
양도 판결 정본 송달과 재심 사유의 인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OO산업개발 주식회사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OO산업개발 주식회사 사건
종소 거래처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
종소 거래처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236)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236)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여부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여부 판단
종합부동산세 과세 면적 비율 계산: 사실 현황 원칙
종합부동산세 과세 면적 비율 계산: 사실 현황 원칙
국세 체납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국세 체납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부가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양도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양도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세환급금등 청구의 소 각하 판결
국세환급금등 청구의 소 각하 판결
부가 업무시설 용도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부가 업무시설 용도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부가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주거 사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주거 사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적용 이자율: 각 납세의무 발생 당시 법령 적용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적용 이자율: 각 납세의무 발생 당시 법령 적용
오피스텔 건축 허가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오피스텔 건축 허가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오피스텔 사용승인 후 주택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오피스텔 사용승인 후 주택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 징수 저당권 설정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범위
국세 징수 저당권 설정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범위
부가세 부과 관련 세금계산서 가공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부과 관련 세금계산서 가공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과세표준액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 판결
부가세 과세표준액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 판결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세 채권 이중 양도 시 우열 결정 기준
국세 채권 이중 양도 시 우열 결정 기준
양도 물상보증과 타인채무변제: 양도가액 제외 여부
양도 물상보증과 타인채무변제: 양도가액 제외 여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국제 매매예약 관련 소송: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기각
국제 매매예약 관련 소송: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기각
국징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국징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여부의 핵심 쟁점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여부의 핵심 쟁점
법인 주주총회 결의 보수 한도 초과 상여금 손금불산입 및 복지차량 관련 비용 처리
법인 주주총회 결의 보수 한도 초과 상여금 손금불산입 및 복지차량 관련 비용 처리
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감자, 회수불능 채권 해당 여부
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감자, 회수불능 채권 해당 여부
부가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법인 배당간주이자와 비상장주식 평가
법인 배당간주이자와 비상장주식 평가
체납 법인의 회사 운영 참여 불가능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체납 법인의 회사 운영 참여 불가능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의 증명 책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의 증명 책임
국세 체납자 대위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주요 내용 분석
국세 체납자 대위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주요 내용 분석
국세 압류와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소송
국세 압류와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소송
국세징수 착오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국세징수 착오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상증 주식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 판단
상증 주식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 판단
양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과 재심 사유
양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과 재심 사유
상증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상증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부가 계약 체결 중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계약 체결 중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 요건 사실 증명 책임과 추정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 요건 사실 증명 책임과 추정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법인세 절세의 허와 실: 직원 소득세 대납과 구상권 포기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 절세의 허와 실: 직원 소득세 대납과 구상권 포기의 손금 산입 여부
부가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 무효, 중개 용역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소외 회사와 투자자 간의 거래 무효, 중개 용역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세 과세 대상: 유사수신행위와 별개로 제공된 용역
부가세 과세 대상: 유사수신행위와 별개로 제공된 용역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규정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594)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규정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594)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소송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소송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세 채무 초과 상태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 사해행위로 인정
국세 채무 초과 상태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 사해행위로 인정
원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원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세 압류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국세 압류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국징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및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1086)
국징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및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1086)
법인 감면 요건 해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엄격 적용
법인 감면 요건 해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엄격 적용
종합부동산 저가임대의 간주임대료 산정 부당 여부
종합부동산 저가임대의 간주임대료 산정 부당 여부
국세 압류 없는 경우의 배당 절차: 교부청구의 중요성
국세 압류 없는 경우의 배당 절차: 교부청구의 중요성
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 체납자의 친인척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친인척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사해행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 범위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42810)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 범위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42810)
법인 대손금 손금 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
법인 대손금 손금 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청구와 징수처분 항고소송의 관계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청구와 징수처분 항고소송의 관계
국징 수익자의 이익반환 책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국징 수익자의 이익반환 책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및 부과 제척 기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및 부과 제척 기간
부가 (심리불속행) ‘수공비로서의 해리금’ 과세 가능성 및 과세표준 산정 적정성 판단
부가 (심리불속행) ‘수공비로서의 해리금’ 과세 가능성 및 과세표준 산정 적정성 판단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8두53788)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18두53788)
부가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평가 위법 판결
부가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평가 위법 판결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판단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판단
국세 가산금 수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국세 가산금 수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국세 체납자의 사돈에게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
국세 체납자의 사돈에게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
국기 통고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결
국기 통고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결
법인 원고의 성과급 등 손금 산입 인정 판결
법인 원고의 성과급 등 손금 산입 인정 판결
소취하 간주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9692
소취하 간주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9692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시송달의 위법성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시송달의 위법성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 이행 후 무효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적법성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 이행 후 무효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적법성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 관련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 관련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
부가 재화공급 대가 채권 집행불능과 대손세액 공제
부가 재화공급 대가 채권 집행불능과 대손세액 공제
국세 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국세 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국세청 채무자의 사해의사 부존재 시 사해행위 소송 성립 여부
국세청 채무자의 사해의사 부존재 시 사해행위 소송 성립 여부
양도 환지처분으로 인한 양도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0)
양도 환지처분으로 인한 양도 여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0)
과점주주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과점주주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국세 체납 관련 명의신탁 해지 및 체비지 소유자 명의 변경 의무
국세 체납 관련 명의신탁 해지 및 체비지 소유자 명의 변경 의무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양도 쟁점 사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양도 쟁점 사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상증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증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 신고 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국세 신고 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징수법상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성남지원 2018가단221866)
국세징수법상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성남지원 2018가단221866)
파산관재인 보수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파산관재인 보수 관련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원고의 세금계산서 관련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2478)
부가 원고의 세금계산서 관련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2478)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최초 입사일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최초 입사일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자: 세액 실제 납부자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자: 세액 실제 납부자
법인 고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국세청 vs. 법인
법인 고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국세청 vs. 법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주식 거래 가액 시가 판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주식 거래 가액 시가 판단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판단: 수표 교부 행위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판단: 수표 교부 행위
부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할부이자 상당액의 비용 처리
부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할부이자 상당액의 비용 처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 및 판결 분석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 및 판결 분석
부가세 폐업 전 양도 또는 사업양도 판단
부가세 폐업 전 양도 또는 사업양도 판단
부가 건물 감정가액 과다 산정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 취소 소송
부가 건물 감정가액 과다 산정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 취소 소송
국세 관련 소송: 과세 처분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판단
국세 관련 소송: 과세 처분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판단
종료된 소송: 계약 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6278)
종료된 소송: 계약 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46278)
양도 거래의 실질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의 과세 문제
양도 거래의 실질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의 과세 문제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와 사해행위
부가 소득 및 거래의 실질 귀속자와 납세의무
부가 소득 및 거래의 실질 귀속자와 납세의무
국세 압류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안양지원 2018가합102022
국세 압류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안양지원 2018가합102022
명의신탁 관계 성립 요건: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
명의신탁 관계 성립 요건: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
법인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578)
법인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578)
국기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과점주주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810)
국기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과점주주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810)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10년의 제척기간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10년의 제척기간
부가 (심리불속행)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 (심리불속행)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인 유명 브랜드사 디자인 기반 패던 작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 유명 브랜드사 디자인 기반 패던 작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부가 재심사유로 인한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
부가 재심사유로 인한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
양도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 인정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양도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 인정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국징 대지권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국징 대지권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상증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586)
상증 비특수관계자간의 토지 저가양도에 대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586)
양도 일괄 양도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인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양도 일괄 양도가액 안분 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인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40326)
종소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종소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
국가 승소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제척기간 도과로 정당
국가 승소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제척기간 도과로 정당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세 면탈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세 면탈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변제와 사해행위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변제와 사해행위
양도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인천지방법원 판결
양도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인천지방법원 판결
부가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징수법상 채권 양도(압류) 통지 시기에 따른 압류 우선순위
국세징수법상 채권 양도(압류) 통지 시기에 따른 압류 우선순위
국세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권자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
국세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권자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
국조 수익적 소유자와 조세조약의 직접 소유에 대한 해석
국조 수익적 소유자와 조세조약의 직접 소유에 대한 해석
국세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의 적법성
국세 체납자 명의 부동산 압류의 적법성
종소 심판청구 대리인, 제소기간 경과 소송 부적법 판결
종소 심판청구 대리인, 제소기간 경과 소송 부적법 판결
양도 원고의 실질소유자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정성
양도 원고의 실질소유자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정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탁거래 해당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탁거래 해당 여부
부가 매출 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매출 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매입채무 출자전환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매입채무 출자전환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및 압류의 효력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및 압류의 효력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특정 요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특정 요건
국세징수법상 추심행위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18다241533 판결)
국세징수법상 추심행위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18다241533 판결)
파산 관련 소송에서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 부인 및 소송의 부적법성
파산 관련 소송에서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 부인 및 소송의 부적법성
유언공정증서 효력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무효 확인 소송
유언공정증서 효력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무효 확인 소송
법인 노조복지기금 과다계상과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정당성
법인 노조복지기금 과다계상과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정당성
종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
종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확약서 우선순위 약정의 효력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확약서 우선순위 약정의 효력
주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
주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 납부의 적법성: 부당이득 여부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세금 납부의 적법성: 부당이득 여부
종소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도래와 과세 대상 여부
종소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도래와 과세 대상 여부
부가 유상 공사 용역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 유상 공사 용역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법인 관계기업 판단 시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법인 관계기업 판단 시 매출액 산정 기준 시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17)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국세 부과 처분 취소와 국가배상 책임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국세 부과 처분 취소와 국가배상 책임
국기 재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
국기 재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
종부세 관련 춘천지방법원 판결: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종부세 관련 춘천지방법원 판결: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국세 체납 관련 공매대금 배분 사건: 부당이득 성립 여부
국세 체납 관련 공매대금 배분 사건: 부당이득 성립 여부
국징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는 '당해세'의 범위
국징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는 '당해세'의 범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혼합공탁의 경우 확인의 이익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혼합공탁의 경우 확인의 이익
상증 행정처분 무효 소송: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입증 책임
상증 행정처분 무효 소송: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입증 책임
국징 사건: 피고 배당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9698)
국징 사건: 피고 배당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9698)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변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변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연금저축 중도해지 기타소득의 과세 방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연금저축 중도해지 기타소득의 과세 방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상증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 수 초과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적법 판결
상증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 수 초과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적법 판결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하에서의 기납부 세금 환급금 청구권자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하에서의 기납부 세금 환급금 청구권자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법인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재판매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재판매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대표이사 계좌 입금액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감면 요건 중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의 엄격 해석 필요
법인 감면 요건 중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의 엄격 해석 필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소송: 사해행위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377)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소송: 사해행위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377)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원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와 사해행위
국기 원고의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 및 소송 결과
국기 원고의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 및 소송 결과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2018가단5047475 사건 분석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2018가단5047475 사건 분석
법인 가공 영업권 계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결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477)
법인 가공 영업권 계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결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47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부적법성: 국세 관련 소송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부적법성: 국세 관련 소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후원금의 비과세 사업 해당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후원금의 비과세 사업 해당 여부
국조 조세회피 목적 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국조 조세회피 목적 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국세 징수와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 가능성: 전부명령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1042)
국세 징수와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 가능성: 전부명령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104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법인 주식매매계약상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법인 주식매매계약상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법인 체납 법인의 회사운영 참여와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체납 법인의 회사운영 참여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
양도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국징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국징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국세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초과에 따른 압류 적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4484)
국세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초과에 따른 압류 적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74484)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일: 매매계약일 vs. 잔금청산일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일: 매매계약일 vs. 잔금청산일
양도, 지주회사 현물출자 관련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35865)
양도, 지주회사 현물출자 관련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8두35865)
국세 관련 조세소송 결과: 사해행위 아님
국세 관련 조세소송 결과: 사해행위 아님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청 승소 실패 사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청 승소 실패 사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시 환급청구권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시 환급청구권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복된 소 제기의 부적법성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복된 소 제기의 부적법성
종료 가공기계장치 계상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종료 가공기계장치 계상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관련 법인세 과세 사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관련 법인세 과세 사건
부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 실시 위법 여부
부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 실시 위법 여부
법인 소외법인의 대납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과세 적법성 여부
법인 소외법인의 대납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과세 적법성 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소의 이익 부존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소의 이익 부존재
자산 양도 시기 판단: 대가적 급부 이행 여부 (대법원 2018두36615)
자산 양도 시기 판단: 대가적 급부 이행 여부 (대법원 2018두36615)
국세징수 재심 대상 판결 관련 재심 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75)
국세징수 재심 대상 판결 관련 재심 사유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75)
부가세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부가세 과면세 겸업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9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91)
부가 회사의 단기대여금 회수 불가능과 소득처분의 적법성
부가 회사의 단기대여금 회수 불가능과 소득처분의 적법성
국세청, 계약명의신탁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나69915)
국세청, 계약명의신탁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나69915)
부가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판결
부가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판결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무면허 주류 판매 관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건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무면허 주류 판매 관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건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무면허 주류 판매에 따른 면허 취소의 적법성 여부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무면허 주류 판매에 따른 면허 취소의 적법성 여부
국세 징여 부동산 합계액 초과 시 처분행위 취소 판결
국세 징여 부동산 합계액 초과 시 처분행위 취소 판결
부가 원고의 재무제표상 이익, 유상거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판결
부가 원고의 재무제표상 이익, 유상거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판결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 부적법 각하 판결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 부적법 각하 판결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소급입법금지 위반 여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소급입법금지 위반 여부
부가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판매 수수료 지급과 매매거래 해당 여부
부가 판매 수수료 지급과 매매거래 해당 여부
종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압류 말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종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압류 말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법인 매출대금의 가수금 계정 처리와 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 매출대금의 가수금 계정 처리와 대표자 상여 처분
국가채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정당성
국가채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정당성
국징 해고무효확인 소송 화해금의 성격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징 해고무효확인 소송 화해금의 성격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세 징수 무효 근저당권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국세 징수 무효 근저당권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양도 물상보증과 타인 채무 변제: 양도가액 제외 여부
양도 물상보증과 타인 채무 변제: 양도가액 제외 여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 귀속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누3459)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 귀속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누3459)
양도 주택 부지의 지정문화재 지정과 비과세 여부
양도 주택 부지의 지정문화재 지정과 비과세 여부
국징 분할 전 토지 압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승 여주지원 2017가단7356)
국징 분할 전 토지 압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승 여주지원 2017가단7356)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9460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9460
법인 부외 경비의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959)
법인 부외 경비의 입증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959)
국세 체납 채권 양수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부적법 판결
국세 체납 채권 양수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부적법 판결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 여부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 여부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8423)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 국세청의 판단과 대법원의 결론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 국세청의 판단과 대법원의 결론
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권리보호 이익 및 원상회복 방법
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권리보호 이익 및 원상회복 방법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환급금 지급청구권자: 실제 납부 명의자
국세 환급금 지급청구권자: 실제 납부 명의자
도시지역 내 3년 경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지역 내 3년 경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아파트 경비원의 납세고지서 수령과 적법한 송달
아파트 경비원의 납세고지서 수령과 적법한 송달
외국법인 주식 양도차손 발생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12)
외국법인 주식 양도차손 발생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12)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용역
국징 피고의 압류등기 재산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여부
국징 피고의 압류등기 재산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여부
국징 원상회복의무와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변제기
국징 원상회복의무와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변제기
국세 체납 압류와 배당금 수령: 파산선고 전 압류의 효력
국세 체납 압류와 배당금 수령: 파산선고 전 압류의 효력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상증법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 적용 기준
상증법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 적용 기준
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와 후발적 경정청구
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와 후발적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국세 체납과 사해행위: 약속어음 발행의 효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948 판결)
국세 체납과 사해행위: 약속어음 발행의 효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948 판결)
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증 명의자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7누1782)
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증 명의자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7누1782)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와 유치권 신고: 쟁송 여부 판단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와 유치권 신고: 쟁송 여부 판단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부가 재화 공급 거래의 공급주체 불일치와 세금계산서의 효력
부가 재화 공급 거래의 공급주체 불일치와 세금계산서의 효력
부가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식 양도자와 특수관계인
주식 양도자와 특수관계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결
국세 압류 관련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각하된 사건
국세 압류 관련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각하된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위법성: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사용 금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위법성: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사용 금지
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개시 후 건물 신축 및 보존등기: 현물출자 반환 여부
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개시 후 건물 신축 및 보존등기: 현물출자 반환 여부
영업보상금 귀속: 사업자등록명의자 vs 실제 영업자
영업보상금 귀속: 사업자등록명의자 vs 실제 영업자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범위 (대법원 2017두7398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범위 (대법원 2017두73983)
부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제비용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부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제비용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부가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 불이행과 기속력 위반
부가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 불이행과 기속력 위반
부가 귀속 명의와 실질 지배자의 납세의무
부가 귀속 명의와 실질 지배자의 납세의무
국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판의 영향
국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판의 영향
종소 (심리불속행) 직권폐업에 따른 가지급금의 귀속과 상여처분
종소 (심리불속행) 직권폐업에 따른 가지급금의 귀속과 상여처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손금 산입 문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손금 산입 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노인요양원 사용 건물 양도 사건 (대법원 2017두70373)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노인요양원 사용 건물 양도 사건 (대법원 2017두70373)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관련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69106)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관련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69106)
부가세 환급 거부 통지 관련 소송: 적법성 여부
부가세 환급 거부 통지 관련 소송: 적법성 여부
근저당권 말소 후 압류한 대한민국, 회복등기 승낙 의무
근저당권 말소 후 압류한 대한민국, 회복등기 승낙 의무
양도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95)
양도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95)
분양권 양도 관련 대출금 승계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10)
분양권 양도 관련 대출금 승계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10)
행정소송 기판력의 범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행정소송 기판력의 범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비사업용 토지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87)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비사업용 토지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887)
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말소 소송
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말소 소송
부가 시공사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 시공사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기 공급 사업의 업종 분류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기 공급 사업의 업종 분류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00프라자 토지 처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00프라자 토지 처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 금지 여부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 금지 여부
법인 BOT 사업 종료 후 건축물 이전과 법인세 과세
법인 BOT 사업 종료 후 건축물 이전과 법인세 과세
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된 주택의 판단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된 주택의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50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501)
국세 체납으로 인한 허위 근저당 압류 무효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국세 체납으로 인한 허위 근저당 압류 무효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부가 법인 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부가 법인 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법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률상 이익의 유무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3787)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률상 이익의 유무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378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SOFA 제16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SOFA 제16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세 채권 성립과 채권자취소권
국세 채권 성립과 채권자취소권
양도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익 목적 도로 사업 해당 여부
양도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익 목적 도로 사업 해당 여부
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종소 법인대표자의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종소 법인대표자의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무효 판결 (대법원 2017다289774)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무효 판결 (대법원 2017다289774)
종소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종소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국징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국징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국세 징수와 사해행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국세 징수와 사해행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종 상장주식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시가 하락분
종 상장주식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시가 하락분
부가세 환급 거부 통지 취소 소송: 부적법한 소 각하 판결
부가세 환급 거부 통지 취소 소송: 부적법한 소 각하 판결
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국세 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국세 징수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법인 토지교환가액의 적정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60)
법인 토지교환가액의 적정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60)
법인 과세 요건 사실 추정 시 입증 책임
법인 과세 요건 사실 추정 시 입증 책임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영농자녀 해당 여부: 다른 직업 전념과 간접 경영의 경우
영농자녀 해당 여부: 다른 직업 전념과 간접 경영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및 리서치 수수료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및 리서치 수수료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종전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종전 판결과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국가배상책임: 국세청의 주식 평가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책임: 국세청의 주식 평가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국세 체납을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세 체납을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인 현장확인 중복조사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 적법 여부
법인 현장확인 중복조사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 적법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 소멸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 소멸 여부
명의신탁 여부 판단: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
명의신탁 여부 판단: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73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732)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종소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종소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부가 없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부가 없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김OO 피고
국세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김OO 피고
양도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 요건 미비와 판결
양도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 요건 미비와 판결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의 관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의 관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합산배제 주택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합산배제 주택 해당 여부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매매 이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매매 이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국세 징수와 압류 효력: 배당금 배당 순위 결정 (대법원 2017다232204)
국세 징수와 압류 효력: 배당금 배당 순위 결정 (대법원 2017다232204)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신용카드 관련 정보 유출 방지 장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 신용카드 관련 정보 유출 방지 장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가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 소득세 과세 여부
부가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 소득세 과세 여부
부가 국제복합운송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 국제복합운송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근저당권설정등기 유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6530
근저당권설정등기 유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6530
부가세 면제 대상: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의 연구 용역 범위
부가세 면제 대상: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의 연구 용역 범위
국징 사해행위 취소의 소,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 방법
국징 사해행위 취소의 소,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 방법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과실 유무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과실 유무 판단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무효 여부 (대법원 2017두59710)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무효 여부 (대법원 2017두59710)
종전 매수인의 계약금,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가?
종전 매수인의 계약금,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가?
상증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한 처분
상증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한 처분
재개발 제한 지정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개발 제한 지정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비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소비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법인 원고의 '공장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법인 원고의 '공장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원천 경정청구 청구기간 경과에 따른 거부 통지의 성격 및 항고소송 대상 여부
원천 경정청구 청구기간 경과에 따른 거부 통지의 성격 및 항고소송 대상 여부
국기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기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소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
종소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
국세 채무 면제 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의 법리
국세 채무 면제 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의 법리
국세 징수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채권 부존재 확인 사건
국세 징수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채권 부존재 확인 사건
양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거 자료로서의 가치
양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거 자료로서의 가치
부가가치세 납부 무효 시 환급청구권자: 매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 무효 시 환급청구권자: 매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관련)
양도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 직접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07)
양도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 직접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07)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와 정당성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와 정당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 판매 수수료 지급과 매매거래의 구분: 위탁거래 vs 매매거래
부가 판매 수수료 지급과 매매거래의 구분: 위탁거래 vs 매매거래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4)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4)
국징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14)
국징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1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시네마 주식회사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시네마 주식회사 사건
법인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대법원 2017두58717)
법인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대법원 2017두58717)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재심 대상 판결: 상고이유 판단 누락 여부
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재심 대상 판결: 상고이유 판단 누락 여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매입채무의 출자전환과 채무면제
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매입채무의 출자전환과 채무면제
양도, 최초 협의 분할 약정, 부과 처분, 위법성
양도, 최초 협의 분할 약정, 부과 처분, 위법성
영업보상금, 실제 영업자에게 귀속
영업보상금, 실제 영업자에게 귀속
법인 공사 매출 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공사 매출 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 취득에 관한 쟁송 해당 여부
양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 취득에 관한 쟁송 해당 여부
법인 원고의 가지급금 미수 이자 회수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법인 원고의 가지급금 미수 이자 회수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종소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소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 체납을 근거로 한 압류의 적법성: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국세 체납을 근거로 한 압류의 적법성: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채권 대위 행사 가능 여부
국세 체납자의 채권 대위 행사 가능 여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 거래처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거래처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민은행 근저당권 말소 소송: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및 판결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7나61112)
국민은행 근저당권 말소 소송: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및 판결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7나61112)
국세 납세보증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세 납세보증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판결
양도 매도인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 불일치 시 양도가액 인정 기준
양도 매도인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 불일치 시 양도가액 인정 기준
부가 비용관계비율이 아닌 매매총이익률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9)
부가 비용관계비율이 아닌 매매총이익률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9)
원천(심리불속행) 월액여비 비과세 소득 여부 (대법원 2017두56513)
원천(심리불속행) 월액여비 비과세 소득 여부 (대법원 2017두56513)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에누리금액에 해당함 - 일부국패
부가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에누리금액에 해당함 - 일부국패
국세 환급 청구권: 명의수탁자에게 귀속
국세 환급 청구권: 명의수탁자에게 귀속
부가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부가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부가 원고의 종교 활동 여부 및 추계과세 적법성
부가 원고의 종교 활동 여부 및 추계과세 적법성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소송: 권리보호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소송: 권리보호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부가 용역 대금 직접 송금과 세금계산서의 진실
부가 용역 대금 직접 송금과 세금계산서의 진실
국징 종래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자의 배당 지위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4554)
국징 종래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자의 배당 지위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4554)
국세 관련 부당이득 반환 판결: 과세 처분의 당연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국세 관련 부당이득 반환 판결: 과세 처분의 당연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고액 세금 회피를 위한 부동산 매매의 효력 (창원지방법원 2016나60130)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고액 세금 회피를 위한 부동산 매매의 효력 (창원지방법원 2016나60130)
법인 토지 매도 전 철거 건물 손금 산입 시기
법인 토지 매도 전 철거 건물 손금 산입 시기
종소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
종소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
부가 공동사업의 건물 신축 후 보존등기: 현물출자 반환 해당 여부
부가 공동사업의 건물 신축 후 보존등기: 현물출자 반환 해당 여부
국징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 공사대금채권 정산 방식
국징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 공사대금채권 정산 방식
국세 관련 소송 절차 비용 회수 방법: 소송비용확정절차의 중요성
국세 관련 소송 절차 비용 회수 방법: 소송비용확정절차의 중요성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 청구 사건 (대법원 2017다34882)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 청구 사건 (대법원 2017다34882)
종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부적법 판결
종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부적법 판결
압류등기 말소 소송: 국세 징수의 적법성 판단
압류등기 말소 소송: 국세 징수의 적법성 판단
국기 탈세 제보 관련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적법성
국기 탈세 제보 관련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적법성
국기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적법성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국기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적법성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279)
국제거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관련 사해행위 판단
국제거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관련 사해행위 판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 요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 요건
국징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 누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징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 누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 산입 가능성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 산입 가능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고지서의 법적 요건과 위법성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고지서의 법적 요건과 위법성 판단
부가 본인계좌 현금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의 현금매출누락 해당 여부
부가 본인계좌 현금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의 현금매출누락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부속 토지만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부속 토지만 보유한 경우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인세법상 지위 (대법원 2017두52306)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인세법상 지위 (대법원 2017두52306)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양도 상가와 주택 매매금액 미정 시 안분계산 적법 여부
양도 상가와 주택 매매금액 미정 시 안분계산 적법 여부
부가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해당 여부
부가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해당 여부
외국법인 국내 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외국법인 국내 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행정소송 기판력의 범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행정소송 기판력의 범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부가세 과세 사업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관련 손해배상 소송
부가세 과세 사업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심리불속행)
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심리불속행)
법인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법인세 경정청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국세 부과 제척 기간: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시 10년 적용 (대법원 2017두51273 판결)
국세 부과 제척 기간: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시 10년 적용 (대법원 2017두51273 판결)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증 이자채무면제 이익 과세 적법 판결: 대법원 2017두52948
상증 이자채무면제 이익 과세 적법 판결: 대법원 2017두52948
양도 체납세금 안내 관련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양도 체납세금 안내 관련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부가 가입자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 가입자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인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과 미지급 공사대금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과 미지급 공사대금 용역의 공급시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 모형의 적법성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 모형의 적법성 여부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각하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각하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적법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적법성
국징 명의신탁관계와 계약명의신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 여부
국징 명의신탁관계와 계약명의신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훼****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훼****
종소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종소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학원 강사료, 근로소득으로 판단된 사례: 종속 근로관계
학원 강사료, 근로소득으로 판단된 사례: 종속 근로관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매출액 중복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매출액 중복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의 유보적인 세무 상담과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의 유보적인 세무 상담과 손해배상 책임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식 양도대금에 가지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식 양도대금에 가지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인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 무효 및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 부적법 판결
법인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 무효 및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 부적법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양도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 명의개서일 기준
양도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 명의개서일 기준
국세 환급금 부당이득 반환 판결
국세 환급금 부당이득 반환 판결
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징 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 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국징 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 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법인 쟁점 수입의 성격: 실비변상적 비용 및 비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763)
법인 쟁점 수입의 성격: 실비변상적 비용 및 비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763)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익 등과의 통산 여부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익 등과의 통산 여부
양도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부과처분 무효 주장 불가능
양도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부과처분 무효 주장 불가능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여부: 건축물 공사 중단 사유 판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여부: 건축물 공사 중단 사유 판단
부가세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관계 (대법원 2017두48840)
부가세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관계 (대법원 2017두48840)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로 인한 변제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로 인한 변제 취소 소송
부가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적법성: 김AA 재산압류절차 무효등 확인 소송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적법성: 김AA 재산압류절차 무효등 확인 소송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국징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
국징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
국세 체납과 채권 압류: 승계참가 및 공사대금 청구 소송
국세 체납과 채권 압류: 승계참가 및 공사대금 청구 소송
법인 재조사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법인 재조사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국세 채무자의 채권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채무자의 채권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국세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국세청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위반 통고처분 무효 여부
국세청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위반 통고처분 무효 여부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고양지원 판결 (2017가단72283)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고양지원 판결 (2017가단72283)
납세담보 제공서 미제출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납세담보 제공서 미제출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인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누락 및 과세 처분 적법성
법인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누락 및 과세 처분 적법성
종부 개발행위 허가 제한 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239 판결)
종부 개발행위 허가 제한 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239 판결)
법인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958)
법인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958)
국징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징 주식 명의수탁자의 주식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기 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후 실시한 세무조사의 중복 여부
국기 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후 실시한 세무조사의 중복 여부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 소송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 소송
국세 징수 회피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 징수 회피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가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와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와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 여부의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임대 여부의 판단
상증 재심 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재심 소송 부적법 판결
상증 재심 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재심 소송 부적법 판결
부가 창고 소유권 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창고 소유권 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우선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국세 우선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국가 소송: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
국가 소송: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
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의 중요성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의 중요성
법인 제3자를 통한 간접 자금 지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 제3자를 통한 간접 자금 지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국징 단지 회사의 임차인 인정 여부
국징 단지 회사의 임차인 인정 여부
부가 면세사업자의 기부채납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 면세사업자의 기부채납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적법성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적법성 여부
국징 이 사건 주식 매매 무효 판결
국징 이 사건 주식 매매 무효 판결
양도 등기 원인: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취득 시기
양도 등기 원인: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취득 시기
국징 배당이의 사건: 원고 불출석의 효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022)
국징 배당이의 사건: 원고 불출석의 효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022)
종소 장부 미기재 수입금의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과세 적법성 (대법원 2017두52818 판결)
종소 장부 미기재 수입금의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과세 적법성 (대법원 2017두52818 판결)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570)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570)
부가 현장확인과 용역 공급 시기: 세무조사 여부 및 지급 유예 합의의 중요성
부가 현장확인과 용역 공급 시기: 세무조사 여부 및 지급 유예 합의의 중요성
법인 주식 감자차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 주식 감자차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종종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
종종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
종소 차명계좌를 이용한 국세 포탈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186)
종소 차명계좌를 이용한 국세 포탈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18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 지위와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 지위와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정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정리
양도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양도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법인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 귀속 여부
법인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 귀속 여부
법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과세, 실질과세 위반 여부 및 무효 여부
법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과세, 실질과세 위반 여부 및 무효 여부
종소 명의 대여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취소 판결
종소 명의 대여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취소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 거래의 과세 기준: 자산 거래 vs 자본 환급
비상장주식 양도 거래의 과세 기준: 자산 거래 vs 자본 환급
부가세 환급 청구 소송: 적법성 여부 및 각하 판결
부가세 환급 청구 소송: 적법성 여부 및 각하 판결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환송심 심판 범위 및 각하 판결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환송심 심판 범위 및 각하 판결
법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세금 불공제 처분 및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적법성 여부
법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세금 불공제 처분 및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적법성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부가 장례식장의 임대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함
부가 장례식장의 임대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함
국세 부과 처분 집행력 배제 소송: 청구이의의 소 대상 여부
국세 부과 처분 집행력 배제 소송: 청구이의의 소 대상 여부
양도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8722)
양도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8722)
부가 (심리불속행)거래처 매입기재 신빙성 인정 시 매출누락 과세처분 정당 판결
부가 (심리불속행)거래처 매입기재 신빙성 인정 시 매출누락 과세처분 정당 판결
법인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규준틀 설치와 건축 착수 시점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규준틀 설치와 건축 착수 시점
종속 특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일반적, 구체적 적용 여부
종속 특정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일반적, 구체적 적용 여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
소비 감성주점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소비 감성주점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개 수수료의 범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개 수수료의 범위
국세 관련 주류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16)
국세 관련 주류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16)
양도 임의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 귀속
양도 임의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 귀속
부가 소송 중 재경정결의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가 소송 중 재경정결의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증 주식매매계약 무효 여부 및 이 사건 소득처분 적법 여부 (일부)
상증 주식매매계약 무효 여부 및 이 사건 소득처분 적법 여부 (일부)
법인 해외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 보전: 인건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437)
법인 해외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 보전: 인건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437)
종교단체 묘지 분양 및 관리 수익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종교단체 묘지 분양 및 관리 수익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부가세 부과 제척 기간: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10년 적용
부가세 부과 제척 기간: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10년 적용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액 반환 금액 산정 기준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액 반환 금액 산정 기준
법인 운송주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
법인 운송주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분묘 수호 목적 토지 사용 여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분묘 수호 목적 토지 사용 여부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질권: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질권: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분양권 양도 대가에 포함되는 대출금 승계
분양권 양도 대가에 포함되는 대출금 승계
국기 매출누락 혐의 탈세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 의무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31)
국기 매출누락 혐의 탈세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 의무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3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진동텍스 사건 (2017두44916)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진동텍스 사건 (2017두44916)
국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행정소송 대상 판단
국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행정소송 대상 판단
국세 압류 채권 추심금 지급 판결: 2016가합82412 사건 분석
국세 압류 채권 추심금 지급 판결: 2016가합82412 사건 분석
국세 체납과 배당이의: 국징 원고의 적법한 채권자 여부
국세 체납과 배당이의: 국징 원고의 적법한 채권자 여부
국세징수법 위반 추심금 지급 판결: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 관련
국세징수법 위반 추심금 지급 판결: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 관련
종소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 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소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 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소 개정규정 부칙규정의 적용범위
종소 개정규정 부칙규정의 적용범위
법인 국외 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 이자율의 정상이자율 범위 내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32)
법인 국외 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 이자율의 정상이자율 범위 내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32)
국세 우선순위: 당해세에 가산금 포함 여부
국세 우선순위: 당해세에 가산금 포함 여부
종료된 심리불속행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성격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종료된 심리불속행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성격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양도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세액감면 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7316)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세액감면 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7316)
원천 경정청구 거부 통지의 성격과 항고소송 대상 적격
원천 경정청구 거부 통지의 성격과 항고소송 대상 적격
부가세 누락 매입금액 환산 부과처분 정당 판결
부가세 누락 매입금액 환산 부과처분 정당 판결
양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의 효력
양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 제척기간 도과 판결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 제척기간 도과 판결
국세 채권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국세 채권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국세 과세 처분 하자의 정도와 부당이득 반환의 관계
국세 과세 처분 하자의 정도와 부당이득 반환의 관계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 양도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 양도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부과 처분의 위법성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부과 처분의 위법성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변호사 성과보수금의 귀속 시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변호사 성과보수금의 귀속 시기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소송 부적법: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소송 부적법: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소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79)
소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79)
국징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 결정 관련 배당 이의 소송 - 부당 배당에 대한 법원 판결
국징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 결정 관련 배당 이의 소송 - 부당 배당에 대한 법원 판결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 증명 책임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 증명 책임
부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964
부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964
부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360)
부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360)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승 여주지원 2017가단52011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승 여주지원 2017가단52011
부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배 여부
부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배 여부
국징 소액임대차보증금 채권자의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8807)
국징 소액임대차보증금 채권자의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8807)
법인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법인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법인 원고의 외주가공비 계상액 실제 지급 여부 -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원고의 외주가공비 계상액 실제 지급 여부 -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종소 원고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소 원고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공유지분 압류 효력: 명의신탁과 압류의 관계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공유지분 압류 효력: 명의신탁과 압류의 관계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AAAAAAAA vs. BBB세무서장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AAAAAAAA vs. BBB세무서장
법인 합병 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법인 합병 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국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의 영향
국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의 영향
국징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의 '채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의 관계
국징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의 '채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의 관계
국세 과세관청의 배당금 직접 교부 가능 여부
국세 과세관청의 배당금 직접 교부 가능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법인 원고의 주식거래 중개인 여부 및 주식거래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인 원고의 주식거래 중개인 여부 및 주식거래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종소 원금 초과 배당금의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 여부
종소 원금 초과 배당금의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 여부
국기 형식상 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5037)
국기 형식상 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5037)
국가기관의 채권 확보를 위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기관의 채권 확보를 위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조건: 종업원 귀속 봉사료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조건: 종업원 귀속 봉사료
국세 기본법상 과점주주 판단: 주주권 행사 여부와 무관
국세 기본법상 과점주주 판단: 주주권 행사 여부와 무관
법인 중고차 딜러사 광고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법인 중고차 딜러사 광고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국세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판결
국세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판결
양도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간주
양도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간주
착오 송금과 은행의 상계권 행사: 국세 압류의 효력
착오 송금과 은행의 상계권 행사: 국세 압류의 효력
양도 확정판결의 기판력, 동일 소송물에 대한 모순된 판단 불가
양도 확정판결의 기판력, 동일 소송물에 대한 모순된 판단 불가
법인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양도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과 비사업용 토지
부가 화물자동차번호판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화물자동차번호판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종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기타소득세 과세 범위
종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기타소득세 과세 범위
부제소합의의 범위: 국징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 포함 여부
부제소합의의 범위: 국징 비용상환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 포함 여부
법인 이월세액공제액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107)
법인 이월세액공제액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107)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원고의 비용 증빙 부족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원고의 비용 증빙 부족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
토지 위 목재 양도 소득, 산림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위 목재 양도 소득, 산림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소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종소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273)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273)
부가 공사용역 완료 후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소송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미치는 영향
부가 공사용역 완료 후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소송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미치는 영향
부가 원고의 포교원 운영과 추계과세의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795)
부가 원고의 포교원 운영과 추계과세의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795)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107)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107)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책임: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따른 귀속 불명 소득 처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책임: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따른 귀속 불명 소득 처리
부가 법적 실체 있는 법인 간 정상적 회계처리에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법적 실체 있는 법인 간 정상적 회계처리에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국징 이 사건 근저당부 채권 압류의 적법 여부
국징 이 사건 근저당부 채권 압류의 적법 여부
국기 실질과세 원칙과 사업자 귀속
국기 실질과세 원칙과 사업자 귀속
국징 이 사건 합의: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상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국징 이 사건 합의: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상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부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부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 잔존 공사대금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법인 잔존 공사대금 회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파산관재인 보수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파산관재인 보수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부가 매출 누락 사실의 추정 및 증명
부가 매출 누락 사실의 추정 및 증명
부가 명의대여자에 대한 납세의무와 하자의 명백성
부가 명의대여자에 대한 납세의무와 하자의 명백성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법인 축산물 가공·판매 소득의 법인세 감면 대상 여부
법인 축산물 가공·판매 소득의 법인세 감면 대상 여부
국세청 교부청구와 공적인 견해표명: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413)
국세청 교부청구와 공적인 견해표명: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413)
양도 전 심절차 미이행 항고소송 각하 판결
양도 전 심절차 미이행 항고소송 각하 판결
상증 과세처분 무효를 위한 조건
상증 과세처분 무효를 위한 조건
양도 재개발 제한 지정과 비사업용 토지 예외 기간
양도 재개발 제한 지정과 비사업용 토지 예외 기간
양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양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법인 건물 시가, 사업연도 대응분 익금 산입 시 중간 이자 공제 필요성
법인 건물 시가, 사업연도 대응분 익금 산입 시 중간 이자 공제 필요성
양도,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양도,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한국○○의 공제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한국○○의 공제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부가 (심리불속행)이중계약서 작성, 사기·기타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9150)
부가 (심리불속행)이중계약서 작성, 사기·기타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9150)
종소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종소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국징 피담보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등기: 동시이행 관계 여부
국징 피담보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등기: 동시이행 관계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가치 평가와 휴·폐업 법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가치 평가와 휴·폐업 법인
가공거래의 판단 기준과 법적 의미
가공거래의 판단 기준과 법적 의미
부가 ‘수공비로서의 해리금’ 과세 가능성 및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317 판결)
부가 ‘수공비로서의 해리금’ 과세 가능성 및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317 판결)
국징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
국징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
국세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특정의 중요성
국세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특정의 중요성
국세 체납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장〇〇〇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사건
국세 체납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장〇〇〇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사건
양도 아파트 양도 당시 자녀들과의 세대 구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 아파트 양도 당시 자녀들과의 세대 구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경과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경과
부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함
부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누락과 소득 추계 결정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누락과 소득 추계 결정
국세 체납을 예상한 유일 부동산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성립
국세 체납을 예상한 유일 부동산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성립
양도 확정신고와 기 확정 세액 소멸 여부
양도 확정신고와 기 확정 세액 소멸 여부
주식 매매 계약 위약금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매매 계약 위약금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도 환매권 행사의 법적 성격: 새로운 양도로 볼 것인가?
양도 환매권 행사의 법적 성격: 새로운 양도로 볼 것인가?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받은 금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받은 금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 관련 압류 채권 관련 소송: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국세징수법 관련 압류 채권 관련 소송: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국세 징수, 심리불속행 판결: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 관련 소송
국세 징수, 심리불속행 판결: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 관련 소송
상증 전심절차 준수 기산일: 경정청구 거부통지 vs. 부과처분/신고시인결정 통지
상증 전심절차 준수 기산일: 경정청구 거부통지 vs. 부과처분/신고시인결정 통지
국징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
국징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
법인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누13357)
법인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누13357)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비사위에게 부동산 매각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비사위에게 부동산 매각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77485)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77485)
소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소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도서 공급 대가 vs. 가맹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도서 공급 대가 vs. 가맹금
종속 원고와 특수관계인 간 토지 저가 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종속 원고와 특수관계인 간 토지 저가 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부가 명의도용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부가 명의도용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법인 원고의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법인 원고의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양도 주식매매대금 관련 수정,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양도 주식매매대금 관련 수정,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부가 원고의 대리인 계약 체결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원고의 대리인 계약 체결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교육 통화선도·스왑 평가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교육 통화선도·스왑 평가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세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국세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
부가 사업용 자산 포괄양수도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 납세의무자
부가 사업용 자산 포괄양수도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 납세의무자
국세 징수 절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지급 판결: 2017가합10317
국세 징수 절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지급 판결: 2017가합10317
국세징수법상 구상권 행사 제한: 대위변제와 반대채권의 관계
국세징수법상 구상권 행사 제한: 대위변제와 반대채권의 관계
양도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73612)
양도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73612)
압류 말소 청구 기각 판결: 국징 사건 분석
압류 말소 청구 기각 판결: 국징 사건 분석
부가 조세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세 소송의 적법성
부가 조세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세 소송의 적법성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금지 제한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금지 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6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69)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 기재, 명의이전 성립 여부
상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 기재, 명의이전 성립 여부
양도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양도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종소 불규칙적 금액 이자소득 해당 여부 및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종소 불규칙적 금액 이자소득 해당 여부 및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류 판매 매출 누락과 영세율 적용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류 판매 매출 누락과 영세율 적용
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법인 매출액 부풀리기를 위한 중간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법인 매출액 부풀리기를 위한 중간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국세청 부동산 매매 행위 관련 사해행위 판결
국세청 부동산 매매 행위 관련 사해행위 판결
양도 비과세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 일괄 양도 시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 계산
양도 비과세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 일괄 양도 시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 계산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 직접 자경 요건 해당 여부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 직접 자경 요건 해당 여부
부가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 국승 사건 (대법원 2017두36892)
부가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 국승 사건 (대법원 2017두36892)
국세징수법상 압류 유효성: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및 채권자 압류 (대법원 2017다208669)
국세징수법상 압류 유효성: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및 채권자 압류 (대법원 2017다20866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류도매상 매출장부 신뢰성 문제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류도매상 매출장부 신뢰성 문제
부가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 판단
부가 요트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 판단
양도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의 동일성 여부
양도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의 동일성 여부
국세징수 공매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
국세징수 공매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
국세 체납 관련 채권 압류 시 세무서장의 채무이행 촉구 및 소송 제기 권한 (국승)
국세 체납 관련 채권 압류 시 세무서장의 채무이행 촉구 및 소송 제기 권한 (국승)
종소(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4049)
종소(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의 기판력,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4049)
부가 원고의 용역, 여행보조 서비스업 해당 여부
부가 원고의 용역, 여행보조 서비스업 해당 여부
종중 묘지 분양·관리 수익, 사업소득으로 인정
종중 묘지 분양·관리 수익, 사업소득으로 인정
부가 차명계좌 입금 임대료의 성격: 대여금 원금 회수 여부
부가 차명계좌 입금 임대료의 성격: 대여금 원금 회수 여부
교육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파생상품 거래손익의 통산 여부
교육 평가손익과 외환매매손익·파생상품 거래손익의 통산 여부
국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국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기각 결정: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7다20804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기각 결정: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7다20804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연결자 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연결자 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종소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리베이트)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종소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리베이트)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양도 분양권 연체이자, 매수자 승계 시 양도가액 포함 여부
양도 분양권 연체이자, 매수자 승계 시 양도가액 포함 여부
종소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소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의 판단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의 판단
국세 징수 회피 목적의 유일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로 판단
국세 징수 회피 목적의 유일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로 판단
국외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은닉과 부과제척기간
국외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은닉과 부과제척기간
부가 가입자 수수료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 가입자 수수료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양도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 관련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양도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 관련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국징 원고 손해배상 소송: 폐업 조치, 취소 거부, 지연의 위법성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6나13023)
국징 원고 손해배상 소송: 폐업 조치, 취소 거부, 지연의 위법성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6나13023)
부가 관련회사에 재화(가공육류)를 공급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관련회사에 재화(가공육류)를 공급한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부가 처분에 대한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부가 처분에 대한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가공거래
국기 실질사업자의 명의위장자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국기 실질사업자의 명의위장자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국세 분리개청 후 세무서장의 교부청구 누락과 공매대금 배분
국세 분리개청 후 세무서장의 교부청구 누락과 공매대금 배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손금 불산입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손금 불산입
부가 (심리불속행) 농민의 영세율 적용: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요건 (대법원 2017두30566)
부가 (심리불속행) 농민의 영세율 적용: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요건 (대법원 2017두30566)
부가 위탁가공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위탁가공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목적,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목적,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양도 지연손해금, 양도가액 포함 처분 정당 판결 (대법원 2017두30917)
양도 지연손해금, 양도가액 포함 처분 정당 판결 (대법원 2017두30917)
국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82)
국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82)
오피스텔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주거용 임대
국세징수법상 직접지급 합의 후 압류의 효력: 기성 여부의 중요성
국세징수법상 직접지급 합의 후 압류의 효력: 기성 여부의 중요성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 요건: 경작 기간의 중요성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 요건: 경작 기간의 중요성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 사건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 사건
국세 압류 채권 추심금 지급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사건
국세 압류 채권 추심금 지급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30835 사건
양도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요건: 임대사업자 등록의 중요성
양도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요건: 임대사업자 등록의 중요성
양도 선행 판결의 기판력과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관계
양도 선행 판결의 기판력과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관계
국기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국기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처분 무효 여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 무효 여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국징 공동저당권 설정 시 경매대 배당 방법: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우선순위
국징 공동저당권 설정 시 경매대 배당 방법: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우선순위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법인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 미등록자와의 거래,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6두63163)
법인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 미등록자와의 거래,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6두63163)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 여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 여부
고시원 사업 운영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고시원 사업 운영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여부 (대법원 2016두6501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여부 (대법원 2016두650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3009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30092)
양도 조합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현물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
양도 조합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현물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
양도 도로예정지 지정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양도 도로예정지 지정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국징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징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관계법령 해석 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
법인 관계법령 해석 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제공 용역 및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제공 용역 및 영세율 적용 여부
국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가?
국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가?
법인 법인격 소멸과 특수관계 소멸
법인 법인격 소멸과 특수관계 소멸
부가 종업원 계좌 입금 수입금액의 귀속
부가 종업원 계좌 입금 수입금액의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및 소송 적법성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및 소송 적법성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법인 합리성이 결여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의 적법성
법인 합리성이 결여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의 적법성
상증 비거주자 부부의 부부재산: 국제사법상 준거법 적용
상증 비거주자 부부의 부부재산: 국제사법상 준거법 적용
부가 용역대금 직접 송금과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부가 용역대금 직접 송금과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법성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법성
국세징수법 위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출자증권 양도 행위: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위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출자증권 양도 행위: 사해행위 취소 판결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배당요구 제한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배당요구 제한
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오피스텔 관리 용역 사건
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오피스텔 관리 용역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와 효력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와 효력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대상
교육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대상
법인 원고의 실질주주 여부에 따른 압류처분 적법성
법인 원고의 실질주주 여부에 따른 압류처분 적법성
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와 자산수증이익
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와 자산수증이익
양도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체결과 현물출자 의무 이행 여부
양도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체결과 현물출자 의무 이행 여부
부가 레지던스업 영위 오피스텔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 판결
부가 레지던스업 영위 오피스텔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 판결
부동산 양도 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58024)
부동산 양도 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58024)
부가 신호기 설치 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신호기 설치 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양도 원고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양도 원고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부가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징,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여 여부
국징,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여 여부
법인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 양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인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 양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인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관련 양도담보 판단 사례
법인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관련 양도담보 판단 사례
상증 (심리불속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
상증 (심리불속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
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
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
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
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법적 판단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법적 판단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단과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단과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종전 토지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 그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 토지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 그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영화 관련 권리 이전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영화 관련 권리 이전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징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세 행정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판결 분석
국세 행정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판결 분석
법인 원고의 고용변호사 여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105)
법인 원고의 고용변호사 여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105)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판결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판결
국세청 재결의 기속력: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국세청 재결의 기속력: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
부가 단말기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
부가 단말기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의 적법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의 적법성
법인 주식 100% 취득 후 2년 경과 후 합병 시 영업권 감가상각 자산 해당 여부
법인 주식 100% 취득 후 2년 경과 후 합병 시 영업권 감가상각 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표권 사용료 시가 인정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표권 사용료 시가 인정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6누5618 판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6누5618 판결
법인 선박선수금환급보증 이자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 및 대위변제금 충당 순서
법인 선박선수금환급보증 이자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 및 대위변제금 충당 순서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
법인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 징수와 제2차 납세의무: 우선순위 및 납부통지서 발송일의 중요성
국세 징수와 제2차 납세의무: 우선순위 및 납부통지서 발송일의 중요성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 후 처분의 위법성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 후 처분의 위법성
국세 체납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국가(피고)를 상대로 한 전세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의 당사자 적격 유무
국가(피고)를 상대로 한 전세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의 당사자 적격 유무
법인 감사, 조정위원 등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인 감사, 조정위원 등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입증 책임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입증 책임
양도 부동산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의 필요 경비 산입 여부
양도 부동산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의 필요 경비 산입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및 사용료 소득 규정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및 사용료 소득 규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원인: 매매, 대물변제, 또는 교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원인: 매매, 대물변제, 또는 교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각 행위, 사해행위로 인정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각 행위, 사해행위로 인정
부가세 미포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미포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검찰조사 진술 기반 과세, 불기소 결정과 처분 적정성 여부
부가 검찰조사 진술 기반 과세, 불기소 결정과 처분 적정성 여부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등기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등기
국세 징수 압류 효력에 따른 배당금 배당 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5924)
국세 징수 압류 효력에 따른 배당금 배당 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5924)
국기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국기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국세 압류 무효 판결: 근저당권 부존재 시 압류의 효력
국세 압류 무효 판결: 근저당권 부존재 시 압류의 효력
법인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법인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불포함 판결
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불포함 판결
종소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실사업자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실사업자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재화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진실
부가 재화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진실
양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계산
양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계산
양도 토지 소유권 확보 관련 필요경비 공제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누11948)
양도 토지 소유권 확보 관련 필요경비 공제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누11948)
국징(심리불속행) 사정 이후 토지 처분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국징(심리불속행) 사정 이후 토지 처분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부가 과점주주의 형식상 주주 여부 입증 책임
부가 과점주주의 형식상 주주 여부 입증 책임
국세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국세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적법 여부
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적법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
상증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결
상증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결
부가 주류도매상 조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가 주류도매상 조사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국징 혼합공탁의 경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불가
국징 혼합공탁의 경우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불가
국세 후순위자의 대항력 부인 판결
국세 후순위자의 대항력 부인 판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중요성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중요성
법인 계약보증금 몰취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 대법원 판결 확정 사업연도 귀속
법인 계약보증금 몰취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 대법원 판결 확정 사업연도 귀속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민주택 초과 미분양 아파트 전세 임대와 일시적 임대 해당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민주택 초과 미분양 아파트 전세 임대와 일시적 임대 해당 여부
사외유출 금액의 소득처분: 대표이사 상여
사외유출 금액의 소득처분: 대표이사 상여
배당이의 소 각하 판결: 원고적격 부존재
배당이의 소 각하 판결: 원고적격 부존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양급여비용 반환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양급여비용 반환과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증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증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기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와 제2차 납세의무
국기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와 제2차 납세의무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 시점: 주식대금 납입일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 시점: 주식대금 납입일
상증, 제3자 연대보증채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57595)
상증, 제3자 연대보증채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57595)
양도 농지 소유자의 농업 외 직업과 감면 여부
양도 농지 소유자의 농업 외 직업과 감면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부가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부가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착오 송금과 은행의 상계권 행사: 국세 우선 압류의 효력
착오 송금과 은행의 상계권 행사: 국세 우선 압류의 효력
부가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사업 계속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사업 계속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및 가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및 가산세 감면
부가 (심리불속행) 거래대금 반환 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 금액의 관계
부가 (심리불속행) 거래대금 반환 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 금액의 관계
법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득 귀속 시기: 판결 확정일
법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득 귀속 시기: 판결 확정일
법인 양도대금 분배와 종중의 수익 분배 판단
법인 양도대금 분배와 종중의 수익 분배 판단
국기 무효확인소송: 무효 사유의 주장 및 증명 책임과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국기 무효확인소송: 무효 사유의 주장 및 증명 책임과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 판결
부가 이월결손금 증액 청구 소송의 적법성 및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후 심판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부가 이월결손금 증액 청구 소송의 적법성 및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후 심판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행정처분 취소와 소의 이익 소멸: 각하 판결 (강릉지원 2016구합50434)
행정처분 취소와 소의 이익 소멸: 각하 판결 (강릉지원 2016구합5043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 여부
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원고적격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40)
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원고적격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40)
국세징수법 관련 주식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 원고적격 각하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01)
국세징수법 관련 주식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 원고적격 각하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01)
국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의 배당 순위 확인
국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의 배당 순위 확인
부가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된 가산세의 적법성
부가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된 가산세의 적법성
국세징수법상 채권자취소의 소 제척기간 준수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2655)
국세징수법상 채권자취소의 소 제척기간 준수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32655)
국징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
국징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
법인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결정의 적법성
법인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결정의 적법성
종소 차명계좌 입금액 수입금액 누락 과세 처분 적법 판결
종소 차명계좌 입금액 수입금액 누락 과세 처분 적법 판결
국세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피대위채권 소멸
국세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피대위채권 소멸
타인 명의 사업 수입금액의 귀속: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5082)
타인 명의 사업 수입금액의 귀속: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5082)
국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후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국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후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근저당권 말소 소송: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기각
근저당권 말소 소송: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기각
부가세 과세 여부: 봉사료의 성격과 매출액 포함 여부
부가세 과세 여부: 봉사료의 성격과 매출액 포함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증빙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증빙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양도 방갈로의 실제 사용 용도의 주택 해당 여부
양도 방갈로의 실제 사용 용도의 주택 해당 여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천 월액여비의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
원천 월액여비의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
국징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당연무효 여부
국징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당연무효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양도, 기계장치 공급시기 도래 여부
양도, 기계장치 공급시기 도래 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차입금 이자 계산 시 연결자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차입금 이자 계산 시 연결자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여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입증 책임: 과세관청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입증 책임: 과세관청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 해당 여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 해당 여부
보험금 채권 압류 가능성: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 적용 (광주고등법원 2016누1276)
보험금 채권 압류 가능성: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 적용 (광주고등법원 2016누1276)
부가 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의무자
부가 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의무자
법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법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법인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인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양도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의 법적 성격
양도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의 법적 성격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자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자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법인 대물변제로 인한 물품대금채권 소멸과 부과제척기간
법인 대물변제로 인한 물품대금채권 소멸과 부과제척기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근무 사실 부재 직원의 급여, 대표자 급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336)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근무 사실 부재 직원의 급여, 대표자 급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49336)
원천 월액여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원천 월액여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임대인의 관리인 횡령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임대인의 관리인 횡령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국세 체납과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양도에 대한 법원 판결 분석
국세 체납과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양도에 대한 법원 판결 분석
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효력
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효력
부가 (심리불속행) 경제적 이익 귀속 및 사업수익 공유 협업 관계와 명의대여자의 판단
부가 (심리불속행) 경제적 이익 귀속 및 사업수익 공유 협업 관계와 명의대여자의 판단
양도 산림경영계획 인가 종료 후 미인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50518)
양도 산림경영계획 인가 종료 후 미인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50518)
국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대표 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 소송 각하: 법률상 이익 부재
공동대표 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 소송 각하: 법률상 이익 부재
국세 채권의 우선순위: 배당절차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의 관계
국세 채권의 우선순위: 배당절차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의 관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소멸 시효이익 포기와 사해행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소멸 시효이익 포기와 사해행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 할인 분양과 세금계산서의 진실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 할인 분양과 세금계산서의 진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제공완료일의 기준 시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제공완료일의 기준 시점
국세징수법 위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결
국세징수법 위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결
종소 위약금 약정이 없는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과세 문제
종소 위약금 약정이 없는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과세 문제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판력의 중요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48821)
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판력의 중요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48821)
국징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징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제외 여부
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제외 여부
상증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증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법인 상장주식 평가 방법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법인 상장주식 평가 방법
말소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부적법
말소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의 부적법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결정의 기속력과 매출누락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결정의 기속력과 매출누락 귀속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판결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판결
가등기 말소 소송의 제척기간 및 조세 채권자의 대위행사
가등기 말소 소송의 제척기간 및 조세 채권자의 대위행사
부가 단말기 공급 관련 에누리액 해당 여부
부가 단말기 공급 관련 에누리액 해당 여부
국세 징수 채권 양도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
국세 징수 채권 양도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동업 계약 파기 후 사업자 변경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동업 계약 파기 후 사업자 변경 여부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 판단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 판단
부가세 과세 대상: 주민편익시설 운영과 면세 여부
부가세 과세 대상: 주민편익시설 운영과 면세 여부
종소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적법여부
종소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적법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의 중요성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의 중요성
미등기 양도 자산 제외 여부: 토지 매매 계약 합의 해제와 사실상 소유 여부
미등기 양도 자산 제외 여부: 토지 매매 계약 합의 해제와 사실상 소유 여부
국세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과 진정명의회복 소송의 기판력
국세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과 진정명의회복 소송의 기판력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탁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탁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위약금 관련 소송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위약금 관련 소송
종소 퇴직 시 계약에 의한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종소 퇴직 시 계약에 의한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추계과세처분 취소소송, 장부·증명서류 나타나면 실지조사해야
추계과세처분 취소소송, 장부·증명서류 나타나면 실지조사해야
국세청 사해행위취소소송: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가능성
국세청 사해행위취소소송: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가능성
확인서의 증거가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6누44348)
확인서의 증거가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6누44348)
부가 경험법칙에 따른 과세 요건 추정 및 납세자의 증명 책임
부가 경험법칙에 따른 과세 요건 추정 및 납세자의 증명 책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 착수 시점의 중요성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 착수 시점의 중요성
법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451)
법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451)
부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 압류와 추심권 행사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 압류와 추심권 행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송의 부적법성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송의 부적법성
법인 중고차 딜러 광고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법인 중고차 딜러 광고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이전등기 유효성 여부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이전등기 유효성 여부
부가 마일리지 사용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 마일리지 사용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인, 특수관계자 매매대금 회수 지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 특수관계자 매매대금 회수 지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법인의 전화 영어 용역 면세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법인의 전화 영어 용역 면세 여부
법인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16두42968)
법인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16두42968)
부가 (심리불속행) 팩스로 한 이의신청 취하는 유효함 (대법원 2016두44483)
부가 (심리불속행) 팩스로 한 이의신청 취하는 유효함 (대법원 2016두44483)
국세청,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에서 채권보전의 필요성 요건 불충족 판결
국세청,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에서 채권보전의 필요성 요건 불충족 판결
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실질 과세의 원칙과 중대·명백한 하자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실질 과세의 원칙과 중대·명백한 하자 여부
국세 징수 관련 무변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4495
국세 징수 관련 무변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4495
법인 본사 지방 이전 감면 배제 처분 취소 판결: 조세법률주의 위반
법인 본사 지방 이전 감면 배제 처분 취소 판결: 조세법률주의 위반
법인 분양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법인 분양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상증 쟁점금액의 성격: 대여금 반환
상증 쟁점금액의 성격: 대여금 반환
상증 조건부 법률행위와 조건의 표시
상증 조건부 법률행위와 조건의 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법인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액 누락과 법인세 포탈
법인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액 누락과 법인세 포탈
국징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4873)
국징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4873)
조세범 처벌 양형 감면 목적 전말서의 증거 가치: 일부 승소 판결 분석
조세범 처벌 양형 감면 목적 전말서의 증거 가치: 일부 승소 판결 분석
부가 봉사료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처분 적법 판결
부가 봉사료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처분 적법 판결
법인세 원천징수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한독 조세조약 적용,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법인세 원천징수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한독 조세조약 적용,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 판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간지급조건부계약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간지급조건부계약 여부
부가 증액보상금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가 증액보상금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 여부
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현금인출기 이용 수수료의 교육세 과세 여부
국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국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국세 징수 관련 압류등기 말소 소송: 명의신탁과 소유권 귀속 문제
국세 징수 관련 압류등기 말소 소송: 명의신탁과 소유권 귀속 문제
국세 기본법상 중복 세무조사 허용 요건: 조세 탈루 혐의
국세 기본법상 중복 세무조사 허용 요건: 조세 탈루 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장사업자 의심 과실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장사업자 의심 과실 판단
비상장주식 양도 거래, 자산 거래인가 자본 환급인가?
비상장주식 양도 거래, 자산 거래인가 자본 환급인가?
양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식양수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양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식양수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 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 사해행위 성립
국세 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 사해행위 성립
양도 매수인 부담 연체이자, 매도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1223)
양도 매수인 부담 연체이자, 매도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122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국세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세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세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부가 사업용 자산 포괄양수 후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 추징 적법 판결
부가 사업용 자산 포괄양수 후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 추징 적법 판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처 입금액의 매출 귀속과 입증 책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처 입금액의 매출 귀속과 입증 책임
주식 양도 시기: 주권 교부일 vs. 대금 청산일 (대법원 2016두43138)
주식 양도 시기: 주권 교부일 vs. 대금 청산일 (대법원 2016두43138)
부가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부가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분양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분양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부가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 대여금 원금 회수 아냐
부가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 대여금 원금 회수 아냐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실질 과세 원칙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실질 과세 원칙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 압류와 채권자 대위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 압류와 채권자 대위
부가세 면세 여부: 토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인지 여부
부가세 면세 여부: 토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인지 여부
상증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의 부적법성
상증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의 부적법성
국세 부과 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국세 부과 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590)
법인 중소기업 적용 관계기업 판단: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법인 중소기업 적용 관계기업 판단: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부가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 및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가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 및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가 법인사업자 차명계좌 입금액의 개인사업자 매출누락액 판단
부가 법인사업자 차명계좌 입금액의 개인사업자 매출누락액 판단
부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필요
부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필요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기업의 관계회사 제도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 기업의 관계회사 제도 적용 여부
양도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공사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조기에 처분한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양도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공사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조기에 처분한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
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
국세 채무 회피를 위한 타인 명의 대출과 구상권 발생 여부
국세 채무 회피를 위한 타인 명의 대출과 구상권 발생 여부
압류처분무효확인 판결: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
압류처분무효확인 판결: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
부가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의 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의 사업자 해당 여부
토지 가치 증가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가치 증가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속 주식 양수도 알선 수수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종속 주식 양수도 알선 수수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적용 시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처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적용 시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처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대여자와 실질적 사업자의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대여자와 실질적 사업자의 판단
국세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사해행위
국유지 토지 매매와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 유지 여부
국유지 토지 매매와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 유지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도·양수, 합리적인 사유의 중요성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도·양수, 합리적인 사유의 중요성
양도 과세 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안분 방법
양도 과세 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안분 방법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경정청구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659)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경정청구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659)
국세 회생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효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국세 회생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효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법인 과세연도 중간 합병 시 연구비 세액공제 방법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6누11146)
법인 과세연도 중간 합병 시 연구비 세액공제 방법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6누11146)
매입처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입처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채권 압류 통지 효력 발생 시점: 제3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국세 채권 압류 통지 효력 발생 시점: 제3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국세청 거래처 매입 기재 내역 신빙성 인정, 매출 누락 과세 처분 정당 판결
국세청 거래처 매입 기재 내역 신빙성 인정, 매출 누락 과세 처분 정당 판결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 대상 토지 매매, 사해행위 인정 판결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 대상 토지 매매, 사해행위 인정 판결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잉여금처분결의일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잉여금처분결의일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국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3376)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국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3376)
법인 횡령 사건에서 자산 사외 유출의 판단 기준
법인 횡령 사건에서 자산 사외 유출의 판단 기준
토지와 건물 양도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토지와 건물 양도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법인 폐석회 처리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
법인 폐석회 처리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
양도 과세 대상 오인, 과세처분 무효 여부
양도 과세 대상 오인, 과세처분 무효 여부
법인 밴(VAN) 사업의 정보처리서비스업 해당 여부
법인 밴(VAN) 사업의 정보처리서비스업 해당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소송 - 판결 확정 후 5년 경과로 인한 부적법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소송 - 판결 확정 후 5년 경과로 인한 부적법
양도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권발행 전 주식 양수인의 이익배당 청구 요건: 명의개서의 중요성
주권발행 전 주식 양수인의 이익배당 청구 요건: 명의개서의 중요성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 미청구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해배상 미청구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국가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판결
국가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판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표자 상여 처분 적정성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표자 상여 처분 적정성 판단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8747)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8747)
부가세 부과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부가세 부과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부가 원고의 명의대여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여부
부가 원고의 명의대여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여부
국징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종소 경정 전 회계처리 변경과 유보 처분의 정당성
종소 경정 전 회계처리 변경과 유보 처분의 정당성
법인 명의위장 관련 과실 유무에 대한 항소심 판결
법인 명의위장 관련 과실 유무에 대한 항소심 판결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합의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합의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적법한 배당요구 불이행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부적법 판결
적법한 배당요구 불이행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부적법 판결
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국세 배당이의 소 제기 기간 도과: 소 부적법 판결
국세 배당이의 소 제기 기간 도과: 소 부적법 판결
부가 분할지급 시기 도래 후 용역의 공급시기 변경 합의의 효력
부가 분할지급 시기 도래 후 용역의 공급시기 변경 합의의 효력
부가 주택 단지 밖 토공사는 면세 대상이 아님
부가 주택 단지 밖 토공사는 면세 대상이 아님
부가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등에 대한 위법 여부
부가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등에 대한 위법 여부
국세 체납자의 토지 양도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 체납자의 토지 양도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법인 원고의 실질 주주 여부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소송
법인 원고의 실질 주주 여부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소송
부가 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
부가 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
부가 부정행위와 조세수입 감소 인식
부가 부정행위와 조세수입 감소 인식
부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 원고 여부
부가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 원고 여부
부가 체납안내문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체납안내문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국세 체납으로 인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국세 체납으로 인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와 소의 이익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와 소의 이익
부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 취소 소송
부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 취소 소송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실질 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단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실질 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단
국징 피고의 토지 분배 미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여부
국징 피고의 토지 분배 미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여부
근저당권 말소 소송: 피담보채무 소멸과 말소등기 의무
근저당권 말소 소송: 피담보채무 소멸과 말소등기 의무
국제법률행위 무효 주장과 전부명령의 효력
국제법률행위 무효 주장과 전부명령의 효력
국기 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국기 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개성공업지구 손실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개성공업지구 손실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미** 주식회사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미** 주식회사 사건
부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계 결정의 적법성
부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계 결정의 적법성
국세 관련 공시송달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국세 관련 공시송달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국세 체납 처분과 임대차 계약의 부가가치세
국세 체납 처분과 임대차 계약의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당 수취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가세 부당 수취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종부세 납세의무자: 신탁 재산의 과세 기준
종부세 납세의무자: 신탁 재산의 과세 기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도,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양도,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업 업종 구분의 중요성
영화감독과 영화제작업 업종 구분의 중요성
소비 윙카를 이용한 주류 판매와 주류 면허 취소
소비 윙카를 이용한 주류 판매와 주류 면허 취소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위와의 아파트 매매계약,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위와의 아파트 매매계약,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법인 보험업을 영위한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402)
법인 보험업을 영위한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402)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채권과 채권양도 계약 -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채권과 채권양도 계약 -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부가 주식 양도의 실질: 명의신탁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73)
부가 주식 양도의 실질: 명의신탁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73)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종업원 수 합산 (대법원 2016두36932)
법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 종업원 수 합산 (대법원 2016두36932)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사해행위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사해행위 성립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급 시기 및 부과 제척 기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급 시기 및 부과 제척 기간
국징 채무자를 위한 변제와 채권자 대위
국징 채무자를 위한 변제와 채권자 대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국징 공탁채무 중 일부 채권 양도와 공탁금출급청구권
국징 공탁채무 중 일부 채권 양도와 공탁금출급청구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소송 - 채권자의 입증 책임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소송 - 채권자의 입증 책임
법인세 과세 처분 무효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중요성
법인세 과세 처분 무효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중요성
국세 및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취득세 무효 시 농어촌특별세의 효력
국세 및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취득세 무효 시 농어촌특별세의 효력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와 위장 거래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와 위장 거래
조세특례 관련 농지법상 농업인 해당 여부
조세특례 관련 농지법상 농업인 해당 여부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조건: 종업원 봉사료의 실제 귀속 확인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조건: 종업원 봉사료의 실제 귀속 확인
법인 주식 인수가액 납입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 주식 인수가액 납입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유일재산 양도대금 지급과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유일재산 양도대금 지급과 사해행위 취소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비영리법인 분사무소의 실질과 개인사업 운영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적법 여부: 비영리법인 분사무소의 실질과 개인사업 운영
국세 관련 소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국세 관련 소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12)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쿠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쿠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 사건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2015누61391]
이 사건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2015누61391]
이 사건 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는 차감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7539]
이 사건 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는 차감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753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442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4424]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3. 2014구합61560]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3. 2014구합61560]
종중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종종 대표자 개인의 조세채무가 부존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2016구단100081]
종중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종종 대표자 개인의 조세채무가 부존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2016구단100081]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단100626]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단100626]
착오로 제3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23. 2015나23816]
착오로 제3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23. 2015나23816]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2015가단5317630]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2015가단5317630]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기타소득이 발생함 [대법원 2016. 6. 23. 2012두28346]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기타소득이 발생함 [대법원 2016. 6. 23. 2012두28346]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51051]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51051]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2015누13718]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2015누13718]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6. 6. 23. 2016두35113]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6. 6. 23. 2016두35113]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1025]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1025]
1심 소송 진행중 원고에게 추가로 증액경정처분시 원고의 1심 주장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각하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22. 2015누11922]
1심 소송 진행중 원고에게 추가로 증액경정처분시 원고의 1심 주장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각하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22. 2015누11922]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6. 22. 2015누464]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6. 22. 2015누464]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 2016. 6. 22. 2015가단526528]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 2016. 6. 22. 2015가단526528]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2015누63083]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2015누63083]
원고 주장의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2014구단2687]
원고 주장의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2014구단2687]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춘천지방법원 2016. 6. 22. 2015구합5250]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춘천지방법원 2016. 6. 22. 2015구합5250]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2015누70821]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2015누708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2015누656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2015누65614]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2015구합3592]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2015구합3592]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 또는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2015구단31286]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 또는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2015구단31286]
착오에 의해 가지급급으로 회계처리된 것에 대해 인정상여처분함은 부당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2014구합104185]
착오에 의해 가지급급으로 회계처리된 것에 대해 인정상여처분함은 부당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2014구합104185]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2014구합61515]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2014구합61515]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21. 2015누56955]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21. 2015누56955]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6. 21. 2015누69876]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6. 21. 2015누69876]
탈세제보포상금을 개정 후의 규정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6. 6. 21. 2016구합126]
탈세제보포상금을 개정 후의 규정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6. 6. 21. 2016구합126]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2015구단22656]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2015구단22656]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2015누64307]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2015누6430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2015가합5410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2015가합541022]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6. 17. 2015누23809]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6. 17. 2015누23809]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2015구합10841]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2015구합1084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2015나4639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2015나46392]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7. 2014구단5765]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7. 2014구단5765]
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2015구합10186]
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2015구합10186]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2015누60145]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2015누6014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대구지방법원 2016. 6. 17. 2015구합2364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대구지방법원 2016. 6. 17. 2015구합23641]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2015구합79529]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2015구합79529]
일괄양도의 경우 그 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2015누60534]
일괄양도의 경우 그 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2015누6053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2014가합59391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2014가합59391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2014가합5877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2014가합5877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평택지원 2016. 6. 16. 2016가단57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평택지원 2016. 6. 16. 2016가단573]
연구개발용역 대가 적정 수령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6. 16. 2015구합63464]
연구개발용역 대가 적정 수령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6. 16. 2015구합63464]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현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동부지원 2016. 6. 16. 2015가단208117]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현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동부지원 2016. 6. 16. 2015가단208117]
처에게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16. 6. 16. 2015나3825]
처에게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16. 6. 16. 2015나3825]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6. 16. 2015구합104182]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6. 16. 2015구합10418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2015구합7549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2015구합75497]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2015누60640]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2015누60640]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2015구합8107]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2015구합8107]
대출금의 상환은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임 [성남지원 2016. 6. 15. 2015가합205440]
대출금의 상환은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임 [성남지원 2016. 6. 15. 2015가합205440]
매출누락금액이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6. 15. 2015구합66173]
매출누락금액이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6. 15. 2015구합66173]
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16. 6. 15. 2014가합204099]
사해행위취소 [성남지원 2016. 6. 15. 2014가합204099]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2015누58432]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2015누58432]
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2016누37203]
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2016누37203]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2015누57705]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2015누57705]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됨 [청주지방법원 2016. 6. 15. 2015가단112238]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됨 [청주지방법원 2016. 6. 15. 2015가단112238]
임대보증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은 면책적채무인수라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6. 15. 2015가단240088]
임대보증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은 면책적채무인수라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6. 15. 2015가단240088]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2015구합80154]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2015구합80154]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2015누44365]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2015누44365]
납세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2015누38858]
납세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2015누38858]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2015누62998]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2015누62998]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관련 소득처분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2015누64475]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관련 소득처분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2015누64475]
실거래 장부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14. 2015구단50310]
실거래 장부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14. 2015구단50310]
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명의개서를 알게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됨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2016누31625]
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명의개서를 알게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됨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2016누31625]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2015누66914]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2015누6691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4. 2015구합34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4. 2015구합344]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2015구합66609]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2015구합666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13. 2015구합5175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13. 2015구합51754]
(심리불속행)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6. 6. 13. 2016두33766]
(심리불속행)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6. 6. 13. 2016두33766]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와 실제 사업양수주체가 다르다면, 합병예정 등의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6. 13. 2015누986]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와 실제 사업양수주체가 다르다면, 합병예정 등의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6. 13. 2015누986]
계약 해제로 인한 몰취위약금의 성질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8794]
계약 해제로 인한 몰취위약금의 성질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8794]
고유의 조세채권자로서 압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2015나2014141]
고유의 조세채권자로서 압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2015나2014141]
공사가 완료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처분이므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7968]
공사가 완료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처분이므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7968]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공사수주 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75732]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공사수주 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75732]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6. 10. 2015누7426]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6. 10. 2015누7426]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6. 6. 10. 2016두34356]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6. 6. 10. 2016두34356]
(심리불속행)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 [대법원 2016. 6. 10. 2016두35014]
(심리불속행)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 [대법원 2016. 6. 10. 2016두35014]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2015나2039058]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2015나2039058]
원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6. 6. 10. 2015재누33]
원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6. 6. 10. 2015재누33]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64848]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64848]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등기가 정당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2015나46970]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등기가 정당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2015나46970]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6. 10. 2016두35489]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6. 10. 2016두35489]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54087]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54087]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0. 2016나31026]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0. 2016나31026]
해외비상장 주식은 사해행위소송의 적극재산에 포함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2015가합109530]
해외비상장 주식은 사해행위소송의 적극재산에 포함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2015가합109530]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6. 9. 2016두33667]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6. 9. 2016두33667]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포항지원 2016. 6. 9. 2015가합41287]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포항지원 2016. 6. 9. 2015가합41287]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9. 2015누70739]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9. 2015누70739]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대법원 2016. 6. 9. 2016두35052]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대법원 2016. 6. 9. 2016두35052]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대법원 2016. 6. 9. 2016두35045]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대법원 2016. 6. 9. 2016두35045]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6. 6. 9. 2016두35090]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6. 6. 9. 2016두35090]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된 취득가액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소급감정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6. 6. 9. 2016두33780]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된 취득가액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소급감정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6. 6. 9. 2016두33780]
(심리불속행)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 2016. 6. 9. 2016다212036]
(심리불속행)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 2016. 6. 9. 2016다212036]
(심리불속행) 임기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9. 2016두339]
(심리불속행) 임기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9. 2016두339]
(심리불속행)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 [대법원 2016. 6. 9. 2016두34554]
(심리불속행)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 [대법원 2016. 6. 9. 2016두34554]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6. 6. 9. 2015구합12519]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6. 6. 9. 2015구합12519]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 2016. 6. 9. 2016재누2004]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 2016. 6. 9. 2016재누2004]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됨 [서울고등법원 2016. 6. 9. 2016누188]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됨 [서울고등법원 2016. 6. 9. 2016누188]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2015가단197923]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2015가단197923]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안양지원 2016. 6. 9. 2015가소120811]
추심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안양지원 2016. 6. 9. 2015가소120811]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9. 2015구합52740]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9. 2015구합52740]
피고 JJJJJJ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6. 6. 9. 2014가소42055]
피고 JJJJJJ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6. 6. 9. 2014가소42055]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6. 9. 2015누13145]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6. 9. 2015누13145]
확인서 등 근거자료는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9. 2015구합7746]
확인서 등 근거자료는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9. 2015구합7746]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8. 2015누42192]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8. 2015누42192]
신축주택 감면적용 및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8. 2015구단50385]
신축주택 감면적용 및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8. 2015구단50385]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프리미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전주지방법원 2016. 6. 8. 2015구단233]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프리미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전주지방법원 2016. 6. 8. 2015구단233]
집합건물의 특성상 임차권대지권을 설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양도가액은 토지의 임차권가액을 제외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6. 6. 8. 2015구단349]
집합건물의 특성상 임차권대지권을 설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양도가액은 토지의 임차권가액을 제외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6. 6. 8. 2015구단349]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매에 의한 취득과 구별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7. 2015구합7055]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매에 의한 취득과 구별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7. 2015구합7055]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7. 2015구합1262]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7. 2015구합126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7. 2015구합878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7. 2015구합8782]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포항지원 2016. 6. 7. 2016가단101073]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포항지원 2016. 6. 7. 2016가단101073]
근거 등 없이 대손처리된 가지급금 상여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4구합74466]
근거 등 없이 대손처리된 가지급금 상여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4구합74466]
기타소득의 귀속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날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3. 2015누57712]
기타소득의 귀속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날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3. 2015누57712]
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를 대표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5구합65049]
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를 대표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5구합65049]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종중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6. 3. 2016구합20182]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종중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6. 3. 2016구합20182]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5구합12175]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5구합1217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6. 3. 2016구합3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6. 3. 2016구합36]
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4구합72385]
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4구합7238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3. 2015구합156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3. 2015구합1566]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3. 2015누65249]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3. 2015누65249]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5구합64909]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5구합64909]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상금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것으로 각하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2015가단5390741]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상금이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것으로 각하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2015가단5390741]
대물변제의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두 개의 행위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2. 2015구합74852]
대물변제의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두 개의 행위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2. 2015구합74852]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2. 2015구합67596]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6. 2. 2015구합67596]
원고에 대한 폐업조치는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목포지원 2016. 6. 2. 2014가합1695]
원고에 대한 폐업조치는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목포지원 2016. 6. 2. 2014가합1695]
친인척간의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 2015가단116292]
친인척간의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 2015가단116292]
(1심 판결과 같음)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이 없어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57828]
(1심 판결과 같음)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이 없어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57828]
(1심 판결과 같음)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59565]
(1심 판결과 같음)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59565]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62196]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62196]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61674]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6167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6307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63076]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72490]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72490]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음 [충주지원 2016. 6. 1. 2016가단20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음 [충주지원 2016. 6. 1. 2016가단205]
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1. 2015누11229]
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1. 2015누11229]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6. 6. 1. 2015누21070]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6. 6. 1. 2015누21070]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2015가단5349439]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2015가단5349439]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58982]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5898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부산지방법원 2016. 5. 31. 2016가단5210]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부산지방법원 2016. 5. 31. 2016가단5210]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님 [창원지방법원 2016. 5. 31. 2015가단21533]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님 [창원지방법원 2016. 5. 31. 2015가단21533]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9556]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9556]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한대로 정정한 것이 항고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2803]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한대로 정정한 것이 항고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2803]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여짐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2014구합1807]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여짐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2014구합1807]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2014가합586707]
원고의 피고 BBBBBB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2014가합586707]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2015누66969]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2015누66969]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2014구합2756]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2014구합275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7200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72000]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66432]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66432]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3구단11027]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3구단11027]
도시지역으로 편입 후 2년이 경과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 적용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6구단1588]
도시지역으로 편입 후 2년이 경과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 적용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6구단1588]
매수인의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적법하며, 가산세 개정의 적용시기는 부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4구단11253]
매수인의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적법하며, 가산세 개정의 적용시기는 부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4구단11253]
소급감정가격도 시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5구단56642]
소급감정가격도 시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5구단56642]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5구단1888]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30. 2015구단1888]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64763]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64763]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4구합53889]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4구합53889]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인이 횡령한 양수인의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2015누61278]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인이 횡령한 양수인의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2015누61278]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당초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3구합21472]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당초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3구합21472]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6. 5. 27. 2015누6454]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6. 5. 27. 2015누6454]
사해행위취소송에 대한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27. 2015가단242098]
사해행위취소송에 대한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27. 2015가단242098]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대법원 2016. 5. 27. 2016두34684]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대법원 2016. 5. 27. 2016두34684]
(심리불속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16. 5. 27. 2016두34974]
(심리불속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16. 5. 27. 2016두34974]
(심리불속행)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2016. 5. 27. 2016두33575]
(심리불속행)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2016. 5. 27. 2016두33575]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공시송달됨 [대법원 2016. 5. 27. 2016두33858]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공시송달됨 [대법원 2016. 5. 27. 2016두33858]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 소유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80178]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 소유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80178]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7357]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7357]
이면합의서 및 추심계약 문언상 원고가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74029]
이면합의서 및 추심계약 문언상 원고가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74029]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인 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7210]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인 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7210]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12410]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5구합12410]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2015누60855]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2015누60855]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2016가합504006]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2016가합504006]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었음. [제주지방법원 2016. 5. 27. 2015가단11044]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었음. [제주지방법원 2016. 5. 27. 2015가단11044]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권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6. 5. 26. 2015가합20038]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권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6. 5. 26. 2015가합20038]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대법원 2016. 5. 26. 2016두32817]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대법원 2016. 5. 26. 2016두32817]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입이 아님에도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2015누66624]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입이 아님에도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2015누66624]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2015구합74326]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2015구합74326]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거래상대방이 조세를 면탈하리라는 인식이 필요함 [울산지방법원 2016. 5. 26. 2015구합5898]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거래상대방이 조세를 면탈하리라는 인식이 필요함 [울산지방법원 2016. 5. 26. 2015구합5898]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5. 26. 2015나59962]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5. 26. 2015나59962]
사해행위 취소 [광주지방법원 2016. 5. 26. 2015가합57302]
사해행위 취소 [광주지방법원 2016. 5. 26. 2015가합57302]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5. 26. 2015나31145]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5. 26. 2015나31145]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5. 26. 2016두34134]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5. 26. 2016두34134]
(심리불속행)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대법원 2016. 5. 26. 2016다207881]
(심리불속행)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대법원 2016. 5. 26. 2016다207881]
(심리불속행)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 [대법원 2016. 5. 26. 2016두34998]
(심리불속행)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 [대법원 2016. 5. 26. 2016두34998]
(심리불속행)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 [대법원 2016. 5. 26. 2016다207782]
(심리불속행)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 [대법원 2016. 5. 26. 2016다207782]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2015구합11264]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2015구합11264]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2015누58463]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2015누58463]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 2016. 5. 26. 2014다222909]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 2016. 5. 26. 2014다222909]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5. 26. 2015구합105260]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5. 26. 2015구합105260]
팩스로 한 이의신청취하는 유효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2015누50988]
팩스로 한 이의신청취하는 유효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2015누50988]
명의상 주주였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25. 2015구합65521]
명의상 주주였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25. 2015구합65521]
배당이의 [충주지원 2016. 5. 25. 2015가단22130]
배당이의 [충주지원 2016. 5. 25. 2015가단22130]
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25. 2013구단1335]
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25. 2013구단1335]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25. 2015누59084]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25. 2015누59084]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25. 2015누64970]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25. 2015누64970]
소외인인 체납자가 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6. 5. 25. 2015나22922]
소외인인 체납자가 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6. 5. 25. 2015나2292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5. 25. 2015구단31934]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5. 25. 2015구단31934]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5. 25. 2014구합4445]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5. 25. 2014구합4445]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2015누23557]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2015누23557]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6. 5. 25. 2015구합2378]
이 사건 재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6. 5. 25. 2015구합2378]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25. 2015누10783]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25. 2015누10783]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2015누59534]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2015누59534]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함 [대법원 2016. 5. 24. 2016두30637]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함 [대법원 2016. 5. 24. 2016두30637]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0억 원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함 [대법원 2016. 5. 24. 2016두186]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0억 원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함 [대법원 2016. 5. 24. 2016두186]
사업자등록과 달리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6. 5. 24. 2015구합24248]
사업자등록과 달리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6. 5. 24. 2015구합24248]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5. 24. 2016가단536073]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5. 24. 2016가단536073]
(심리불속행)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대법원 2016. 5. 24. 2016두33445]
(심리불속행)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대법원 2016. 5. 24. 2016두33445]
(심리불속행)수년간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5. 24. 2016두34066]
(심리불속행)수년간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5. 24. 2016두34066]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대법원 2016. 5. 24. 2016두33964]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대법원 2016. 5. 24. 2016두3396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2015누6479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2015누64796]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6. 5. 20. 2015나55225]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6. 5. 20. 2015나55225]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55884]
겸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6개월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주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55884]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나2047684]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나204768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0. 2016구합7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0. 2016구합75]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24390]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24390]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5. 20. 2015구단32708]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5. 20. 2015구단32708]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변BB이고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2015구합6378]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변BB이고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2015구합6378]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잇게 된 시기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112]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잇게 된 시기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112]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물납불허가처분의 적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2015구합81942]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물납불허가처분의 적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2015구합81942]
잉여금 처분결의에 의하여 배당받아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2016구합50273]
잉여금 처분결의에 의하여 배당받아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2016구합50273]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61179]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61179]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0. 2015가단61761]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0. 2015가단61761]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2015나61650]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2015나61650]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부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61858]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부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61858]
가처분등기와 양도담보등기의 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 압류와 우선순위 관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5. 19. 2015나100452]
가처분등기와 양도담보등기의 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 압류와 우선순위 관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5. 19. 2015나100452]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629]
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629]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2015구합12991]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물납한 경우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2015구합12991]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2015누46002]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2015누46002]
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2015누69746]
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2015누69746]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2015누64093]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2015누6409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일정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임 [포항지원 2016. 5. 19. 2016가단10075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일정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임 [포항지원 2016. 5. 19. 2016가단100759]
신고포상급 지급하기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756]
신고포상급 지급하기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756]
원고명의의 신용카드로 들어온 결제대금은 무허가 유류업자의 매출이지 원고의 매출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광주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1820]
원고명의의 신용카드로 들어온 결제대금은 무허가 유류업자의 매출이지 원고의 매출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광주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1820]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됨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2016구합51153]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됨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2016구합51153]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하였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2015구합76551]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하였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2015구합76551]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2452]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2452]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9. 2014구합6952]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9. 2014구합6952]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배분계산서상 배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2016구합54480]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배분계산서상 배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2016구합5448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 [대전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05659]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 [대전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05659]
회생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2015가소5567057]
회생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2015가소5567057]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23382]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23382]
선불카드 대금이 원고의 매출인지 총판의 매출인지 여부 및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명세서 금액이 유상판매 금액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2015누46194]
선불카드 대금이 원고의 매출인지 총판의 매출인지 여부 및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명세서 금액이 유상판매 금액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2015누461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2015가단1030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2015가단103010]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2014구합58045]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2014구합58045]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18. 2016구단2574]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18. 2016구단2574]
쟁점임원급여 및 쟁점사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64689]
쟁점임원급여 및 쟁점사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6468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 [대전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1146]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에 해당 [대전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1146]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18. 2015누11311]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18. 2015누11311]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합63815]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합63815]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합9341]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합9341]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단50945]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단50945]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합66791]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합6679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서울고등법원 2016. 5. 17. 2015누6356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서울고등법원 2016. 5. 17. 2015누63564]
사해행위 [경주지원 2016. 5. 17. 2015가단12751]
사해행위 [경주지원 2016. 5. 17. 2015가단12751]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5. 16. 2015누870]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5. 16. 2015누870]
8년자경 감면신청에 대한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등기의 추정력에 따른 소유권자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단63411]
8년자경 감면신청에 대한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등기의 추정력에 따른 소유권자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단63411]
국민주택 건설용지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4구합74404]
국민주택 건설용지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4구합7440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3. 2015가단3681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3. 2015가단36812]
레지던스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6구합50440]
레지던스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6구합50440]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6. 5. 13. 2015누6102]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6. 5. 13. 2015누6102]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3구합61395]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3구합61395]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9087]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9087]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80307]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80307]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합5357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합53576]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4구합75148]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4구합75148]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3. 2015가단110454]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3. 2015가단11045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4구합5702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4구합57028]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2015누54850]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2015누54850]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73101]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7310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이라 할지라도 임대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합5120]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이라 할지라도 임대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합5120]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65995]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65995]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합517]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합517]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5. 13. 2015누6997]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5. 13. 2015누6997]
회생계획인가 후의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해 과세관청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단33367]
회생계획인가 후의 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해 과세관청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단33367]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49353]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49353]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68759]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68759]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51044]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51044]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 2016. 5. 12. 2015가합22188]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 2016. 5. 12. 2015가합22188]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12064]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1206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13468]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13468]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배당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2015가단123081]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배당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2015가단123081]
부득이한 사유의 보고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13435]
부득이한 사유의 보고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13435]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24155]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24155]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정당사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5구합11042]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정당사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5구합11042]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6. 5. 12. 2015다211944]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6. 5. 12. 2015다211944]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6구합50778]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6구합50778]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5. 12. 2015나100315]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5. 12. 2015나100315]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대법원 2016. 5. 12. 2016두32558]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대법원 2016. 5. 12. 2016두32558]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5구합7852]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5구합7852]
(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해제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해당 [대법원 2016. 5. 12. 2016두33728]
(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해제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해당 [대법원 2016. 5. 12. 2016두33728]
(심리불속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5. 12. 2016두31753]
(심리불속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5. 12. 2016두31753]
(심리불속행)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6. 5. 12. 2016두33490]
(심리불속행)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6. 5. 12. 2016두3349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자문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6. 5. 12. 2016두33827]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자문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6. 5. 12. 2016두33827]
(심리불속행) 임기 만료 이전에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6. 5. 12. 2016두223]
(심리불속행) 임기 만료 이전에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6. 5. 12. 2016두223]
(심리불속행)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대법원 2016. 5. 12. 2016두33582]
(심리불속행)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대법원 2016. 5. 12. 2016두33582]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대법원 2016. 5. 12. 2016두33094]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대법원 2016. 5. 12. 2016두33094]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6. 5. 12. 2016두31470]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6. 5. 12. 2016두31470]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처분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5. 12. 2016다207294]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처분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5. 12. 2016다207294]
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 [대전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단100398]
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 [대전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단10039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6549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65491]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12678]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12678]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22821]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2282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5구합78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5구합78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19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190]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릉지원 2016. 5. 12. 2015구합289]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릉지원 2016. 5. 12. 2015구합289]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대법원 2016. 5. 12. 2015재두610]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대법원 2016. 5. 12. 2015재두610]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6구합50297]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6구합5029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대법원 2016. 5. 12. 2016두32534]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대법원 2016. 5. 12. 2016두32534]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대법원 2016. 5. 12. 2016두31395]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대법원 2016. 5. 12. 2016두31395]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5구합72115]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5구합72115]
체납자의 자신의 처에 대한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6. 5. 12. 2016다209399]
체납자의 자신의 처에 대한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6. 5. 12. 2016다209399]
회계감사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사안에서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13428]
회계감사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사안에서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13428]
거주형태·직업·자산보유현황·경제활동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2015누58814]
거주형태·직업·자산보유현황·경제활동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2015누58814]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2015누5903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2015누59039]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6. 5. 11. 2014나3663]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6. 5. 11. 2014나3663]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1. 2015구합2360]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1. 2015구합2360]
이 사건 대여금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야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1. 2015구합64719]
이 사건 대여금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야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1. 2015구합64719]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2014누68302]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2014누68302]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2015누59176]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2015누59176]
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성남지원 2016. 5. 11. 2015가합202649]
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성남지원 2016. 5. 11. 2015가합202649]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10. 2015누60398]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10. 2015누60398]
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2016구합7038]
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2016구합703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0. 2015구합6646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0. 2015구합66463]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2014구합1326]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2014구합1326]
이의신청 등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한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0. 2015구합70370]
이의신청 등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한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10. 2015구합70370]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10. 2015누34726]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10. 2015누34726]
주요경비 환산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2015구합8836]
주요경비 환산규정은 해당 과세연도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2015구합8836]
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9. 2014구단59286]
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9. 2014구단59286]
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6. 5. 9. 2015누13336]
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6. 5. 9. 2015누13336]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4. 2015누11892]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4. 2015누11892]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6. 5. 4. 2014구합57639]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6. 5. 4. 2014구합57639]
공동 명의 계좌가 이후 판결에 따라 일방에 귀속되는 경우 공동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4. 2015가단5377694]
공동 명의 계좌가 이후 판결에 따라 일방에 귀속되는 경우 공동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4. 2015가단5377694]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및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4. 2014누11758]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및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4. 2014누1175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5. 4. 2015가합4867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5. 4. 2015가합48675]
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4. 2015누53222]
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4. 2015누53222]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4. 2015나2042306]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4. 2015나2042306]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6. 5. 4. 2015누64468]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6. 5. 4. 2015누64468]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5. 4. 2015구합100340]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5. 4. 2015구합100340]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4. 2015가합56205]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4. 2015가합56205]
문서생산내역서 등을 볼 때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한 것으로 세무서에 배당한 것은 적법함. [동부지원 2016. 5. 3. 2015가단207756]
문서생산내역서 등을 볼 때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한 것으로 세무서에 배당한 것은 적법함. [동부지원 2016. 5. 3. 2015가단207756]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 2014가합595442]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 2014가합595442]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3. 2015구합64603]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3. 2015구합64603]
원고가 스스로 조사청에 방문하여 면담한 것은 현장확인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6. 5. 3. 2015구합1555]
원고가 스스로 조사청에 방문하여 면담한 것은 현장확인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6. 5. 3. 2015구합1555]
이 사건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6. 5. 3. 2015구합21870]
이 사건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6. 5. 3. 2015구합21870]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2. 2015구합66036]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2. 2015구합66036]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29. 2016두31524]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29. 2016두31524]
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5536]
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5536]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73224]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73224]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BB,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9544]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BB,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9544]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9. 2015구합8171]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9. 2015구합8171]
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4구합68287]
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4구합68287]
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4. 29. 2015두60792]
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4. 29. 2015두60792]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75176]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75176]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2015가단118395]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2015가단118395]
실사업자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8299]
실사업자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8299]
(심리불속행)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4. 29. 2016두30262]
(심리불속행)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4. 29. 2016두30262]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들로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21964]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들로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21964]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556]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556]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2015나2028690]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2015나2028690]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64473]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64473]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55936]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55936]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동부지원 2016. 4. 29. 2015가합102797]
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동부지원 2016. 4. 29. 2015가합102797]
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였다면,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6393]
조사개시통지서 수령 전 주소지 이전하였다면,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6393]
조세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2015가합574718]
조세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2015가합574718]
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29. 2016두32725]
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29. 2016두32725]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그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4. 29. 2015구단32319]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그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4. 29. 2015구단32319]
해외이주시 친정에 전입신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10780]
해외이주시 친정에 전입신고 하고 친정어머니가 서류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10780]
고객유치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6. 4. 28. 2015두59402]
고객유치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6. 4. 28. 2015두5940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수원지방법원 2016. 4. 28. 2015가단1222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수원지방법원 2016. 4. 28. 2015가단122217]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다209672]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다209672]
농작물의 경작에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4. 28. 2015구합1428]
농작물의 경작에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4. 28. 2015구합1428]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 등은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2015누50391]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 등은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2015누50391]
명의위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 경정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2015구합81881]
명의위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 경정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2015구합81881]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326]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326]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862]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862]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4. 28. 2015가합65045]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4. 28. 2015가합65045]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2015누61759]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2015누61759]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593]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593]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077]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077]
(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428]
(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428]
(심리불속행)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다202268]
(심리불속행)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다202268]
(심리불속행)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824]
(심리불속행)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824]
(심리불속행)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814]
(심리불속행)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814]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3056]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3056]
(심리불속행)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3469]
(심리불속행)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3469]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미등기 후 합의해제하여도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114]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미등기 후 합의해제하여도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114]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685]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685]
(심리불속행)포스시스템 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3209]
(심리불속행)포스시스템 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3209]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대법원 2016. 4. 28. 2016다209689]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대법원 2016. 4. 28. 2016다209689]
(심리불속행)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357]
(심리불속행)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357]
원재료 등 양도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555]
원재료 등 양도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555]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3070]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3070]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2015구합8317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2015구합83177]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이 인 정되지 않아 가액배상에서 공제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8. 2015나57103]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이 인 정되지 않아 가액배상에서 공제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8. 2015나57103]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4. 28. 2015구합66968]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4. 28. 2015구합66968]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2015구합1037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8. 2015구합10377]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463]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463]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인 결정 [창원지방법원 2016. 4. 28. 2015구합22804]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인 결정 [창원지방법원 2016. 4. 28. 2015구합22804]
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2015누61681]
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2015누6168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 불가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2015누5181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 불가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2015누51813]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대전지방법원 2016. 4. 27. 2015구합101718]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대전지방법원 2016. 4. 27. 2015구합101718]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6. 4. 27. 2015구합23917]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6. 4. 27. 2015구합23917]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로 계좌로 받아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김천지원 2016. 4. 27. 2015가단30615]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로 계좌로 받아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김천지원 2016. 4. 27. 2015가단30615]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2015나55908]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2015나55908]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27. 2015누11236]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27. 2015누11236]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2015나55540]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2015나55540]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 [안양지원 2016. 4. 27. 2016가단100650]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 [안양지원 2016. 4. 27. 2016가단10065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인천지방법원 2016. 4. 26. 2015구단5072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인천지방법원 2016. 4. 26. 2015구단50723]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2015누52137]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2015누52137]
양도 당시 농지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 4. 26. 2015구합23654]
양도 당시 농지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 4. 26. 2015구합23654]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님 [안산지원 2016. 4. 26. 2015가단26122]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님 [안산지원 2016. 4. 26. 2015가단26122]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4. 26. 2015구단1004]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4. 26. 2015구단100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6. 2015가합54791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6. 2015가합547914]
주식의 매도가 주식의 양도인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4. 25. 2015구합62126]
주식의 매도가 주식의 양도인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4. 25. 2015구합62126]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6. 4. 22. 2015구합2995]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6. 4. 22. 2015구합2995]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국패)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4구합5897]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국패)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4구합5897]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고 유효한 법률관계에 의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인천지방법원 2016. 4. 22. 2014구합31500]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고 유효한 법률관계에 의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인천지방법원 2016. 4. 22. 2014구합31500]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16. 4. 22. 2015두31685]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16. 4. 22. 2015두31685]
원고 부친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동산임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5구단16736]
원고 부친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동산임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5구단16736]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당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2015가단5318077]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당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2015가단5318077]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2015누52939]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2015누52939]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상 금액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5구합59495]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상 금액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5구합59495]
판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5구합77516]
판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5구합77516]
횡령한 자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횡령한 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4구합67901]
횡령한 자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횡령한 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4구합67901]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2015누54720]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2015누54720]
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6. 4. 21. 2014구합2598]
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6. 4. 21. 2014구합2598]
구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조특법상 신축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2015누59985]
구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조특법상 신축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2015누59985]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6. 4. 21. 2014구합31289]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6. 4. 21. 2014구합31289]
다른 증거사실이 없으므로 수취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16. 4. 21. 2014구합52244]
다른 증거사실이 없으므로 수취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16. 4. 21. 2014구합52244]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광주지방법원 2016. 4. 21. 2015구합13260]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광주지방법원 2016. 4. 21. 2015구합13260]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2015나23079]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2015나2307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2015누5396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2015누53963]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2015구합64955]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2015구합64955]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 [청주지방법원 2016. 4. 21. 2015구합12255]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 [청주지방법원 2016. 4. 21. 2015구합12255]
임시주주총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4. 21. 2015구합70676]
임시주주총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4. 21. 2015구합70676]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유를 찾을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1. 2015가단8022]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유를 찾을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1. 2015가단8022]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2015구합66715]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2015구합66715]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4. 20. 2015누10330]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4. 20. 2015누10330]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는 위법임 [수원지방법원 2016. 4. 20. 2015구합1794]
영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는 위법임 [수원지방법원 2016. 4. 20. 2015구합179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4. 20. 2015누10187]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4. 20. 2015누1018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6. 4. 20. 2015구합6485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6. 4. 20. 2015구합64856]
체납자의 계좌에 착오송금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16. 4. 20. 2015가단29304]
체납자의 계좌에 착오송금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16. 4. 20. 2015가단29304]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20. 2013구단16251]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20. 2013구단16251]
필요경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6. 4. 20. 2015구단50552]
필요경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6. 4. 20. 2015구단50552]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 영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 부과는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9. 2014구합8808]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 영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 부과는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9. 2014구합8808]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2014구합51815]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2014구합518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2014구합756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2014구합7566]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9. 2014구합9191]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9. 2014구합9191]
이미 소멸된 납세의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9. 2015구합1279]
이미 소멸된 납세의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9. 2015구합1279]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다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2015구합6830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다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2015구합68308]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2014구합61690]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2014구합61690]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9. 2015가단5324515]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9. 2015가단5324515]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4. 18. 2015누610]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4. 18. 2015누610]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대법원 2016. 4. 15. 2016두30941]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대법원 2016. 4. 15. 2016두30941]
고유번호증대표자명의정정청구는 항고소송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2015구합12670]
고유번호증대표자명의정정청구는 항고소송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2015구합12670]
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2015누53468]
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2015누53468]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 2016. 4. 15. 2015누4731]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고등법원 2016. 4. 15. 2015누4731]
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에 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2015누51578]
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에 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2015누51578]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5. 2015두58683]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5. 2015두58683]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6. 4. 15. 2015두52784]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6. 4. 15. 2015두52784]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대법원 2016. 4. 15. 2015두59587]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대법원 2016. 4. 15. 2015두59587]
실물거래가 아니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2015구합62514]
실물거래가 아니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2015구합62514]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4. 15. 2016두30910]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4. 15. 2016두30910]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4. 15. 2016두30545]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4. 15. 2016두30545]
(심리불속행)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4. 15. 2015두60907]
(심리불속행)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4. 15. 2015두60907]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4. 15. 2015두607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4. 15. 2015두60730]
(심리불속행)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15. 2016두179]
(심리불속행)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4. 15. 2016두179]
(심리불속행)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6. 4. 15. 2016두30927]
(심리불속행)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6. 4. 15. 2016두30927]
(심리불속행)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기인한 공탁금 수령도 적법함 [대법원 2016. 4. 15. 2015다254477]
(심리불속행)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기인한 공탁금 수령도 적법함 [대법원 2016. 4. 15. 2015다254477]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2015구합11196]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2015구합11196]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 [대법원 2016. 4. 15. 2016두124]
처분 직후까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임. [대법원 2016. 4. 15. 2016두124]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탈세제보에 의한 재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2015구합71402]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탈세제보에 의한 재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2015구합71402]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함 [전주지방법원 2016. 4. 14. 2015구합490]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함 [전주지방법원 2016. 4. 14. 2015구합490]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2015구합74678]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2015구합74678]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임 [창원지방법원 2016. 4. 14. 2015구합23173]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임 [창원지방법원 2016. 4. 14. 2015구합2317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2015구합7148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2015구합71488]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창원지방법원 2016. 4. 12. 2015구합1616]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창원지방법원 2016. 4. 12. 2015구합1616]
건축물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12. 2015누63052]
건축물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12. 2015누63052]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후 정기예금에 전출하였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이 타당 [대법원 2016. 4. 12. 2015두60198]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후 정기예금에 전출하였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이 타당 [대법원 2016. 4. 12. 2015두60198]
공탁금 배분에 있어 원고의 채권은 일반대여금에 불과하여 국세가 우선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12. 2015나2054408]
공탁금 배분에 있어 원고의 채권은 일반대여금에 불과하여 국세가 우선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12. 2015나2054408]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12. 2015누50971]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12. 2015누50971]
부가세법상 면세용역으로서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인지 면세 대상이 아닌 ‘투자중개업’인지 [대법원 2016. 4. 12. 2016두30743]
부가세법상 면세용역으로서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인지 면세 대상이 아닌 ‘투자중개업’인지 [대법원 2016. 4. 12. 2016두30743]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6. 4. 12. 2015두4082]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6. 4. 12. 2015두4082]
(심리불속행)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임 [대법원 2016. 4. 12. 2015두60822]
(심리불속행)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임 [대법원 2016. 4. 12. 2015두60822]
(심리불속행)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대법원 2016. 4. 12. 2015두60938]
(심리불속행)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대법원 2016. 4. 12. 2015두60938]
(심리불속행)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4. 12. 2016두30217]
(심리불속행)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4. 12. 2016두30217]
(심리불속행)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는 허용됨 [대법원 2016. 4. 12. 2015두60082]
(심리불속행)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는 허용됨 [대법원 2016. 4. 12. 2015두60082]
(심리불속행)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하며 이 사건 용역은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6. 4. 12. 2016두30842]
(심리불속행)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하며 이 사건 용역은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6. 4. 12. 2016두30842]
(심리불속행)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16. 4. 12. 2016두31067]
(심리불속행)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16. 4. 12. 2016두31067]
(심리불속행)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2. 2016두30958]
(심리불속행)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2. 2016두30958]
(심리불속행)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대법원 2016. 4. 12. 2015두60860]
(심리불속행)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대법원 2016. 4. 12. 2015두60860]
원고의 현금매출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 2016. 4. 11. 2015구합66999]
원고의 현금매출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 2016. 4. 11. 2015구합66999]
이 사건 토지가 조특법상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4. 11. 2015구단8032]
이 사건 토지가 조특법상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4. 11. 2015구단8032]
8년자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8. 2015누53949]
8년자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8. 2015누53949]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72726]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72726]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67571]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67571]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62415]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62415]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68000]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68000]
양도당시 동일세대원과 합쳐서 주택이 2채이상일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6. 4. 8. 2015구합24452]
양도당시 동일세대원과 합쳐서 주택이 2채이상일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6. 4. 8. 2015구합24452]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16. 4. 8. 2015구합1179]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16. 4. 8. 2015구합1179]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4. 8. 2015누2285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4. 8. 2015누22851]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금액을 추계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4. 8. 2015누23182]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금액을 추계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4. 8. 2015누23182]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 2016. 4. 8. 2015누23106]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 2016. 4. 8. 2015누23106]
춤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68208]
춤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68208]
회원권매매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8. 2015가단131858]
회원권매매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8. 2015가단131858]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7. 2015구합11509]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7. 2015구합11509]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는 거래의 규모 형태 횟수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또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 [울산지방법원 2016. 4. 7. 2015구합5188]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는 거래의 규모 형태 횟수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또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 [울산지방법원 2016. 4. 7. 2015구합5188]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는 시기를 단순히 결손처분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 2016. 4. 7. 2015나33223]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는 시기를 단순히 결손처분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 2016. 4. 7. 2015나33223]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2015나23553]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2015나23553]
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6. 4. 7. 2015구합9742]
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6. 4. 7. 2015구합9742]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4. 7. 2015누12791]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4. 7. 2015누12791]
이 사건 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는 차감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2015누11823]
이 사건 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는 차감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2015누11823]
장기 미집행 상태의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이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7. 2015누47609]
장기 미집행 상태의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이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7. 2015누47609]
제3자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순천지원 2016. 4. 7. 2015가단16020]
제3자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순천지원 2016. 4. 7. 2015가단16020]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6. 4. 7. 2016두31159]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6. 4. 7. 2016두31159]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 2016. 4. 7. 2015구합12156]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 2016. 4. 7. 2015구합12156]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소유형식과 관리처분권의 행사방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2015나65607]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소유형식과 관리처분권의 행사방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2015나65607]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6. 2015구단60559]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6. 2015구단60559]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63014]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630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4. 6. 2014구합10472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4. 6. 2014구합104727]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 및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52076]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 및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52076]
선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후양수인이 반환한 것은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지급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56399]
선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후양수인이 반환한 것은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지급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56399]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수증 후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서를 들어 금전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53895]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수증 후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서를 들어 금전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53895]
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6. 2015누11946]
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6. 2015누11946]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63359]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6. 2015누63359]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 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5. 2015구합7109]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 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5. 2015구합7109]
체납처분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6. 4. 5. 2015가단118448]
체납처분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6. 4. 5. 2015가단118448]
추계조사시 귀속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16. 4. 5. 2014구합7122]
추계조사시 귀속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16. 4. 5. 2014구합7122]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4. 4. 2016가소329200]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4. 4. 2016가소329200]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58102]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58102]
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65780]
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65780]
바이어쿠폰 할인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었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65933]
바이어쿠폰 할인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었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659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530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53046]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53282]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5328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는 납세의무자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단4283]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는 납세의무자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단4283]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의 발급 이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그 압류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6. 4. 1. 2015가합64714]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의 발급 이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그 압류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6. 4. 1. 2015가합64714]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70607]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7060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부동산임대업자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10766]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부동산임대업자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10766]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2015가소6896161]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2015가소6896161]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1. 2015나2027819]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1. 2015나2027819]
토지수용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7388]
토지수용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7388]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63319]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63319]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3. 31. 2015구합22777]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3. 31. 2015구합22777]
약정보조금 외에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2015구합55257]
약정보조금 외에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2015구합55257]
우편물이 주소지로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2015구합72351]
우편물이 주소지로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2015구합72351]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6. 3. 31. 2015구합943]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6. 3. 31. 2015구합943]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6. 3. 31. 2015누12098]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6. 3. 31. 2015누12098]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부산지방법원 2016. 3. 31. 2014구합4147]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부산지방법원 2016. 3. 31. 2014구합4147]
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31. 2014가합7463]
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31. 2014가합7463]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3. 31. 2015나101622]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3. 31. 2015나101622]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29. 2015누56672]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29. 2015누5667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953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9535]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2015가합559856]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2015가합559856]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5구합8911]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5구합891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1005]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1005]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57]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57]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21341]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21341]
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 3. 28. 2015누43898]
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 3. 28. 2015누43898]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성의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2015구합11530]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성의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2015구합11530]
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가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3. 25. 2015구단31668]
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가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3. 25. 2015구단31668]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25. 2012누38895]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25. 2012누38895]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위탁경영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2015구합63111]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위탁경영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2015구합63111]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및 시가산정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2015구합62590]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및 시가산정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2015구합62590]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 [대법원 2016. 3. 24. 2015두55684]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 [대법원 2016. 3. 24. 2015두55684]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2015구합6514]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2015구합6514]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150]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150]
(심리불속행)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082]
(심리불속행)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082]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의 주식의 양도 부과처분 적법여부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358]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의 주식의 양도 부과처분 적법여부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358]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 [대법원 2016. 3. 24. 2015두58775]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 [대법원 2016. 3. 24. 2015두58775]
(심리불속행)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 [대법원 2016. 3. 24. 2015두58966]
(심리불속행)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 [대법원 2016. 3. 24. 2015두58966]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860]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860]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 [대법원 2016. 3. 24. 2015두60037]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 [대법원 2016. 3. 24. 2015두60037]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 2016. 3. 24. 2015두60006]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 2016. 3. 24. 2015두60006]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 2016. 3. 24. 2014두46430]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 2016. 3. 24. 2014두4643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 2016. 3. 24. 2015두6004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 2016. 3. 24. 2015두60044]
이 사건 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 3. 24. 2015누40028]
이 사건 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 3. 24. 2015누40028]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24. 2015누56696]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24. 2015누5669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2015구합11677]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2015구합11677]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27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273]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16. 3. 24. 2015구합1056]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16. 3. 24. 2015구합1056]
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2016. 3. 24. 2015두57017]
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2016. 3. 24. 2015두57017]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 [대법원 2016. 3. 24. 2015두58362]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 [대법원 2016. 3. 24. 2015두58362]
소득세법 제94조 및 시행령 조항은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2015누62370]
소득세법 제94조 및 시행령 조항은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2015누62370]
현금취득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3. 23. 2015누10125]
현금취득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3. 23. 2015누10125]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2015누55747]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2015누55747]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6. 3. 22. 2015구합293]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6. 3. 22. 2015구합293]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3. 22. 2015구합23467]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3. 22. 2015구합23467]
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거래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6. 3. 22. 2015구합21733]
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거래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6. 3. 22. 2015구합21733]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제주지방법원 2016. 3. 18. 2015가단53000]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제주지방법원 2016. 3. 18. 2015가단53000]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이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시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구단14662]
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이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시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구단14662]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6. 3. 18. 2015구합23725]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6. 3. 18. 2015구합23725]
원고가 지급한 임차개시수수료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6. 3. 18. 2015구합23749]
원고가 지급한 임차개시수수료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6. 3. 18. 2015구합23749]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이 아닌 의사 면허 있는 자가 실제 운영자임 [부산고등법원 2016. 3. 18. 2015누22547]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이 아닌 의사 면허 있는 자가 실제 운영자임 [부산고등법원 2016. 3. 18. 2015누22547]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2015가합570358]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2015가합570358]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구합67533]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구합67533]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이 아닌 대금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구합3997]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이 아닌 대금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구합3997]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구합60006]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구합60006]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2015누48862]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2015누48862]
행정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2015누1894]
행정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2015누189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2015누58500]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2015누58500]
물류지원금은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6. 3. 17. 2014구합21333]
물류지원금은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6. 3. 17. 2014구합21333]
배당 우선순위에 있어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2015가소6724105]
배당 우선순위에 있어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2015가소672410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2015누4585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2015누45856]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16. 3. 17. 2015가단83142]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16. 3. 17. 2015가단83142]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2015누47371]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2015누47371]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6. 3. 17. 2014구합22565]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6. 3. 17. 2014구합22565]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2015구합71785]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2015구합71785]
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2015구합9582]
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2015구합9582]
유사매매사례 선정은 비교대상물건과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2015누39776]
유사매매사례 선정은 비교대상물건과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2015누39776]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함 [강릉지원 2016. 3. 17. 2015구합2124]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함 [강릉지원 2016. 3. 17. 2015구합2124]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2015누57668]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2015누57668]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2015누42901]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2015누42901]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함 [부산고등법원 2016. 3. 16. 2015나55205]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함 [부산고등법원 2016. 3. 16. 2015나55205]
탈퇴한 조합원이 그 지분의 계산으로 얻은 소득은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임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2016누126]
탈퇴한 조합원이 그 지분의 계산으로 얻은 소득은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임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2016누126]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2015누61100]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2015누61100]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2015구합52807]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2015구합52807]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대법원 2016. 3. 11. 2016다204516]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대법원 2016. 3. 11. 2016다204516]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4919]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4919]
상고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676]
상고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676]
소유권 말소등기 [대전지방법원 2016. 3. 10. 2015가단217512]
소유권 말소등기 [대전지방법원 2016. 3. 10. 2015가단217512]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3. 10. 2015두56687]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3. 10. 2015두56687]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3. 10. 2015두59396]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3. 10. 2015두59396]
(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3. 10. 2015두3904]
(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3. 10. 2015두3904]
(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263]
(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263]
(심리불속행)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9143]
(심리불속행)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9143]
(심리불속행)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 받을 권리는 사업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 있음 [대법원 2016. 3. 10. 2015다250550]
(심리불속행)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 받을 권리는 사업주체 변경 시 당초 납부자에 있음 [대법원 2016. 3. 10. 2015다250550]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287]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287]
(심리불속행)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089]
(심리불속행)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089]
(심리불속행)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317]
(심리불속행)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317]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4112]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4112]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4150]
(심리불속행)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4150]
(심리불속행)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6. 3. 10. 2015두57390]
(심리불속행)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6. 3. 10. 2015두57390]
(심리불속행)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140]
(심리불속행)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140]
(심리불속행)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 [대법원 2016. 3. 10. 2015두4174]
(심리불속행)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 [대법원 2016. 3. 10. 2015두4174]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 [대법원 2016. 3. 10. 2015두3942]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 [대법원 2016. 3. 10. 2015두3942]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대여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대법원 2016. 3. 10. 2015두57635]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대여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대법원 2016. 3. 10. 2015두57635]
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3. 10. 2015두53978]
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3. 10. 2015두53978]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553]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553]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3. 10. 2015두56670]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3. 10. 2015두56670]
자회사의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용역비 지급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손금 해당 [대법원 2016. 3. 10. 2015두50146]
자회사의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용역비 지급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손금 해당 [대법원 2016. 3. 10. 2015두50146]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세기준초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여부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447]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세기준초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여부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447]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상고기각) [대법원 2016. 3. 10. 2015두57185]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상고기각) [대법원 2016. 3. 10. 2015두57185]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9. 2015누52687]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9. 2015누52687]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의 부가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을 명의수탁자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9. 2015누53499]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의 부가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을 명의수탁자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9. 2015누53499]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16. 3. 8. 2015가단118120]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16. 3. 8. 2015가단118120]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3. 4. 2015가단119013]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3. 4. 2015가단119013]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3. 3. 2015누55723]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3. 3. 2015누55723]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을 원심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대법원 2016. 3. 3. 2016두59621]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을 원심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대법원 2016. 3. 3. 2016두59621]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순천지원 2016. 3. 3. 2015가단78684]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순천지원 2016. 3. 3. 2015가단78684]
(심리불속행)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 [대법원 2016. 2. 28. 2015두56625]
(심리불속행)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 [대법원 2016. 2. 28. 2015두56625]
개발비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2014구합68188]
개발비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2014구합68188]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2015구단2478]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2015구단2478]
리모델링지원금의 귀속시기는 조정성립일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약정일임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2015구합6552]
리모델링지원금의 귀속시기는 조정성립일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약정일임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2015구합6552]
이 사건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2015구합69300]
이 사건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2015구합69300]
소유권말소등기 [논산지원 2016. 2. 25. 2015가단20912]
소유권말소등기 [논산지원 2016. 2. 25. 2015가단20912]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2. 25. 2015두55387]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2. 25. 2015두55387]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6. 2. 25. 2015두57048]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6. 2. 25. 2015두57048]
(심리불속행)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6. 2. 25. 2015두3874]
(심리불속행)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6. 2. 25. 2015두3874]
(제2심 판결요지와 같음)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대법원 2016. 2. 25. 2016두30934]
(제2심 판결요지와 같음)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대법원 2016. 2. 25. 2016두30934]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2. 24. 2015누53147]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추징된 경우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2. 24. 2015누53147]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2. 24. 2015누36876]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2. 24. 2015누36876]
개인이 채권매매업을 행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열거되어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2015구합54964]
개인이 채권매매업을 행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열거되어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2015구합54964]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안산지원 2016. 2. 19. 2015가단19094]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안산지원 2016. 2. 19. 2015가단19094]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2015가단43179]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2015가단43179]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사실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2015나32491]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사실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9. 2015나32491]
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2015구합57871]
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2015구합57871]
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2015구합813]
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2015구합813]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2014구합4696]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2014구합4696]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춘천지방법원 2016. 2. 19. 2015구합5083]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춘천지방법원 2016. 2. 19. 2015구합508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대법원 2016. 2. 18. 2014두4363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대법원 2016. 2. 18. 2014두43639]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된다면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3713]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된다면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3713]
매수인의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잔금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한 것이라면 그 증액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임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2015구합753]
매수인의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잔금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한 것이라면 그 증액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임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2015구합753]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의 양도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2015구합59693]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의 양도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2015구합59693]
무효인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 2016. 2. 18. 2015가합52868]
무효인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 2016. 2. 18. 2015가합52868]
문서생산내역서 등을 볼 때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한 것으로 세무서에 배당한 것은 적법함. [동부지원 2016. 2. 18. 2015가단12354]
문서생산내역서 등을 볼 때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한 것으로 세무서에 배당한 것은 적법함. [동부지원 2016. 2. 18. 2015가단12354]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파기환송) [대법원 2016. 2. 18. 2015두53398]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파기환송) [대법원 2016. 2. 18. 2015두53398]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2015구합6099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2015구합60991]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4551]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4551]
소 중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3614]
소 중 취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3614]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의 거래가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6. 2. 18. 2015구합22709]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의 거래가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6. 2. 18. 2015구합22709]
(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790]
(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790]
(심리불속행)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762]
(심리불속행)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762]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172]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172]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318]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318]
(심리불속행)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417]
(심리불속행)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417]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786]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786]
(심리불속행)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434]
(심리불속행)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434]
(심리불속행)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066]
(심리불속행)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066]
(심리불속행)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847]
(심리불속행)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847]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3751]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3751]
(심리불속행)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779]
(심리불속행)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779]
(심리불속행) 종업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639]
(심리불속행) 종업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639]
(심리불속행)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267]
(심리불속행)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267]
(심리불속행)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960]
(심리불속행)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960]
(심리불속행)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4940]
(심리불속행)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4940]
안치권의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소득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6. 2. 18. 2015두3607]
안치권의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소득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6. 2. 18. 2015두3607]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090]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090]
이 사건 금전을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3374]
이 사건 금전을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3374]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011]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011]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2015가합570365]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2015가합570365]
쟁점봉사료가 이 사건 웨이터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755]
쟁점봉사료가 이 사건 웨이터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755]
전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가 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3843]
전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가 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3843]
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아님. [대법원 2016. 2. 18. 2015두53572]
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아님. [대법원 2016. 2. 18. 2015두53572]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905]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 [대법원 2016. 2. 18. 2015두55905]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2015구합65439]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2015구합65439]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안양지원 2016. 2. 18. 2014가합104389]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안양지원 2016. 2. 18. 2014가합104389]
카지노업체가 고객모집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이며, 금원 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2. 18. 2015두52913]
카지노업체가 고객모집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이며, 금원 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2. 18. 2015두52913]
골드뱅킹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2014구합20607]
골드뱅킹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2014구합20607]
근저당설정관련 피고 대한민국(전득자)의 사해행위해당 여부(전득자인 대한민국의 악의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7. 2014가합3591]
근저당설정관련 피고 대한민국(전득자)의 사해행위해당 여부(전득자인 대한민국의 악의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7. 2014가합3591]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2. 17. 2015누11540]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2. 17. 2015누11540]
별소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중 본소 청구취지확장 후 별소 청구취지 변경은 중복제소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2015가단213625]
별소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중 본소 청구취지확장 후 별소 청구취지 변경은 중복제소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2015가단213625]
부동산은 전체가 펜센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17. 2015구단5267]
부동산은 전체가 펜센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17. 2015구단5267]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합62354]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합6235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은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합62545]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은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합62545]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단56086]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단5608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2014구합2308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2014구합23088]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2015나45061]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2015나4506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2015구합24286]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2015구합24286]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가 부가세 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2015구합22037]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가 부가세 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2015구합22037]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22460]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22460]
가등기말소 [대전지방법원 2016. 2. 16. 2014가단227383]
가등기말소 [대전지방법원 2016. 2. 16. 2014가단22738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부인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625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부인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62508]
선순위자가 과다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과다배당이 없었더라면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2015가합521240]
선순위자가 과다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과다배당이 없었더라면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2015가합521240]
원고는 비거주자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16. 2. 16. 2014구단14061]
원고는 비거주자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16. 2. 16. 2014구단14061]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20259]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20259]
제척기간이 도과한 가등기 말소에 대한 판단 [포항지원 2016. 2. 16. 2015가합41157]
제척기간이 도과한 가등기 말소에 대한 판단 [포항지원 2016. 2. 16. 2015가합41157]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22378]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22378]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 [대법원 2016. 2. 12. 2015다247936]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 [대법원 2016. 2. 12. 2015다247936]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체납자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6. 2. 12. 2015가단81795]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체납자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6. 2. 12. 2015가단81795]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6. 2. 5. 2015구합1459]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6. 2. 5. 2015구합1459]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71273]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71273]
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71761]
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71761]
외상매출채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68376]
외상매출채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68376]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4구단10915]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4구단10915]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2. 5. 2015구단100077]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등기부등본상의 양도가액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2. 5. 2015구단100077]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5. 2015나13499]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5. 2015나13499]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61108]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61108]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68574]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68574]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52654]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52654]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5누22684]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5누22684]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5누22677]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5누22677]
구 조특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대전지방법원 2016. 2. 4. 2015구단100589]
구 조특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대전지방법원 2016. 2. 4. 2015구단100589]
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2015가단150245]
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2015가단150245]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됨 [충주지원 2016. 2. 4. 2015가단23201]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됨 [충주지원 2016. 2. 4. 2015가단23201]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은 주채무와 무관한 독립된 채무가 아니라 '보증‘이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4누22816]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은 주채무와 무관한 독립된 채무가 아니라 '보증‘이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4누22816]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5누23304]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5누23304]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2. 4. 2015누42697]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2. 4. 2015누42697]
원고가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4. 2015구합661]
원고가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4. 2015구합661]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 [서울고등법원 2016. 2. 4. 2015누43089]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 [서울고등법원 2016. 2. 4. 2015누43089]
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2. 4. 2015나21700]
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2. 4. 2015나21700]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보상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4. 2015구합72474]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보상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4. 2015구합72474]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6. 2. 4. 2015구합77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6. 2. 4. 2015구합771]
대한민국이 공매에서 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2014가합586080]
대한민국이 공매에서 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2014가합586080]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부산고등법원 2016. 2. 3. 2015나54400]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부산고등법원 2016. 2. 3. 2015나54400]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국승) [대법원 2016. 2. 3. 2015다240140]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국승) [대법원 2016. 2. 3. 2015다240140]
(심리불속행)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2. 3. 2015두54322]
(심리불속행)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2. 3. 2015두54322]
(심리불속행)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 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3206]
(심리불속행)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 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3206]
(심리불속행)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3664]
(심리불속행)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3664]
(심리불속행) 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6. 2. 3. 2015다246605]
(심리불속행) 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6. 2. 3. 2015다246605]
(심리불속행)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4827]
(심리불속행)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482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519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5196]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3725]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대법원 2016. 2. 3. 2015두53725]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6. 2. 3. 2015구단31446]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6. 2. 3. 2015구단31446]
채무초과의 상태의 채무자가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6. 2. 3. 2015나42220]
채무초과의 상태의 채무자가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6. 2. 3. 2015나42220]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2. 3. 2014누4943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2. 3. 2014누49431]
관련 회사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등에 관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2. 2. 2015구합63587]
관련 회사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등에 관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2. 2. 2015구합63587]
관세환급금의 추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2. 2015구합22938]
관세환급금의 추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2. 2015구합22938]
원고의 유상감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본사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2. 2015구합60441]
원고의 유상감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본사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2. 2015구합6044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 2015가단5327323]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 2015가단5327323]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임료 수입금액 누락액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1375]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임료 수입금액 누락액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1375]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1. 29. 2015가합203770]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1. 29. 2015가합203770]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49148]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49148]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처분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45115]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처분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45115]
매매계약에서 검인계약서의 진정추정력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단54311]
매매계약에서 검인계약서의 진정추정력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단54311]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1344]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1344]
명의신탁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합64599]
명의신탁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합64599]
모집대가의 90%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소득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5구합57369]
모집대가의 90%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소득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5구합57369]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역무외 역부를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5구합69898]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역무외 역부를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5구합69898]
부동산 및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2014가단5138687]
부동산 및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2014가단5138687]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연좌제금지,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단54687]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 연좌제금지,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단54687]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9. 6. 1.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45719]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9. 6. 1.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45719]
수년간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50414]
수년간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50414]
(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6. 1. 29. 2015두58812]
(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6. 1. 29. 2015두58812]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합72965]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합72965]
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9. 2015가합110950]
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9. 2015가합110950]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폐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5구합11097]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폐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5구합11097]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합21011]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합21011]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6. 1. 29. 2015구합23893]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6. 1. 29. 2015구합23893]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5구합64268]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5구합64268]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5543]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5543]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에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정함에 있어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 [대법원 2016. 1. 28. 2014두43080]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에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정함에 있어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 [대법원 2016. 1. 28. 2014두43080]
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2015구합8824]
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2015구합8824]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등기를 하였다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6. 1. 28. 2015나1160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등기를 하였다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6. 1. 28. 2015나11602]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2015구단55212]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2015구단55212]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1. 28. 2015두48617]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1. 28. 2015두48617]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2015누52069]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2015누52069]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2015누53079]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2015누53079]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일부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2015누54188]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일부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2015누54188]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경위 또는 동기,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2015나2039331]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경위 또는 동기,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2015나2039331]
(심리불속행)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6. 1. 28. 2015두55394]
(심리불속행)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6. 1. 28. 2015두55394]
(심리불속행)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 [대법원 2016. 1. 28. 2015다245619]
(심리불속행)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 [대법원 2016. 1. 28. 2015다245619]
(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의 이행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1. 28. 2015두54209]
(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의 이행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1. 28. 2015두54209]
(심리불속행)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 [대법원 2016. 1. 28. 2015두54698]
(심리불속행)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 [대법원 2016. 1. 28. 2015두54698]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1. 28. 2015두55301]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1. 28. 2015두55301]
(심리불속행)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 [대법원 2016. 1. 28. 2015두54049]
(심리불속행)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 [대법원 2016. 1. 28. 2015두54049]
(심리불속행)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자본적지출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1. 28. 2015두53923]
(심리불속행)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자본적지출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1. 28. 2015두53923]
(심리불속행)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매출이며 누락한 매출채권은 사외유출에 해당함 [대법원 2016. 1. 28. 2015두3621]
(심리불속행)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매출이며 누락한 매출채권은 사외유출에 해당함 [대법원 2016. 1. 28. 2015두3621]
(심리불속행)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됨 [대법원 2016. 1. 28. 2015두53947]
(심리불속행)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됨 [대법원 2016. 1. 28. 2015두53947]
(심리불속행)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양도한 것으로 볼수 없음 [대법원 2016. 1. 28. 2015두54971]
(심리불속행)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양도한 것으로 볼수 없음 [대법원 2016. 1. 28. 2015두54971]
(심리불속행)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6. 1. 28. 2015두54803]
(심리불속행)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2016. 1. 28. 2015두54803]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2015구합12090]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2015구합12090]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2015구합349]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2015구합349]
우선 변제할 의도로 근저당부 피담보채권을 별도의 매매계약에서 나온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16. 1. 28. 2014가단33644]
우선 변제할 의도로 근저당부 피담보채권을 별도의 매매계약에서 나온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16. 1. 28. 2014가단33644]
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8. 2014가합11414]
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8. 2014가합11414]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2015구합11363]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2015구합1136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 2016. 1. 28. 2015구합10172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 2016. 1. 28. 2015구합101725]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3. 7. 2023가단357124]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3. 7. 2023가단357124]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당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3. 7. 2022구합57527]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당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3. 7. 2022구합57527]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3. 7. 2023가단357124]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3. 7. 2023가단357124]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당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3. 7. 2022구합57527]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부당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3. 7. 2022구합57527]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3. 7. 2023구합62992]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3. 7. 2023구합62992]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게 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7. 2023가단5380039]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게 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7. 2023가단538003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3. 5. 2023가단12591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3. 5. 2023가단125914]
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 [대법원 2024. 2. 29. 2023두59728]
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 [대법원 2024. 2. 29. 2023두59728]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대법원 2024. 2. 29. 2020다248490]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대법원 2024. 2. 29. 2020다248490]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2. 29. 2023누55490]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2. 29. 2023누55490]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 [대법원 2024. 2. 29. 2023두58664]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 [대법원 2024. 2. 29. 2023두58664]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대법원 2024. 2. 29. 2020다248506]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대법원 2024. 2. 29. 2020다248506]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2. 29. 2023두61059]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2. 29. 2023두61059]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4. 2. 29. 2023두60001]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4. 2. 29. 2023두60001]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4. 2. 29. 2023다307512]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4. 2. 29. 2023다307512]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7. 2023누57526]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7. 2023누57526]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상주지원 2024. 2. 27. 2023가단6566]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상주지원 2024. 2. 27. 2023가단6566]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2. 27. 2023누50808]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2. 27. 2023누50808]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3. 2023나3811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3. 2023나38112]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고,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4. 2. 22. 2023구합71483]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고,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4. 2. 22. 2023구합71483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2. 22. 2022구합57630]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2. 22. 2022구합57630]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2. 16. 2023누22573]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2. 16. 2023누22573]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4. 2. 16. 2023누22801]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4. 2. 16. 2023누2280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대상임 [통영지원 2024. 2. 15. 2023가단1203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대상임 [통영지원 2024. 2. 15. 2023가단12035]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4. 2. 15. 2023구합23096]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4. 2. 15. 2023구합23096]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24. 2. 15. 2023두56620]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24. 2. 15. 2023두56620]
(심리불속행)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 [대법원 2024. 2. 15. 2023두56323]
(심리불속행)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 [대법원 2024. 2. 15. 2023두56323]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1380]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1380]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2. 15. 2023두56224]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2. 15. 2023두56224]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4. 2. 15. 2023나300786]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4. 2. 15. 2023나300786]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24. 2. 15. 2023두57593]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24. 2. 15. 2023두57593]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서울행정법원 2024. 2. 14. 2023구단55644]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서울행정법원 2024. 2. 14. 2023구단55644]
사해행위 취소 [밀양지원 2024. 2. 14. 2023가단12083]
사해행위 취소 [밀양지원 2024. 2. 14. 2023가단12083]
공부상 용도(고시원)와 달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51491]
공부상 용도(고시원)와 달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5149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4. 2. 8. 2022구합58326]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4. 2. 8. 2022구합58326]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2. 8. 2023구합54198]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2. 8. 2023구합54198]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인천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54727]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인천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54727]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15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타국에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24. 2. 8. 2021두32248]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타국에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24. 2. 8. 2021두32248]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24. 2. 8. 2023두59568]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24. 2. 8. 2023두5956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2. 8. 2023나20851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2. 8. 2023나2085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2. 8. 2022구합76260]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2. 8. 2022구합76260]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51385]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51385]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4. 2. 8. 2023두59025]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4. 2. 8. 2023두59025]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남양주지원 2024. 2. 8. 2023가소261263]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남양주지원 2024. 2. 8. 2023가소261263]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4. 2. 7. 2023구합21237]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4. 2. 7. 2023구합21237]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2. 7. 2023누5472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2. 7. 2023누54725]
공동사업자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4. 2. 7. 2019구단11850]
공동사업자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4. 2. 7. 2019구단11850]
국내 모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대가는 사업 관련으로 지출된 통상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7. 2022구합84529]
국내 모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대가는 사업 관련으로 지출된 통상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7. 2022구합84529]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절함 [대구지방법원 2024. 2. 7. 2023구합20135]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절함 [대구지방법원 2024. 2. 7. 2023구합20135]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영월지원 2024. 2. 7. 2023가단12925]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영월지원 2024. 2. 7. 2023가단1292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2. 7. 2023누12770]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2. 7. 2023누12770]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2. 7. 2023누22054]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2. 7. 2023누22054]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7. 2023누43190]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7. 2023누43190]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7. 2022구합53464]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7. 2022구합53464]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4. 2. 7. 2023누22207]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4. 2. 7. 2023누22207]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2. 7. 2022구합88699]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2. 7. 2022구합88699]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6. 1. 21. 2014구합61393]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6. 1. 21. 2014구합61393]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2014누6281]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2014누6281]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 2016. 1. 21. 2015누6858]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 2016. 1. 21. 2015누6858]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 21. 2014누11949]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 21. 2014누11949]
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1. 21. 2015나26488]
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1. 21. 2015나26488]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임. [창원지방법원 2016. 1. 21. 2015나34844]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임. [창원지방법원 2016. 1. 21. 2015나34844]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6. 1. 21. 2015구합52351]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6. 1. 21. 2015구합52351]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3누29362]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3누29362]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교환 거래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2014구단32343]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교환 거래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2014구단3234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단521]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단52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누45238]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누45238]
선의무과실의 거래자 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1. 20. 2014구합3886]
선의무과실의 거래자 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1. 20. 2014구합3886]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근로소득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합67725]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근로소득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합67725]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대해 약정서에 기재한 경우 원금과 이자의 충당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합22150]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대해 약정서에 기재한 경우 원금과 이자의 충당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합22150]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4누71711]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4누71711]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누55907]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누55907]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누53086]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누53086]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 행사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합62218]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 행사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합62218]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쌍방 재혼시 원상회복의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합2000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는 쌍방 재혼시 원상회복의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합20000]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누5420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누54201]
쟁점주택은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으로 볼 때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단5335]
쟁점주택은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으로 볼 때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단5335]
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나2049062]
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나2049062]
폐동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자에 관한 악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4누44351]
폐동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자에 관한 악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4누44351]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임. [창원지방법원 2016. 1. 19. 2015가단11789]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임. [창원지방법원 2016. 1. 19. 2015가단11789]
게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6. 1. 19. 2015구합563]
게좌에서 설립자본금이 입금된 사정만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6. 1. 19. 2015구합563]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9. 2015가단117524]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9. 2015가단117524]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2015누35774]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2015누35774]
비거주가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2015누44525]
비거주가가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2015누44525]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2015누4887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2015누48879]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도 거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18. 2014구합58281]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도 거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18. 2014구합58281]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 18. 2015누290]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 18. 2015누290]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 18. 2015누306]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 18. 2015누306]
가등기말소 [대전지방법원 2016. 1. 15. 2015가단22112]
가등기말소 [대전지방법원 2016. 1. 15. 2015가단22112]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마산지원 2016. 1. 15. 2014가합2457]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마산지원 2016. 1. 15. 2014가합2457]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5161]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5161]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48114]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48114]
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전지방법원 2016. 1. 15. 2015구단100657]
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전지방법원 2016. 1. 15. 2015구단100657]
무권리자인 국가가 농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행위는 위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2015가단5005838]
무권리자인 국가가 농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행위는 위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2015가단5005838]
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6. 1. 15. 2015구합22838]
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6. 1. 15. 2015구합228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508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50827]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4누22380]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4누2238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4누2204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4누22045]
사업상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고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22240]
사업상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고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22240]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2015가단20893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2015가단208935]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22448]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22448]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15. 2014구단31333]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15. 2014구단3133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됨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5구합6629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됨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5구합66295]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20961]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20961]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6. 1. 15. 2015구단100473]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6. 1. 15. 2015구단10047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 2016. 1. 15. 2015구단509]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 2016. 1. 15. 2015구단509]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72941]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7294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양도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66588]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양도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6658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1. 15. 2014구합294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1. 15. 2014구합2946]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방송시설이용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전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12227]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방송시설이용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전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12227]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처분임.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165]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처분임.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165]
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이다. [대전지방법원 2016. 1. 15. 2014구단100872]
이 사건 토지 관련거래는 투자가 아닌 미등기 양도거래이다. [대전지방법원 2016. 1. 15. 2014구단100872]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22035]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22035]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1. 15. 2014구합1813]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1. 15. 2014구합1813]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5. 2014구합57899]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5. 2014구합57899]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67802]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67802]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55830]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55830]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62708]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62708]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54387]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54387]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배제할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5430]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배제할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5430]
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전체 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함 [강릉지원 2016. 1. 14. 2015구합1886]
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전체 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함 [강릉지원 2016. 1. 14. 2015구합1886]
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44976]
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44976]
개정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 및 부칙은 헌법상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2015구합69140]
개정법에 의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 및 부칙은 헌법상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2015구합69140]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859]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859]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안양지원 2016. 1. 14. 2013가합3557]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안양지원 2016. 1. 14. 2013가합3557]
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103608]
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103608]
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대법원 2016. 1. 14. 2015두3393]
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대법원 2016. 1. 14. 2015두3393]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916]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916]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12609]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12609]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성격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500]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성격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50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대전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1227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대전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12272]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66524]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66524]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401]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401]
(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대법원 2016. 1. 14. 2015두53381]
(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대법원 2016. 1. 14. 2015두53381]
(심리불속행)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다240058]
(심리불속행)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다240058]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774]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774]
(심리불속행)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712]
(심리불속행)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712]
(심리불속행)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임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996]
(심리불속행)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임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996]
(심리불속행)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197]
(심리불속행)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197]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265]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265]
(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965]
(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965]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55518]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55518]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행사 대행을 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임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081]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행사 대행을 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임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081]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3091]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3091]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2015구합69935]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2015구합69935]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61413]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61413]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118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1182]
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청주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11948]
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청주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11948]
재화를 공급받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2015구합66394]
재화를 공급받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2015구합66394]
쟁점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2014구합57998]
쟁점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2014구합57998]
주택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다 하더라도 장기주택공제율 적용시에는 전체 주택보유기간으로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36180]
주택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다 하더라도 장기주택공제율 적용시에는 전체 주택보유기간으로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36180]
지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강릉지원 2016. 1. 14. 2015구합1626]
지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강릉지원 2016. 1. 14. 2015구합1626]
채권압류의 하자가 있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4. 2015가단14918]
채권압류의 하자가 있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4. 2015가단14918]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대법원 2016. 1. 14. 2015두53114]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대법원 2016. 1. 14. 2015두53114]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3176]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3176]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됨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828]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됨 [대법원 2016. 1. 14. 2015두51828]
허위로 과다계상한 리스보증금 수수료의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51709]
허위로 과다계상한 리스보증금 수수료의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51709]
계근표, 계근사진, 타 계근기록 등의 객관적 거래증빙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라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6. 1. 13. 2015구합4165]
계근표, 계근사진, 타 계근기록 등의 객관적 거래증빙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라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6. 1. 13. 2015구합4165]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홍성지원 2016. 1. 13. 2015가단4450]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홍성지원 2016. 1. 13. 2015가단4450]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임 [광주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6155]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임 [광주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6155]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2015구합630]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함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2015구합630]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39592]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39592]
매각재산의 실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부지원 2016. 1. 13. 2015가단7835]
매각재산의 실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부지원 2016. 1. 13. 2015가단7835]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5824]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5824]
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1. 13. 2014구합104642]
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1. 13. 2014구합104642]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 13. 2015누10545]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 13. 2015누10545]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41854]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41854]
사업자등록신청의 수리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2015구합1640]
사업자등록신청의 수리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3. 2015구합1640]
사업장을 철거하려는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53451]
사업장을 철거하려는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5345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계정과목해설서에 따라 선수입이자로 취급한 이연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4누64416]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계정과목해설서에 따라 선수입이자로 취급한 이연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4누64416]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대법원 2016. 1. 13. 2015두51675]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대법원 2016. 1. 13. 2015두5167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3. 2015가합3033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3. 2015가합30336]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49896]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49896]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50650]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50650]
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9111)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대전지방법원 2016. 1. 13. 2014구합4117]
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9111)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대전지방법원 2016. 1. 13. 2014구합4117]
인지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30564]
인지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30564]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 이체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1. 13. 2015구합23726]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 이체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1. 13. 2015구합23726]
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47012]
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47012]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5구합62539]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5구합62539]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2015누39134]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2015누39134]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2. 2014구합8631]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2. 2014구합86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2015누4764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2015누47647]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2015누33686]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2015누33686]
이 사건 주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6. 1. 12. 2014구단1922]
이 사건 주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6. 1. 12. 2014구단192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4가합7231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4가합72312]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을 계약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채권이 회수불능 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4구합57363]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을 계약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채권이 회수불능 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4구합57363]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식발행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5구합61888]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식발행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5구합61888]
주식명의를 형식상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4구합59024]
주식명의를 형식상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4구합59024]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2015누49889]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2015누49889]
피고의 추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6나60843]
피고의 추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6나60843]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8. 2015나203379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8. 2015나2033791]
압류 대상인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8. 2015가단206822]
압류 대상인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8. 2015가단206822]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6. 1. 8. 2015나105818]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6. 1. 8. 2015나105818]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8. 2015나2036981]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8. 2015나2036981]
(1심판결과 같음)적법한 소집통지가 흠결되거나 종원들의 참여기회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7. 2012나7419]
(1심판결과 같음)적법한 소집통지가 흠결되거나 종원들의 참여기회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7. 2012나7419]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임 [광주고등법원 2016. 1. 7. 2015누616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임 [광주고등법원 2016. 1. 7. 2015누6162]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각함 [대법원 2016. 1. 7. 2015두56892]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각함 [대법원 2016. 1. 7. 2015두56892]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 [강릉지원 2016. 1. 7. 2015구합1817]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 [강릉지원 2016. 1. 7. 2015구합1817]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취득하고 미등기 후 합의해제 하여도 양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16. 1. 7. 2015누5831]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취득하고 미등기 후 합의해제 하여도 양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16. 1. 7. 2015누5831]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 5. 2015누47630]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 5. 2015누47630]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2015구합61559]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2015구합61559]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2014구합74626]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2014구합746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12. 28. 2015구합603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12. 28. 2015구합60304]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5. 12. 28. 2013구단51407]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5. 12. 28. 2013구단51407]
1개의 감정가액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2015누61834]
1개의 감정가액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2015누61834]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경을 하기에는 턱없이 경작시간이 부족하므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565]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경을 하기에는 턱없이 경작시간이 부족하므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565]
공사 하도급 관계(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관리인 선임 등)하였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12. 24. 2015누6490]
공사 하도급 관계(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관리인 선임 등)하였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12. 24. 2015누6490]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64817]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64817]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2418]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2418]
근저당권 말소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나51254]
근저당권 말소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나51254]
민법의 공시 및 공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인이 체납자일경우체납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2. 24. 2015다237045]
민법의 공시 및 공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인이 체납자일경우체납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2. 24. 2015다237045]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12816]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12816]
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인천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51914]
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인천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519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이 있다고 볼수없다. [인천지방법원 2015. 12. 24. 2014구합329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이 있다고 볼수없다. [인천지방법원 2015. 12. 24. 2014구합3291]
소유권 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4. 2014가단5195116]
소유권 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4. 2014가단5195116]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671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6712]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026]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026]
(심리불속행)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특허권대여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392]
(심리불속행)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특허권대여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392]
(심리불속행)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4. 2015다234251]
(심리불속행) 공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배분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4. 2015다234251]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729]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729]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361]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361]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2104]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2104]
(심리불속행) 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446]
(심리불속행) 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446]
(심리불속행) 재화공급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682]
(심리불속행) 재화공급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682]
(심리불속행)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2036]
(심리불속행)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2036]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4구합66328]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4구합66328]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2015누1764]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2015누1764]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2. 24. 2015다235940]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2. 24. 2015다235940]
이 사건 매입세금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2109]
이 사건 매입세금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2109]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59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592]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신축아파트의 원시취득자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4. 2014가합54491]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신축아파트의 원시취득자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4. 2014가합5449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4구합136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4구합1369]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 [청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11009]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 [청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11009]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58553]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58553]
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12. 24. 2015누12142]
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12. 24. 2015누1214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2. 23. 2015누106]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2. 23. 2015누106]
개인사업 영위후 법인전환 사업자의 주식양도는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5. 12. 23. 2015구합22211]
개인사업 영위후 법인전환 사업자의 주식양도는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5. 12. 23. 2015구합22211]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3. 2015두50122]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3. 2015두5012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2015누5243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2015누52434]
부동산매매를 통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3. 2015다219658]
부동산매매를 통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3. 2015다219658]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임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2015누1511]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액임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2015누151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12. 23. 2013가단23585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12. 23. 2013가단235853]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4. 2. 6. 2023구단1365]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4. 2. 6. 2023구단1365]
기부금세액공제의 규정은 엄격해석에 따라야하고, 쟁점금액 지출 당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한,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7540]
기부금세액공제의 규정은 엄격해석에 따라야하고, 쟁점금액 지출 당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한,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7540]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9638]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9638]
매매예약가등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공매로 인하여 가등기권자의 양수금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2022가단29547]
매매예약가등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공매로 인하여 가등기권자의 양수금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2022가단29547]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5988]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5988]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거창지원 2024. 2. 2. 2023가단10400]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거창지원 2024. 2. 2. 2023가단10400]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48614]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48614]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2. 2. 2021구합76958]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2. 2. 2021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주택’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4435]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주택’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4435]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2. 2022구합84369]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2. 2022구합84369]
납세담보해제 거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2. 1. 2023나2027838]
납세담보해제 거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2. 1. 2023나2027838]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2. 1. 2021구합64352]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2. 1. 2021구합64352]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1. 2022구합2251]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1. 2022구합2251]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4. 2. 1. 2022구합6806]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4. 2. 1. 2022구합6806]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서울행정법원 2024. 2. 1. 2022구합8158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서울행정법원 2024. 2. 1. 2022구합81582]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2. 1. 2022구합65856]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2. 1. 2022구합65856]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1. 31. 2023누1779]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1. 31. 2023누1779]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31. 2023구단56395]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31. 2023구단56395]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2023누54633]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2023누54633]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4. 1. 30. 2023구합57883]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4. 1. 30. 2023구합57883]
종중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30. 2023구합11486]
종중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30. 2023구합11486]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2023누34363]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2023누34363]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2023누59621]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2023누59621]
추심금 지급 [대구지방법원 2024. 1. 28. 2023가소278851]
추심금 지급 [대구지방법원 2024. 1. 28. 2023가소27885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수원고등법원 2024. 1. 26. 2022누1601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수원고등법원 2024. 1. 26. 2022누16010]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2023가단5038772]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2023가단5038772]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2023구합50875]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202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2023구합60056]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2023구합60056]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하였다면 이와 반대되는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2021구합56781]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하였다면 이와 반대되는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2021구합56781]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22116]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22116]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2023누58451]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2023누58451]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50443]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50443]
(심리불속행)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은 원고의 업무 무관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 25. 2023두56286]
(심리불속행)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은 원고의 업무 무관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 25. 2023두56286]
(심리불속행)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 25. 2023두54853]
(심리불속행)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 25. 2023두54853]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광주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1008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광주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10082]
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1. 25. 2022구합24512]
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1. 25. 2022구합24512]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54147]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54147]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4. 1. 25. 2021구합84430]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4. 1. 25. 2021구합84430]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 25. 2023다300429]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 25. 2023다300429]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여부 [서부지원 2024. 1. 25. 2023가단67078]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여부 [서부지원 2024. 1. 25. 2023가단67078]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1. 25. 2021두46940]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1. 25. 202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수원지방법원 2024. 1. 24. 2023구합68334]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수원지방법원 2024. 1. 24. 2023구합68334]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성격 및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4. 2023가단239766]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성격 및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24. 2023가단239766]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재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한 경우,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2023나2046303]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재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한 경우,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2023나2046303]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1. 24. 2023가단584612]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1. 24. 2023가단584612]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2022구합87528]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2022구합87528]
이 사건 수수료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누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2022구합83298]
이 사건 수수료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누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2022구합83298]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19. 2022구합87689]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19. 2022구합876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4. 1. 19. 2023누21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4. 1. 19. 2023누21181]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2023누10835]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2023누10835]
(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8. 19. 2015다219009]
(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8. 19. 2015다219009]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2014나108070]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2014나108070]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8. 19. 2015구합21348]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8. 19. 2015구합21348]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익금에 산입함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2015누37312]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익금에 산입함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2015누37312]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영월지원 2015. 8. 19. 2014가단10699]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영월지원 2015. 8. 19. 2014가단1069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9. 2014구단556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9. 2014구단556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8. 19. 2015구합200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8. 19. 2015구합20017]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는 근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2015구합52098]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는 근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2015구합52098]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2014구합21752]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2014구합21752]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2015구합55967]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2015구합55967]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이 없어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2014구단2342]
이익분배비율이나 손해분담비율이 없어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2014구단2342]
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2015누34078]
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2015누34078]
쟁점소득을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2015누36203]
쟁점소득을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2015누36203]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2014구단3796]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2014구단3796]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 [전주지방법원 2015. 8. 19. 2014구합2086]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 [전주지방법원 2015. 8. 19. 2014구합2086]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2014나108681]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2014나108681]
토지 매매잔금에 대해 무상대여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 2015. 8. 19. 2015누20770]
토지 매매잔금에 대해 무상대여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 2015. 8. 19. 2015누20770]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됨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2014누49424]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됨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2014누49424]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8. 18. 2014구합20393]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8. 18. 2014구합20393]
법인사업자가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8. 2015구합7284]
법인사업자가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8. 2015구합7284]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2014누71698]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2014누71698]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8. 18. 2014구합6310]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8. 18. 2014구합6310]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수원지방법원 2015. 8. 18. 2014구합52269]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수원지방법원 2015. 8. 18. 2014구합52269]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2015누37824]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2015누37824]
쟁점금액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 귀속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2014누70497]
쟁점금액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 귀속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2014누70497]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8. 2015가단102101]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8. 2015가단102101]
투자약정서상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후 대금시기가 약정일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2014누62366]
투자약정서상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후 대금시기가 약정일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2014누62366]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 [대구고등법원 2015. 8. 17. 2014누4932]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 [대구고등법원 2015. 8. 17. 2014누4932]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7. 2014가단5318490]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7. 2014가단5318490]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8. 17. 2015다217775]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8. 17. 2015다217775]
제3자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7. 2014가단217158]
제3자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7. 2014가단217158]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5. 8. 13. 2015구합10518]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5. 8. 13. 2015구합10518]
8년 자경 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428]
8년 자경 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428]
거래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22831]
거래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22831]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8. 13. 2014누11395]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8. 13. 2014누11395]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의변경은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5구합61924]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의변경은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5구합61924]
공사 하도급 관계(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관리인 선임 등)하였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8. 13. 2013구합1737]
공사 하도급 관계(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관리인 선임 등)하였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8. 13. 2013구합1737]
교부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60338]
교부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60338]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54470]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54470]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8. 13. 2015누10788]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8. 13. 2015누10788]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2015가합509608]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2015가합509608]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2015누43317]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2015누43317]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2014누69886]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2014누69886]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8. 13. 2015두45106]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8. 13. 2015두45106]
선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후양수인이 반환한 것은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지급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4구합72743]
선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등을 후양수인이 반환한 것은 채권양수도 계약의 일부로 지급된 금원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4구합72743]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3구합31264]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3구합31264]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142]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142]
(심리불속행) 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법인 차입금에 해당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169]
(심리불속행) 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법인 차입금에 해당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169]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753]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75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85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85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례금의 대가임 [대법원 2015. 8. 13. 2015두435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례금의 대가임 [대법원 2015. 8. 13. 2015두43513]
(심리불속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708]
(심리불속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708]
양도전에 당초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건물에 대한 주택 수 계산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4구단53370]
양도전에 당초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건물에 대한 주택 수 계산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4구단5337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421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4215]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2172]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217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8. 13. 2015다215175]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8. 13. 2015다21517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 [대전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10497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 [대전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104970]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121]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121]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함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의성지원 2015. 8. 13. 2014가단2121]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함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의성지원 2015. 8. 13. 2014가단2121]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500]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500]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2014누66887]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2014누66887]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2015구합20207]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2015구합20207]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1406]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5. 8. 13. 2014구합1406]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5구단52510]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5구단52510]
거래 상황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으나, 실제 매출이 있었던 점을 볼 때 폐동을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52368]
거래 상황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으나, 실제 매출이 있었던 점을 볼 때 폐동을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52368]
고철자료상업체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3503]
고철자료상업체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3503]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 2015. 8. 12. 2015가합41230]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 2015. 8. 12. 2015가합41230]
매입처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주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52375]
매입처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주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52375]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 2015. 8. 12. 2014누20735]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 2015. 8. 12. 2014누20735]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3411]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3411]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21464]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21464]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5461]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5461]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101735]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8. 12. 2014구합101735]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추가고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8. 12. 2015누10134]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추가고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8. 12. 2015누10134]
탈세제보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부지원 2015. 8. 12. 2014가단37785]
탈세제보를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부지원 2015. 8. 12. 2014가단37785]
거래처들과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8. 11. 2013구합5785]
거래처들과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8. 11. 2013구합5785]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5. 8. 11. 2014구합232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5. 8. 11. 2014구합2322]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음 [부천지원 2015. 8. 11. 2015가단5479]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음 [부천지원 2015. 8. 11. 2015가단5479]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8. 11. 2014구단2048]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8. 11. 2014구단2048]
압류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제기임 [수원지방법원 2015. 8. 11. 2014구합6358]
압류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제기임 [수원지방법원 2015. 8. 11. 2014구합6358]
이 사건 경영 자문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8. 11. 2014구단10551]
이 사건 경영 자문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8. 11. 2014구단10551]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 8. 11. 2015나30958]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 8. 11. 2015나30958]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8. 5. 2014누11710]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8. 5. 2014누11710]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정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30. 2014구단15101]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정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30. 2014구단15101]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안양지원 2015. 7. 29. 2014가단23261]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안양지원 2015. 7. 29. 2014가단2326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대법원 2015. 7. 27. 2015두1779]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대법원 2015. 7. 27. 2015두1779]
8년 자경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2014구단3390]
8년 자경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2014구단3390]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2015누40875]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2015누40875]
당초 원고가 경정청구시 주장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2014구단2434]
당초 원고가 경정청구시 주장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2014구단2434]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5구합55417]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5구합55417]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74855]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74855]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15. 7. 24. 2014가단76888]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15. 7. 24. 2014가단76888]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8551]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8551]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대구고등법원 2015. 7. 24. 2015누4403]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대구고등법원 2015. 7. 24. 2015누4403]
사업자등록 된 A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또 다른 사업자 B명의로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부산고등법원 2015. 7. 24. 2015누21162]
사업자등록 된 A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또 다른 사업자 B명의로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부산고등법원 2015. 7. 24. 2015누21162]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대법원 2015. 7. 24. 2015두44387]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대법원 2015. 7. 24. 2015두44387]
실지 취득가액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배제 [울산지방법원 2015. 7. 24. 2015구합251]
실지 취득가액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배제 [울산지방법원 2015. 7. 24. 2015구합251]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목포지원 2015. 7. 24. 2014가소14834]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목포지원 2015. 7. 24. 2014가소14834]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는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17869]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는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17869]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2014누74505]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2014누74505]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7069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7069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3구단51728]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3구단51728]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3구단50459]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3구단50459]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3구단52202]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3구단52202]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3구단50145]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3구단50145]
토지 양도가액이 1,05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2014누73359]
토지 양도가액이 1,05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2014누73359]
가중평균법으로 인한 분할법인의 주식평가는 적법하지 않으나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 아님 [광주지방법원 2015. 7. 23. 2014구합11229]
가중평균법으로 인한 분할법인의 주식평가는 적법하지 않으나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 아님 [광주지방법원 2015. 7. 23. 2014구합11229]
고가매입한 기계장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시가 불분명한 경우 가액 산정방법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3. 2015구합7598]
고가매입한 기계장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시가 불분명한 경우 가액 산정방법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3. 2015구합7598]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23. 2014다213783]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23. 2014다213783]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340]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340]
대토토지 실제 자경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2015누10252]
대토토지 실제 자경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2015누10252]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대법원 2015. 7. 23. 2015두39835]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대법원 2015. 7. 23. 2015두39835]
명목상 기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인수 대가로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2015구합53015]
명목상 기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인수 대가로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2015구합53015]
배당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2014가합53894]
배당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2014가합53894]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선의무과실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는 잘못임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11371]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선의무과실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는 잘못임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11371]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선의무과실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는 잘못임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11340]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선의무과실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는 잘못임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11340]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63376]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63376]
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15. 7. 23. 2014나52780]
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15. 7. 23. 2014나52780]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 2015. 7. 23. 2015누5039]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 2015. 7. 23. 2015누5039]
신의무과실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487]
신의무과실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487]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241]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241]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7. 23. 2014두39043]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7. 23. 2014두39043]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432]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432]
(심리불속행) 신고한 비용을 부인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비용의 액수를 특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074]
(심리불속행) 신고한 비용을 부인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비용의 액수를 특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074]
(심리불속행)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661]
(심리불속행)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661]
(심리불속행) 원고와 소외 ***이 관련 사업 공동수행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7. 23. 2015두1601]
(심리불속행) 원고와 소외 ***이 관련 사업 공동수행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7. 23. 2015두1601]
(심리불속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296]
(심리불속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296]
(심리불속행)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494]
(심리불속행)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494]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7. 23. 2015다212237]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7. 23. 2015다212237]
압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각하함 [안양지원 2015. 7. 23. 2011가합9056]
압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각하함 [안양지원 2015. 7. 23. 2011가합9056]
연기된 배당요구 종기 안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는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7. 23. 2014나21994]
연기된 배당요구 종기 안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는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7. 23. 2014나21994]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전심절차 경유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2014구합21943]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전심절차 경유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2014구합21943]
유류매입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5. 7. 23. 2014구합31920]
유류매입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5. 7. 23. 2014구합31920]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광주고등법원 2015. 7. 23. 2015누5411]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광주고등법원 2015. 7. 23. 2015누5411]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2014구합69259]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2014구합69259]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됨 [대법원 2015. 7. 23. 2014두11281]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됨 [대법원 2015. 7. 23. 2014두11281]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여부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722]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여부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722]
파산선고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고 배당 절차 종결로 배당없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4605]
파산선고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고 배당 절차 종결로 배당없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됨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2014누4605]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 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2015구합317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 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2015구합3171]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23. 2015두1908]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23. 2015두1908]
1주택 보유자가 2주택자와 혼인하여 그 중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4누7215]
1주택 보유자가 2주택자와 혼인하여 그 중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4누7215]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5. 7. 22. 2014구합20768]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5. 7. 22. 2014구합20768]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7. 22. 2014구합20256]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7. 22. 2014구합20256]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22. 2014가합22516]
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22. 2014가합22516]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5누839]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5누839]
실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7. 22. 2014구합22306]
실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7. 22. 2014구합22306]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5누37046]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5누37046]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5누32652]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5누32652]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5누37053]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5누37053]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7. 22. 2015누10196]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7. 22. 2015누10196]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22. 2014구합4895]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22. 2014구합4895]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2014구합1328]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2014구합1328]
퇴직금 지급행위가 사회통념에 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7. 22. 2014누5591]
퇴직금 지급행위가 사회통념에 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7. 22. 2014누5591]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2015구합20211]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2015구합20211]
매출누락의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5. 7. 21. 2015구합21393]
매출누락의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5. 7. 21. 2015구합21393]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각 기재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15. 7. 21. 2013구단1260]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각 기재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15. 7. 21. 2013구단1260]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2014누42256]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2014누42256]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2014구합21101]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2014구합2110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거부 처분을 하기 전 그 사유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2014누69329]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 전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거부 처분을 하기 전 그 사유가 적당한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2014누69329]
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7. 20. 2014누873]
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7. 20. 2014누873]
이송결정 [서울행정법원 2015. 7. 20. 2015구합61467]
이송결정 [서울행정법원 2015. 7. 20. 2015구합61467]
(심리불속행)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15. 7. 19. 2015두40576]
(심리불속행)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15. 7. 19. 2015두40576]
90일이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4구합21233]
90일이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4구합21233]
가산금ㆍ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함 [고양지원 2015. 7. 17. 2014가단71876]
가산금ㆍ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함 [고양지원 2015. 7. 17. 2014가단71876]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4구합72989]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4구합72989]
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5구합486]
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5구합486]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5구합53121]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5구합53121]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 [인천지방법원 2015. 7. 17. 2014구합32152]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 [인천지방법원 2015. 7. 17. 2014구합32152]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 2015. 7. 17. 2015나50244]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 2015. 7. 17. 2015나50244]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성남지원 2015. 7. 17. 2012가합201089]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성남지원 2015. 7. 17. 2012가합201089]
실제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5구합51095]
실제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5구합51095]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 7. 17. 2015구합426]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 7. 17. 2015구합426]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4구합76042]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4구합76042]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5구단557]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5구단557]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5누31420]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5누31420]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4구합72040]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4구합72040]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4구합21417]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4구합21417]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7. 16. 2015누5169]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7. 16. 2015누5169]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2015가합520360]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2015가합520360]
압류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 [동부지원 2015. 7. 16. 2014가단27168]
압류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 [동부지원 2015. 7. 16. 2014가단27168]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4구합73029]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4구합73029]
원고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 2015. 7. 16. 2015구합655]
원고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 2015. 7. 16. 2015구합655]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5구합51477]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5구합5147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16. 2014구합185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16. 2014구합1858]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4누68838]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4누68838]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등기 건물을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임 [울산지방법원 2015. 7. 16. 2015구합183]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등기 건물을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임 [울산지방법원 2015. 7. 16. 2015구합183]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5누32799]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5누32799]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지급을 약정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5구합51781]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지급을 약정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5구합51781]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 [광주지방법원 2015. 7. 16. 2014구합335]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 [광주지방법원 2015. 7. 16. 2014구합335]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7. 16. 2014누6875]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7. 16. 2014누6875]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가공가수금으로 지급한 경우, 가공가수금은 대표자상여로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15. 2014구합55633]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가공가수금으로 지급한 경우, 가공가수금은 대표자상여로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15. 2014구합55633]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것은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2014누74338]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것은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2014누74338]
무변론판결로 가등기 말소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5. 7. 15. 2015가단506463]
무변론판결로 가등기 말소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5. 7. 15. 2015가단50646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직권판단으로, 제척기간이 1년이 경과하여 부적합 . [진주지원 2015. 7. 15. 2014가단3488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직권판단으로, 제척기간이 1년이 경과하여 부적합 . [진주지원 2015. 7. 15. 2014가단34887]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청주지방법원 2015. 7. 15. 2015가합2031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청주지방법원 2015. 7. 15. 2015가합20312]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및 안분계산의 정당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2015누37107]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및 안분계산의 정당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2015누37107]
차명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2014누62595]
차명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2014누62595]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2014가단5297760]
체납자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등기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2014가단5297760]
강제경매로 인한 양도로 부동산 양도후 무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7. 14. 2014구단1984]
강제경매로 인한 양도로 부동산 양도후 무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7. 14. 2014구단1984]
미등기전매 [인천지방법원 2015. 7. 14. 2014구단1021]
미등기전매 [인천지방법원 2015. 7. 14. 2014구단1021]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인천지방법원 2015. 7. 14. 2014구단2109]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인천지방법원 2015. 7. 14. 2014구단210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7. 14. 2015누3435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7. 14. 2015누34351]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3. 2014구단2056]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3. 2014구단2056]
고문활동을 실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2014누69053]
고문활동을 실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2014누6905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2015누32355]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2015누32355]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7. 10. 2015누21049]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7. 10. 2015누21049]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2013구합3048]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2013구합3048]
부동산 인허가비용 등을 양수자 부담으로 한 경우 원고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2014누64249]
부동산 인허가비용 등을 양수자 부담으로 한 경우 원고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2014누64249]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5. 7. 10. 2015누20589]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5. 7. 10. 2015누20589]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2014구합3373]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2014구합3373]
(심리불속행)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10. 2015두40415]
(심리불속행)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10. 2015두40415]
(심리불속행)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대법원 2015. 7. 10. 2015두41128]
(심리불속행)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 [대법원 2015. 7. 10. 2015두41128]
이 사건 주식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2014구합62104]
이 사건 주식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2014구합62104]
지상권설정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2014구합3380]
지상권설정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2014구합3380]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2015구합50856]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2015구합50856]
해외자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2014구합19421]
해외자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2014구합19421]
거래처의 판매일보, 거래처 종업원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등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에 어긋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12246]
거래처의 판매일보, 거래처 종업원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등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에 어긋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12246]
국세환급금 [대법원 2015. 7. 9. 2015다207792]
국세환급금 [대법원 2015. 7. 9. 2015다207792]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임 [광주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10875]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임 [광주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10875]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임 [광주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12178]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임 [광주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12178]
법원은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9. 2015두1076]
법원은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9. 2015두107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5797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57974]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아니더라도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부과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56728]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아니더라도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부과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56728]
사업장을 철거하려는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5. 7. 9. 2015구합3362]
사업장을 철거하려는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5. 7. 9. 2015구합3362]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 [인천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32138]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함 [인천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32138]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 [인천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32145]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 [인천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32145]
세무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부지원 2015. 7. 9. 2014가단21087]
세무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부지원 2015. 7. 9. 2014가단21087]
(심리불속행)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5. 7. 9. 2015두40781]
(심리불속행)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이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5. 7. 9. 2015두40781]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7. 9. 2015두39781]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7. 9. 2015두39781]
(심리불속행)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2015. 7. 9. 2015두1717]
(심리불속행)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2015. 7. 9. 2015두1717]
(심리불속행)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농지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7. 9. 2015두41012]
(심리불속행)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농지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7. 9. 2015두41012]
(심리불속행)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7. 9. 2015두41586]
(심리불속행)특수관계여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7. 9. 2015두41586]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21524]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21524]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전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100985]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전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100985]
체납관련 소송 진행 중, 세무서에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위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2015가합500625]
체납관련 소송 진행 중, 세무서에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위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2015가합500625]
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여주지원 2015. 7. 9. 2015가단269]
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여주지원 2015. 7. 9. 2015가단269]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대법원 2015. 7. 9. 2015두39620]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대법원 2015. 7. 9. 2015두39620]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7. 8. 2014구합22764]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7. 8. 2014구합22764]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4누69367]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4누69367]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할 뿐 아니라 재심의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4누66764]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할 뿐 아니라 재심의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4누66764]
자작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5누36401]
자작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5누36401]
제반 사실관계 고려시 피고가 경정한 매도자 양도가액이 원고(매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4누63888]
제반 사실관계 고려시 피고가 경정한 매도자 양도가액이 원고(매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4누63888]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4누73687]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8. 2014누73687]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5. 7. 8. 2014구합271]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5. 7. 8. 2014구합271]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7. 2015누31536]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7. 2015누31536]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7. 7. 2014구합51594]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7. 7. 2014구합51594]
납부계획서 제출은 적법한 기한연장, 징수유예의 신청이라 할 수 없음 [강릉지원 2015. 7. 7. 2015가단195]
납부계획서 제출은 적법한 기한연장, 징수유예의 신청이라 할 수 없음 [강릉지원 2015. 7. 7. 2015가단195]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7. 2015누30205]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7. 2015누30205]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7. 2015누31055]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7. 2015누31055]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지연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7. 2014구합7294]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지연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7. 2014구합7294]
적법한 처분 및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배당액은 정당함[국승] [대구지방법원 2015. 7. 7. 2015가단6330]
적법한 처분 및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배당액은 정당함[국승] [대구지방법원 2015. 7. 7. 2015가단6330]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7. 6. 2015누221]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7. 6. 2015누221]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7. 6. 2014누422]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7. 6. 2014누422]
계산서 미발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5구합50153]
계산서 미발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5구합50153]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72361]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72361]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5구합59853]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5구합59853]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권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원고 주장의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7. 3. 2014구단32404]
대물변제로 소멸하는 채권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원고 주장의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7. 3. 2014구단32404]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고양지원 2015. 7. 3. 2014가합3184]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고양지원 2015. 7. 3. 2014가합318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7. 3. 2015구단51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7. 3. 2015구단510]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 2015. 7. 3. 2014구합22923]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 2015. 7. 3. 2014구합22923]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의 청구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73463]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의 청구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73463]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2구합3699]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문서를 법인의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2구합3699]
(심리불속행) 이자소득의 사업성 인정 여부 등 [대법원 2015. 7. 3. 2015두43179]
(심리불속행) 이자소득의 사업성 인정 여부 등 [대법원 2015. 7. 3. 2015두43179]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16316]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16316]
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68676]
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68676]
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14334]
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14334]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5. 7. 3. 2014구합32725]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5. 7. 3. 2014구합32725]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7. 3. 2015구합20269]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7. 3. 2015구합20269]
중개업자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7. 3. 2014구단1418]
중개업자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7. 3. 2014구단1418]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됨 [서울고등법원 2015. 7. 3. 2014누64638]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됨 [서울고등법원 2015. 7. 3. 2014누64638]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됨 [광주고등법원 2015. 7. 2. 2014누6912]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됨 [광주고등법원 2015. 7. 2. 2014누6912]
대금 반환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7. 2. 2014나2046042]
대금 반환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7. 2. 2014나2046042]
도급자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배분하였다면, 사업자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7. 2. 2014구합5860]
도급자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배분하였다면, 사업자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7. 2. 2014구합5860]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성남지원 2015. 7. 2. 2014가합20838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성남지원 2015. 7. 2. 2014가합208381]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 2014구합76165]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 2014구합76165]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 2015구합52920]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 2015구합52920]
원고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로 볼 것인지 인력공급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7. 2. 2014누11968]
원고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로 볼 것인지 인력공급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7. 2. 2014누11968]
이 사건 횡령금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이후에 사외유출로 확인된 바 상여처분대상임 [청주지방법원 2015. 7. 2. 2015구합10310]
이 사건 횡령금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이후에 사외유출로 확인된 바 상여처분대상임 [청주지방법원 2015. 7. 2. 2015구합10310]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7. 2. 2014누12664]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5. 7. 2. 2014누12664]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1. 2014나2050386]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1. 2014나2050386]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2014가단249483]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2014가단249483]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1. 2014구단636]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수원지방법원 2015. 7. 1. 2014구단636]
(심리불속행) 명의신탁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7. 1. 2015다208078]
(심리불속행) 명의신탁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7. 1. 2015다208078]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등기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2013가합85757]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등기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2013가합85757]
임차인들이 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금액과 다른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7. 1. 2014누399]
임차인들이 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금액과 다른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7. 1. 2014누399]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2015. 6. 30. 2014구합22197]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2015. 6. 30. 2014구합22197]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30. 2014가단4394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30. 2014가단43943]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감가상각비계상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 [인천지방법원 2015. 6. 30. 2014구단10636]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감가상각비계상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 [인천지방법원 2015. 6. 30. 2014구단10636]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2015. 6. 30. 2014가소571161]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2015. 6. 30. 2014가소571161]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2014누73366]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2014누73366]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여주지원 2015. 6. 30. 2014가단34098]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여주지원 2015. 6. 30. 2014가단34098]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판단시 고려할 사항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2014누74161]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판단시 고려할 사항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2014누74161]
(심리불속행) 피고들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며, ***명의 가등기가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6. 29. 2015다210460]
(심리불속행) 피고들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며, ***명의 가등기가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6. 29. 2015다210460]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29. 2013구단9451]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29. 2013구단9451]
경매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26. 2014나305147]
경매 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이 모두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26. 2014나305147]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귀속됨 [대구지방법원 2015. 6. 26. 2014가합4860]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귀속됨 [대구지방법원 2015. 6. 26. 2014가합4860]
과세관청이 입수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맞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2012구단25470]
과세관청이 입수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맞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2012구단25470]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2014누5195]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2014누5195]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기타소득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2015구합56939]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기타소득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2015구합56939]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1. 19. 2023누22528]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1. 19. 2023누22528]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4. 1. 19. 2023누12270]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4. 1. 19. 2023누12270]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조사임. [서울행정법원 2024. 1. 19. 2023구합64676]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조사임. [서울행정법원 2024. 1. 19. 2023구합64676]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엔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2구합58661]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엔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2구합5866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2나77197]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2나77197]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70078]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70078]
무자료 폐유거래는 당사자들 사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입금액이 공급대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22222]
무자료 폐유거래는 당사자들 사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입금액이 공급대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22222]
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2022구합89845]
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2022구합89845]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한은 효력이 없고,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8. 2021가합60083]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한은 효력이 없고,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8. 2021가합60083]
용역비 미수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추심 [동부지원 2024. 1. 18. 2023가합104286]
용역비 미수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추심 [동부지원 2024. 1. 18. 2023가합104286]
원고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폐업시까지 유지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51834]
원고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폐업시까지 유지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51834]
원고는 국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4. 1. 18. 2022나57193]
원고는 국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4. 1. 18. 2022나57193]
원룸을 주택 수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54307]
원룸을 주택 수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54307]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54383]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54383]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전제가 되는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2023구합1828]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전제가 되는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2023구합1828]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63513]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63513]
쟁점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24. 1. 18. 2023나55286]
쟁점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24. 1. 18. 2023나55286]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50855]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5085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2023구합6396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2023구합63963]
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 17. 2023누12213]
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 17. 2023누12213]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4. 1. 17. 2023누12077]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4. 1. 17. 2023누12077]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장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2구단66753]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장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2구단6675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부산고등법원 2024. 1. 17. 2023누22764]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부산고등법원 2024. 1. 17. 2023누22764]
중복조사 해당여부 등 [대전지방법원 2024. 1. 17. 2021구합458]
중복조사 해당여부 등 [대전지방법원 2024. 1. 17. 2021구합458]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2023누55452]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2023누55452]
상표권 무상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시 국내 기업 브랜드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16. 2023구합60100]
상표권 무상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시 국내 기업 브랜드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16. 2023구합60100]
상호 동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2023누42456]
상호 동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1. 16. 2023누42456]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2023가단5021378]
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6. 2023가단5021378]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24. 1. 16. 2023누12499]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24. 1. 16. 2023누1249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3구합6054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3구합60544]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포기한 금액은 양도가액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2023구합51865]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포기한 금액은 양도가액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2023구합51865]
보충적 평가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기준시점 판단기준 등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3구합50806]
보충적 평가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기준시점 판단기준 등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3구합50806]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3구합65181]
영리법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3구합65181]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2023구단51097]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2023구단51097]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AAA 및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수증한 것이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 11. 2022누243]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AAA 및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수증한 것이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 11. 2022누243]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2022구합88439]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2022구합88439]
근저당권 말소 [진주지원 2024. 1. 11. 2023가단43364]
근저당권 말소 [진주지원 2024. 1. 11. 2023가단43364]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2022가합2501]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2022가합250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2022구합1001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2022구합100126]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 11. 2022누1130]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 11. 2022누1130]
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해당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1. 11. 2023구합51828]
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해당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1. 11. 2023구합51828]
원고가 실질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임 [대구지방법원 2024. 1. 11. 2022구합1137]
원고가 실질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임 [대구지방법원 2024. 1. 11. 2022구합1137]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2023구합62670]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2023구합62670]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 11. 2023두55450]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 11. 2023두5545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2023누4708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2023누47086]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취소범위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2022나120334]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취소범위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2022나120334]
사해행위취소 [진주지원 2024. 1. 10. 2023가단42736]
사해행위취소 [진주지원 2024. 1. 10. 2023가단42736]
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2023구단1099]
장부가액 외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2023구단1099]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2014구합12031]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2014구합12031]
부동산 취득시 차입한 모기지론의 상환잔액에 대한 외환차손을 양도차익 산정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2015구단50842]
부동산 취득시 차입한 모기지론의 상환잔액에 대한 외환차손을 양도차익 산정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2015구단50842]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2014누5171]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2014누5171]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2014누5188]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2014누5188]
수영장 영업이 면세 사업인지의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합33209]
수영장 영업이 면세 사업인지의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합33209]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합128]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합12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이며, 추가 공사비용도 인정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합21029]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이며, 추가 공사비용도 인정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합21029]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합5334]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합5334]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2014구합15382]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2014구합15382]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되어 거래된 가액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합3656]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되어 거래된 가액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합3656]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누71735]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누71735]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됨 [부산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20781]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됨 [부산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20781]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105010]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105010]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5. 6. 25. 2015구합10334]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5. 6. 25. 2015구합10334]
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 [대전고등법원 2015. 6. 25. 2014누12824]
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 [대전고등법원 2015. 6. 25. 2014누12824]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산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5. 6. 25. 2015두43728]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산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5. 6. 25. 2015두43728]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10430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104307]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 회수금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2745]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 회수금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2745]
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2240]
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2240]
의류도매업이 아닌 의류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54777]
의류도매업이 아닌 의류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5477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누7177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누71773]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는 무효사유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6. 25. 2013구합2855]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는 무효사유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6. 25. 2013구합2855]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5. 6. 25. 2014나52605]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5. 6. 25. 2014나52605]
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104079]
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104079]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누67170]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누67170]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인천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32480]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인천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32480]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2015누648]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2015누64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2014구합5854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2014구합58540]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24. 2014누11932]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24. 2014누11932]
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압류효력 무효 [충주지원 2015. 6. 24. 2015가단123]
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압류효력 무효 [충주지원 2015. 6. 24. 2015가단123]
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중간 전매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6. 24. 2014누5706]
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중간 전매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6. 24. 2014누5706]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한 인정상여로 처분됨 [대법원 2015. 6. 24. 2015두38290]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한 인정상여로 처분됨 [대법원 2015. 6. 24. 2015두38290]
사해행위취소 [천안지원 2015. 6. 24. 2014가단111487]
사해행위취소 [천안지원 2015. 6. 24. 2014가단111487]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 [대법원 2015. 6. 24. 2015두424]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 [대법원 2015. 6. 24. 2015두424]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진주지원 2015. 6. 24. 2014가단33938]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진주지원 2015. 6. 24. 2014가단33938]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2015누44]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2015누44]
(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5. 6. 24. 2015두1359]
(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5. 6. 24. 2015두1359]
(심리불속행)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 함. [대법원 2015. 6. 24. 2015다208870]
(심리불속행)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 함. [대법원 2015. 6. 24. 2015다208870]
(심리불속행)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 [대법원 2015. 6. 24. 2015두1731]
(심리불속행)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 [대법원 2015. 6. 24. 2015두1731]
(심리불속행)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대법원 2015. 6. 24. 2015두40774]
(심리불속행)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대법원 2015. 6. 24. 2015두40774]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5. 6. 24. 2015두1625]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5. 6. 24. 2015두1625]
양도소득 취득가액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6. 24. 2014누5324]
양도소득 취득가액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6. 24. 2014누5324]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5. 6. 24. 2013구합1635]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5. 6. 24. 2013구합1635]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2014구합2516]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2014구합25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5. 6. 24. 2014나1014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5. 6. 24. 2014나10142]
이 사건 매매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6. 24. 2015다210279]
이 사건 매매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6. 24. 2015다210279]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2014구합55619]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2014구합55619]
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를 원인으로 한 추심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의성지원 2015. 6. 24. 2014가단2985]
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를 원인으로 한 추심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의성지원 2015. 6. 24. 2014가단2985]
채권압류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4. 2014가합54714]
채권압류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4. 2014가합54714]
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3. 2015누30106]
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3. 2015누30106]
(심리불속행)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대법원 2015. 6. 23. 2015두39064]
(심리불속행)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대법원 2015. 6. 23. 2015두39064]
(심리불속행)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대법원 2015. 6. 23. 2015다208016]
(심리불속행)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대법원 2015. 6. 23. 2015다208016]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6. 23. 2015두39439]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6. 23. 2015두39439]
(심리불속행)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고 허위양도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6. 23. 2015두39576]
(심리불속행)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고 허위양도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6. 23. 2015두39576]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3. 2013구합3141]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3. 2013구합3141]
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 [대법원 2015. 6. 23. 2012두23334]
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 [대법원 2015. 6. 23. 2012두23334]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23. 2014재누404]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23. 2014재누404]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6. 23. 2015구합20765]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6. 23. 2015구합20765]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2. 2014구단2247]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2. 2014구단2247]
배당이의 [대법원 2015. 6. 22. 2015다209705]
배당이의 [대법원 2015. 6. 22. 2015다209705]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6. 22. 2015누313]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6. 22. 2015누313]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2. 2014구단5123]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2. 2014구단5123]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2014누57203]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2014누57203]
과점주주인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3구합23041]
과점주주인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3구합23041]
국세환급금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4구합68218]
국세환급금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4구합68218]
명의신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지방법원 2015. 6. 19. 2014구합31852]
명의신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지방법원 2015. 6. 19. 2014구합31852]
무변론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9. 2015가단114637]
무변론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9. 2015가단114637]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6. 19. 2015누2083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6. 19. 2015누20831]
수년간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4구합64391]
수년간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4구합64391]
신주인수권 저가 행사이익은 과세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6. 19. 2015누73]
신주인수권 저가 행사이익은 과세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6. 19. 2015누73]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4구합61026]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4구합61026]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5구합52388]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5구합52388]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에 대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경주지원 2015. 6. 19. 2014가단5251]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에 대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경주지원 2015. 6. 19. 2014가단5251]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2014가합547320]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2014가합547320]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4구단57228]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4구단57228]
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등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6. 19. 2014구단32183]
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등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6. 19. 2014구단32183]
특별한 사정없이 한 주식양도의 합의해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6. 19. 2014구합3823]
특별한 사정없이 한 주식양도의 합의해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6. 19. 2014구합3823]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은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2014구합12642]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은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2014구합12642]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배당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5. 6. 18. 2014가단11423]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배당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5. 6. 18. 2014가단11423]
배우자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18. 2014나35188]
배우자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18. 2014나35188]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11267]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11267]
부가세 신고내역 중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 [대전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2968]
부가세 신고내역 중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 [대전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2968]
사업용 시설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886]
사업용 시설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886]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2014구합72606]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2014구합72606]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2014구합72606]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2014구합72606]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릉지원 2015. 6. 18. 2015구합1558]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릉지원 2015. 6. 18. 2015구합1558]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58953]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58953]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함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2458]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함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2458]
이 사건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57158]
이 사건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57158]
쟁점농지는 양도일 및 보유기간 중에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6. 18. 2015구합5027]
쟁점농지는 양도일 및 보유기간 중에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6. 18. 2015구합5027]
채권압류통지보다 체납자의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면 국가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8. 2014가합108189]
채권압류통지보다 체납자의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면 국가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8. 2014가합108189]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32268]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32268]
피제보자의 추징세액이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인 5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2015구합2246]
피제보자의 추징세액이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인 5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2015구합2246]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함부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8. 2014가합11353]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함부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8. 2014가합11353]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유요하게 만들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2012가합500853]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유요하게 만들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2012가합500853]
가등기말소 [부천지원 2015. 6. 17. 2014가합9327]
가등기말소 [부천지원 2015. 6. 17. 2014가합9327]
감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2015구합20741]
감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2015구합2074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2014구합5046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2014구합50461]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므로 이 건 송달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2015누33006]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므로 이 건 송달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2015누33006]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영월지원 2015. 6. 17. 2009가단5020]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영월지원 2015. 6. 17. 2009가단5020]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말 그대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불과하므로 개업연월일을 건물의 신축연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2014구합20263]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말 그대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불과하므로 개업연월일을 건물의 신축연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2014구합20263]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2014구합21891]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2014구합21891]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2014가단118717]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2014가단118717]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15. 6. 17. 2015가단105049]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15. 6. 17. 2015가단105049]
환매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2014구단4072]
환매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2014구단4072]
골드뱅킹 거래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2014구합7447]
골드뱅킹 거래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2014구합7447]
법인이 해산한 후 법인세가 부과된 사정이 해산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16. 2014구합23149]
법인이 해산한 후 법인세가 부과된 사정이 해산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16. 2014구합23149]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15. 6. 16. 2014구합31944]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15. 6. 16. 2014구합31944]
양도인이 기존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사업 양도 시에 같이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2014누72288]
양도인이 기존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사업 양도 시에 같이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2014누72288]
채권압류의 효력은 도달할 당시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이체한 금원에도 미침 [안산지원 2015. 6. 16. 2014가단37057]
채권압류의 효력은 도달할 당시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이체한 금원에도 미침 [안산지원 2015. 6. 16. 2014가단37057]
해외주택 취득시 차입한 해외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2014누8485]
해외주택 취득시 차입한 해외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2014누8485]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2014누60582]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2014누60582]
(1심 판결과 같음)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4누67620]
(1심 판결과 같음)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4누67620]
객관적 증빙이 없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외경비의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4누70664]
객관적 증빙이 없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외경비의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4누70664]
과세관청이 법률에 의해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단2533]
과세관청이 법률에 의해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단2533]
법인의 가공매입,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4구합66557]
법인의 가공매입,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4구합6655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체적기간은 10년임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합1299]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체적기간은 10년임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합1299]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 [대법원 2015. 6. 12. 2015다212800]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 [대법원 2015. 6. 12. 2015다212800]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4구합5481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4구합548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인임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합490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인임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합4908]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이익이 없어 각하대상임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합4809]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이익이 없어 각하대상임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합4809]
쌀 매입계산서를 가공 수취하였더라도 실지 쌀 매입처가 확인되면 손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4구합67826]
쌀 매입계산서를 가공 수취하였더라도 실지 쌀 매입처가 확인되면 손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4구합67826]
압류채권 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5나2004304]
압류채권 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5나2004304]
원고가 이 사업 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4구합13690]
원고가 이 사업 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4구합1369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4누7023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4누70237]
이 사건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적인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5구합936]
이 사건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적인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5구합936]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6. 12. 2014가단61035]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6. 12. 2014가단61035]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단735]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2014구단735]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5. 6. 12. 2015누20916]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5. 6. 12. 2015누20916]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9억원으로 인정되며, 이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2014구단4231]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9억원으로 인정되며, 이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2014구단4231]
HTS 사용 수수료는 과세용역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2014구합52107]
HTS 사용 수수료는 과세용역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2014구합52107]
단기양도에 해당되고 매수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수인의 취득가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2014구합3281]
단기양도에 해당되고 매수자에게 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수인의 취득가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2014구합3281]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6. 11. 2014구합11656]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6. 11. 2014구합11656]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자 [수원지방법원 2015. 6. 11. 2014가단537140]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자 [수원지방법원 2015. 6. 11. 2014가단537140]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344]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344]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6. 11. 2015다205956]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6. 11. 2015다205956]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추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2014나2037369]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추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2014나2037369]
시아버지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사전에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481]
시아버지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사전에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481]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6. 11. 2015다209309]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6. 11. 2015다209309]
(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대법원 2015. 6. 11. 2015두39262]
(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대법원 2015. 6. 11. 2015두39262]
(심리불속행)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528]
(심리불속행)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528]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221]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221]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474]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474]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6. 11. 2015다207839]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6. 11. 2015다207839]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대법원 2015. 6. 11. 2015두39354]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대법원 2015. 6. 11. 2015두39354]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6. 11. 2015두39118]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6. 11. 2015두39118]
(심리불속행)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패] [대법원 2015. 6. 11. 2015두1038]
(심리불속행)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패] [대법원 2015. 6. 11. 2015두1038]
(심리불속행)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849]
(심리불속행)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849]
(심리불속행) 체납자를 돕기 위해 계좌를 사용한 것은 선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6. 11. 2015다208085]
(심리불속행) 체납자를 돕기 위해 계좌를 사용한 것은 선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6. 11. 2015다208085]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과세표준은 일일현황표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597]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과세표준은 일일현황표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597]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6. 11. 2012다203041]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6. 11. 2012다203041]
위상사진 영상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 2015. 6. 11. 2015누10269]
위상사진 영상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 2015. 6. 11. 2015누10269]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6. 11. 2014누6813]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6. 11. 2014누6813]
이 사건 각 양만장은 수조 부분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함 [광주지방법원 2015. 6. 11. 2013구합10601]
이 사건 각 양만장은 수조 부분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함 [광주지방법원 2015. 6. 11. 2013구합10601]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5. 6. 11. 2014구합2533]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5. 6. 11. 2014구합2533]
이 사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6. 11. 2015두844]
이 사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6. 11. 2015두844]
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심할 수 있음 [서부지원 2015. 6. 11. 2015가합5096]
조세채권자가 대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심할 수 있음 [서부지원 2015. 6. 11. 2015가합5096]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6. 11. 2013두9113]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6. 11. 2013두9113]
추심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2014가합39602]
추심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2014가합39602]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각하함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139]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각하함 [대법원 2015. 6. 11. 2015두38139]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2014누68944]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2014누68944]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2014누11574]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2014누11574]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2015누150]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2015누150]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개별소비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2014누11178]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개별소비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2014누11178]
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10. 2014구합2289]
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10. 2014구합228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2014누1109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2014누11093]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2013누10451]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2013누10451]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2013누10185]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2013누10185]
피담보채권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채권자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있음 [성남지원 2015. 6. 10. 2014가단34095]
피담보채권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채권자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있음 [성남지원 2015. 6. 10. 2014가단3409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6. 9. 2013구합560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6. 9. 2013구합5600]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9. 2014누64652]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9. 2014누64652]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9. 2014구합4093]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9. 2014구합409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은 그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6. 8. 2014누83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은 그 취득 시기로 보아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6. 8. 2014누835]
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6. 8. 2015누139]
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6. 8. 2015누139]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3구합13457]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3구합13457]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64384]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64384]
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5. 6. 5. 2014구합22879]
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 [부산지방법원 2015. 6. 5. 2014구합22879]
시행사와 대리사무자간 체결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탁한 분양잔대금은 대리사무자에게 귀속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5. 2014가합101409]
시행사와 대리사무자간 체결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탁한 분양잔대금은 대리사무자에게 귀속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5. 2014가합101409]
신축주택 감면요건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5. 2014구단30897]
신축주택 감면요건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5. 2014구단30897]
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5. 2014누73700]
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5. 2014누73700]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68539]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68539]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72330]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72330]
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69723]
이 사건 명의신탁에 항만법 관련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69723]
이 사건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과 별개로, 현장확인으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71955]
이 사건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과 별개로, 현장확인으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71955]
이 사건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단16166]
이 사건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단16166]
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5. 2014누7673]
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5. 2014누7673]
재건축공사에 투자 후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21103]
재건축공사에 투자 후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2110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7135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71351]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5. 2014구단31999]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5. 2014구단31999]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단15651]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단15651]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6. 5. 2014구합32510]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6. 5. 2014구합32510]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고양지원 2015. 6. 5. 2015가단72951]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고양지원 2015. 6. 5. 2015가단72951]
취소된 행정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됨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3구단11898]
취소된 행정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됨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3구단11898]
퇴직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명목 여하에 불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6. 5. 2015누20800]
퇴직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명목 여하에 불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6. 5. 2015누20800]
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3구단20748]
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3구단20748]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21722]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21722]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4. 2014가합533079]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4. 2014가합533079]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4. 2014누61691]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4. 2014누6169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1805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18053]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임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나46140]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임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나46140]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4. 2014누66481]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4. 2014누66481]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4840]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4840]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5638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56384]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70310]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70310]
체납자가 이혼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6. 4. 2015나30309]
체납자가 이혼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6. 4. 2015나30309]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55695]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55695]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가단74908]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가단74908]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15825]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15825]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64676]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64676]
기한후신고 납부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8478]
기한후신고 납부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8478]
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3. 2014누11598]
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3. 2014누11598]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 및 국조법, 국내세법보다 우선적용 된다는 원칙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3누17178]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 및 국조법, 국내세법보다 우선적용 된다는 원칙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3누17178]
사촌처남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나2028365]
사촌처남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나2028365]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거래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3. 2014구합53309]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거래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3. 2014구합53309]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2나94515]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2나9451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70657]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70657]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대전지방법원 2015. 6. 3. 2014구합102653]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 [대전지방법원 2015. 6. 3. 2014구합102653]
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67460]
원고가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67460]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5누30243]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5누3024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7179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71797]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64782]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64782]
3기성금 지급시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69688]
3기성금 지급시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69688]
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2714]
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2714]
관련사건 심판청구 결정 내용을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59802]
관련사건 심판청구 결정 내용을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59802]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69985]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69985]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53194]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5319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3구합586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3구합5860]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68913]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68913]
양도가액에 매매와 관련 없는 대여금과 공사대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21842]
양도가액에 매매와 관련 없는 대여금과 공사대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21842]
원고의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64492]
원고의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6449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245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2455]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61676]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61676]
조세채권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따른 체납처분은 유효함 [강릉지원 2015. 6. 2. 2013가단3169]
조세채권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따른 체납처분은 유효함 [강릉지원 2015. 6. 2. 2013가단3169]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3480]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3480]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6. 1. 2014누415]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6. 1. 2014누415]
가공매출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63558]
가공매출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63558]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4405]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4405]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2014누69077]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2014누69077]
과세 및 비과세사업 겸영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5. 5. 29. 2014누5935]
과세 및 비과세사업 겸영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5. 5. 29. 2014누5935]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63893]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63893]
부동산계약 몰취 계약금이 사업상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15740]
부동산계약 몰취 계약금이 사업상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15740]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2014누68203]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2014누68203]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65202]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65202]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2023가단217371]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대전지방법원 2024. 1. 10. 2023가단217371]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1. 9. 2023누10979]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1. 9. 2023누10979]
ㅇㅇ관광열차와 △△열차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 2023. 12. 28. 2020두56780]
ㅇㅇ관광열차와 △△열차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 2023. 12. 28. 2020두56780]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법원 2023. 12. 28. 2023두53201]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법원 2023. 12. 28. 2023두53201]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대법원 2023. 12. 28. 2023두53669]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대법원 2023. 12. 28. 2023두53669]
인위적인 프로판 분리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 전체가 천연가스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23. 12. 28. 2023두52819]
인위적인 프로판 분리로 열량이 낮아진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한 물품 전체가 천연가스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23. 12. 28. 2023두52819]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2020구합73563]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20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제주지방법원 2023. 12. 26. 2023구합157]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제주지방법원 2023. 12. 26. 2023구합15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2023누4796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2023누47963]
근저당권 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2. 2023가단124585]
근저당권 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22. 2023가단124585]
소득세법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2. 22. 2023누22559]
소득세법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2. 22. 2023누22559]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을 확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2022구합53488]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을 확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2022구합53488]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2022구합78067]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2022구합78067]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2021구합66500]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2021구합66500]
사해행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2022나24823]
사해행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2022나24823]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23. 12. 21. 2023두54006]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23. 12. 21. 2023두54006]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2구합75953]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2구합75953]
(인용판결)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 12. 21. 2022누11169]
(인용판결)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 12. 21. 2022누11169]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3구합109]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3구합109]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2023구합56163]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2023구합56163]
종합부동산 세법령 위헌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12. 21. 2023누11076]
종합부동산 세법령 위헌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12. 21. 2023누11076]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2구합80726]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2구합80726]
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2018가합537451]
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2018가합537451]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2023누48379]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합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2023누48379]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2023구합61111]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2023구합61111]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2023구합254]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2023구합254]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2023누34578]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2023누34578]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수원고등법원 2023. 12. 20. 2021누15997]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수원고등법원 2023. 12. 20. 2021누15997]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2022구합101693]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2022구합101693]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성남지원 2023. 12. 20. 2022가단7043]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성남지원 2023. 12. 20. 2022가단7043]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2. 20. 2023누10948]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2. 20. 2023누10948]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0. 2022구단74907]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0. 2022구단74907]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2023누41804]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2023누4180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2023누5448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2023누54480]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2023누56745]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19. 2023누56745]
원고는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2022구합61090]
원고는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2022구합61090]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23. 12. 19. 2023누12161 (2023.12.19.)]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23. 12. 19. 2023누12161 (2023.12.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2호, 제10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9. 2022구합1282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2호, 제10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9. 2022구합12826]
각하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2023구합22987]
각하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2023구합22987]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2023누41903]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2023누41903]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2023구합22727]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2023구합22727]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2022구합88811]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2022구합88811]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2022구합82950]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2022구합8295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적용가능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3구합2050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적용가능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3구합205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 [대법원 2023. 12. 14. 2023두528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 [대법원 2023. 12. 14. 2023두52864]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3구합20241]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그 직무발명에 의한 쟁점특허권을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3구합20241]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2. 14. 2022구합24061]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2. 14. 2022구합24061]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남양주지원 2023. 12. 14. 2023가단25890]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남양주지원 2023. 12. 14. 2023가단25890]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2023구합436]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2023구합4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3구합2149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3구합21497]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산지방법원 2023. 12. 14. 2022구합52278]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산지방법원 2023. 12. 14. 2022구합52278]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대전고등법원 2023. 12. 14. 2023누12154]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대전고등법원 2023. 12. 14. 2023누12154]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2023누42128]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2023누42128]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2023누50426]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2023누50426]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1구합25358]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1구합25358]
추심금 [마산지원 2023. 12. 14. 2023가단106712]
추심금 [마산지원 2023. 12. 14. 2023가단106712]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3. 12. 14. 2023다280259]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3. 12. 14. 2023다280259]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3. 12. 13. 2023가단242133]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3. 12. 13. 2023가단242133]
사해행위취소 [남양주지원 2023. 12. 13. 2022가단22726]
사해행위취소 [남양주지원 2023. 12. 13. 2022가단22726]
이 사건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3. 12. 13. 2022구합102726 (2023.12.13.)]
이 사건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3. 12. 13. 2022구합102726 (2023.12.13.)]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2. 2021구합58103]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2. 2021구합58103]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유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이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2. 2022구합8923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유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이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2. 2022구합89234]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3. 12. 12. 2022구단52642]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3. 12. 12. 2022구단52642]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수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하며,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3. 12. 12. 2022구단51106]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수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하며,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3. 12. 12. 2022구단51106]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11925]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11925]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38426]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384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46168]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46168]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11826]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11826]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12169]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12169]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2023누11787]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2023누11787]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2. 7. 2023나2025283]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2. 7. 2023나2025283]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2023구단200484]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2023구단200484]
(심리불속행)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23. 12. 7. 2023다282439]
(심리불속행)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이 사건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3. 12. 7. 2023두39182]
이 사건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3. 12. 7. 2023두3918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23. 12. 7. 2023두5027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23. 12. 7. 2023두50271]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원주지원 2023. 12. 7. 2020가합6128]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원주지원 2023. 12. 7. 2020가합6128]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3. 12. 6. 2022구합20329]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3. 12. 6. 2022구합20329]
분할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각각의 연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2. 6. 2023구단713]
분할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각각의 연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2. 6. 2023구단713]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2. 6. 2023가단86730]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2. 6. 2023가단86730]
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3. 12. 6. 2022나9265]
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3. 12. 6. 2022나9265]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2023가단5024315]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2023가단502431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23. 12. 6. 2022구합2040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23. 12. 6. 2022구합20404]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진주지원 2023. 12. 5. 2023가단36243]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진주지원 2023. 12. 5. 2023가단36243]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3. 12. 5. 2023누54428]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3. 12. 5. 2023누54428]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 [포항지원 2023. 12. 5. 2023가단106977]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 [포항지원 2023. 12. 5. 2023가단106977]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대전지법 2023. 12. 4. 2022구합295]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대전지법 2023. 12. 4. 2022구합295]
근저당권 말소 [고양지원 2023. 12. 1. 2023가단80247]
근저당권 말소 [고양지원 2023. 12. 1. 2023가단80247]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광주지방법원 2023. 12. 1. 2023가단529904]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광주지방법원 2023. 12. 1. 2023가단52990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 2023. 12. 1. 2023누22337]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 2023. 12. 1. 2023누22337]
추심금 지급 의무 [대법원 2023. 12. 1. 2023다278478]
추심금 지급 의무 [대법원 2023. 12. 1. 2023다278478]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2022구합65986]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2022구합65986]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1236]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1236]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0103]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0103]
매입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23. 11. 30. 2021구합54556]
매입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23. 11. 30. 2021구합54556]
매출누락 상여처분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0288]
매출누락 상여처분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0288]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6309]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6309]
(심리불속행기각)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 2023. 11. 30. 2023다287045]
(심리불속행기각)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 2023. 11. 30. 2023다287045]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0387 (2023.11.30.)]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0387 (2023.11.30.)]
원고는 2주택 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3. 11. 30. 2023구합574]
원고는 2주택 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3. 11. 30. 2023구합574]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1731]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173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7672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7672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3구합61319]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3구합61319]
종부세 부과 적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0447]
종부세 부과 적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0447]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76963]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76963]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1618]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1618]
혼합공탁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원고가 확인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부천지원 2023. 11. 30. 2023가단121772]
혼합공탁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원고가 확인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부천지원 2023. 11. 30. 2023가단121772]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29. 2022가단552182]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29. 2022가단552182]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11. 29. 2023누1301]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11. 29. 2023누1301]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11. 28. 2023나206419]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11. 28. 2023나206419]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28. 2023가단509758]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28. 2023가단509758]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 [영덕지원 2023. 11. 28. 2023가단11618]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 [영덕지원 2023. 11. 28. 2023가단11618]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1. 24. 2023구단1723]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1. 24. 2023구단1723]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3. 11. 24. 2023구단50193]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3. 11. 24. 2023구단50193]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 [수원지방법원 2023. 11. 24. 2023구단1457]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 [수원지방법원 2023. 11. 24. 2023구단1457]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2023누10002]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2023누10002]
사해행위 재심의 대상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2022재나180]
사해행위 재심의 대상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2022재나180]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2022누15642]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2022누1564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2023누4957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2023누49570]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23. 11. 24. 2022구단12726]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23. 11. 24. 2022구단12726]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처분의 당부 [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2023구합22673]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처분의 당부 [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2023구합22673]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2022구합59059]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2022구합59059]
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2023나57515]
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2023나57515]
압류등기의 소멸시효 [서부지원 2023. 11. 23. 2022가단7673]
압류등기의 소멸시효 [서부지원 2023. 11. 23. 2022가단7673]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1. 23. 2023구합10561]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1. 23. 2023구합1056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산지원 2023. 11. 23. 2023가합5092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산지원 2023. 11. 23. 2023가합50921]
일련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공주지원 2023. 11. 23. 2022가단5245]
일련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공주지원 2023. 11. 23. 2022가단5245]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1. 23. 2023누50135]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1. 23. 2023누50135]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1. 23. 2023누50142]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1. 23. 2023누50142]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2020가합1757]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2020가합175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대구지방법원 2023. 11. 23. 2023가단13774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대구지방법원 2023. 11. 23. 2023가단13774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2023구합12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2023구합122]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남양주시법원 2023. 11. 22. 2022가단36220]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남양주시법원 2023. 11. 22. 2022가단36220]
분양권 취득시기 및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2022구단12085]
분양권 취득시기 및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2022구단12085]
이 사건 건물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원고가 운영하였던 기존 임대사업장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21. 2023구합57012]
이 사건 건물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원고가 운영하였던 기존 임대사업장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21. 2023구합57012]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7. 2023구합57821]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7. 2023구합57821]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7. 2023가단1395]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7. 2023가단1395]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17. 2022나94243]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17. 2022나94243]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수원고등법원 2023. 11. 17. 2023누10712]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수원고등법원 2023. 11. 17. 2023누10712]
종전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2023누47628]
종전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2023누47628]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2023누43268]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2023누43268]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 [대법원 2023. 11. 16. 2023두48391]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 [대법원 2023. 11. 16. 2023두48391]
담당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23. 11. 16. 2022다258668]
담당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23. 11. 16. 2022다258668]
사업개시전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2023누35328]
사업개시전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2023누35328]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11. 16. 2023구합53533]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11. 16. 2023구합53533]
(심리불속행)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11. 16. 2023다267546]
(심리불속행)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11. 16. 2023다267546]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3. 11. 16. 2023두49745]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3. 11. 16. 2023두49745]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가액은 개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23. 11. 16. 2022구합7694]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가액은 개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23. 11. 16. 2022구합7694]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퇴직임원을 포함시킨 것이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3. 11. 16. 2022구합54496]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퇴직임원을 포함시킨 것이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3. 11. 16. 2022구합54496]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3. 11. 16. 2020가합48631]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3. 11. 16. 2020가합48631]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11. 16. 2023누10844]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11. 16. 2023누10844]
물품매매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3. 11. 15. 2023누10620]
물품매매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3. 11. 15. 2023누1062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1. 15. 2023누2011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1. 15. 2023누20119]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 [수원고등법원 2023. 11. 15. 2022누16003]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 [수원고등법원 2023. 11. 15. 2022누16003]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2022구단194]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2022구단19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2022구합2298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2022구합22981]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5. 2023가단113097]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5. 2023가단113097]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5. 2022나80505]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5. 2022나80505]
배당이의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14. 2022나91572]
배당이의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14. 2022나91572]
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 2023. 11. 14. 2023구합5411]
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 2023. 11. 14. 2023구합5411]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1. 14. 2023구합56156]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1. 14. 2023구합56156]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14. 2020가합102207]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14. 2020가합102207]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2023가단5211171]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2023가단521117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4. 2022구합15368]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4. 2022구합1536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보유기준 초과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위법한 소급과세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2019누4811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보유기준 초과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위법한 소급과세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2019누48112]
근저당권 말소 [홍성지원 2023. 11. 10. 2023가단34173]
근저당권 말소 [홍성지원 2023. 11. 10. 2023가단3417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3. 11. 10. 2022가단14077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3. 11. 10. 2022가단140771]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2022누14434]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2022누14434]
본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 추가 반영은 불가함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2022누12513]
본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 추가 반영은 불가함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2022누12513]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10. 2023가단117694]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10. 2023가단117694]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2023누43886]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2023누43886]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2023누44759]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양해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2023누44759]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은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2023구합57456]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은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2023구합57456]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2022구합71608]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2022구합71608]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상태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2022구합8716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상태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2022구합87160]
직전연도 사업개시를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2022누14861]
직전연도 사업개시를 인정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2022누14861]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2023누34370]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2023누34370]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2022나36686]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2022나36686]
현실적 퇴직여부는 제반사정과 주관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2023누48331]
현실적 퇴직여부는 제반사정과 주관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2023누48331]
법인세 폐업에 따른 무신고 결정시 직전년도 장부상 대여금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23. 11. 9. 2023두49950]
법인세 폐업에 따른 무신고 결정시 직전년도 장부상 대여금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23. 11. 9. 2023두499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2022구합740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2022구합740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11. 9. 2022구합789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11. 9. 2022구합7892]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11. 9. 2023다272876]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11. 9. 2023다27287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3. 11. 9. 2023두4888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3. 11. 9. 2023두48889]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11. 9. 2021구합927]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11. 9. 2021구합927]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2022구합80566]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2022구합80566]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11. 9. 2023가합12018]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11. 9. 2023가합12018]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존부 및 승계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1. 8. 2023가단10408]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존부 및 승계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1. 8. 2023가단10408]
복지 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 2023. 11. 8. 2023구합60934]
복지 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 2023. 11. 8. 2023구합6093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8. 2021가단287700]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8. 2021가단287700]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8. 2022구합75045]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8. 2022구합75045]
추심금 청구의 소 [원주지원 2023. 11. 8. 2023가단58123]
추심금 청구의 소 [원주지원 2023. 11. 8. 2023가단58123]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2023. 11. 7. 2022가단12777]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2023. 11. 7. 2022가단12777]
부동산등기소유자와 달리 실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1. 7. 2022구단4766]
부동산등기소유자와 달리 실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1. 7. 2022구단4766]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3. 11. 7. 2023가단112618]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3. 11. 7. 2023가단112618]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3. 11. 7. 2022가단126191]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3. 11. 7. 2022가단126191]
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것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만 검토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2구합76900]
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것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만 검토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2구합7690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 11. 3. 2023구합5109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 11. 3. 2023구합51094]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1. 3. 2023누21440]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1. 3. 2023누21440]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2구합58292]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2구합58292]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이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3. 2022구단9065]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이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3. 2022구단9065]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2구합83977]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2구합83977]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등 [대법원 2023. 11. 2. 2021두46742]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등 [대법원 2023. 11. 2. 2021두46742]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3. 11. 2. 2023구합119]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3. 11. 2. 2023구합119]
원고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 다세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2023구합54341]
원고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 다세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2023구합5434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소멸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 2023가단14189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소멸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 2023가단141898]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대법원 2023. 11. 2. 2020두56803]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대법원 2023. 11. 2. 2020두56803]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2022구합85164]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2022구합85164]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2023누39375]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2023누39375]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11. 1. 2022누991]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11. 1. 2022누991]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 2023구단51239]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 2023구단51239]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1. 2023구단50359]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1. 2023구단50359]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2023누42234]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2023누42234]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2022누71662]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2022누71662]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 2022나36167]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 2022나3616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10. 31. 2023가단33351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10. 31. 2023가단333517]
세무조사시 확인한 장부에 기재된 거래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10. 31. 2022구합80022]
세무조사시 확인한 장부에 기재된 거래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10. 31. 2022구합80022]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날 원고에게 해당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3. 10. 31. 2022구단51625]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날 원고에게 해당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3. 10. 31. 2022구단5162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3. 10. 31. 2022구합654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3. 10. 31. 2022구합6547]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서의 처분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3누44254]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서의 처분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3누44254]
리모델링, 신축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2누64930]
리모델링, 신축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2누64930]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면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2022가단5342139]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면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2022가단5342139]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3누31173]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3누31173]
통상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매매계약 상 건물의 가액은 토지와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27. 2023구합56903]
통상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매매계약 상 건물의 가액은 토지와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27. 2023구합56903]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2누46000]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2누46000]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2023구합55061]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2023구합55061]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전주지방법원 2023. 10. 26. 2023구합10393]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전주지방법원 2023. 10. 26. 2023구합10393]
변제충당해당 여부 [대법원 2023. 10. 26. 2023두47169]
변제충당해당 여부 [대법원 2023. 10. 26. 2023두47169]
(심리불속행) 공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3. 10. 26. 2023두47534]
(심리불속행) 공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3. 10. 26. 2023두47534]
원고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2022나53911]
원고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2022나53911]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2023구합200870]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2023구합200870]
탈세 관련 정보 공개 의무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2023구합32]
탈세 관련 정보 공개 의무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2023구합32]
공부상 상가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구단7540]
공부상 상가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구단7540]
근거과세의 원칙 [수원고등법원 2023. 10. 25. 2022누15895]
근거과세의 원칙 [수원고등법원 2023. 10. 25. 2022누15895]
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0. 25. 2023누1441]
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0. 25. 2023누144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구합85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구합850]
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은 체납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이며, 부부간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가단574526]
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은 체납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이며, 부부간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가단574526]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가단119032]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가단119032]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3. 10. 25. 2023누11586]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고 이 사건 ○○시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구단7960]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고 이 사건 ○○시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2구단7960]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3구합6211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2023구합62114]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2023누38112]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2023누38112]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주지원 2023. 10. 25. 2021가합12062]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주지원 2023. 10. 25. 2021가합1206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0. 25. 2023누1557]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0. 25. 2023누1557]
확약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3. 10. 25. 2023나12775]
확약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3. 10. 25. 2023나12775]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23. 10. 24. 2022가단125477]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 [울산지방법원 2023. 10. 24. 2022가단125477]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10. 24. 2023구단5315]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10. 24. 2023구단5315]
오픈마켓 거래의 가공거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2021구합13877]
오픈마켓 거래의 가공거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2021구합13877]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3. 10. 24. 2023구합5109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3. 10. 24. 2023구합51090]
추심금청구에 대하여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 2023. 10. 24. 2023가합203348]
추심금청구에 대하여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 2023. 10. 24. 2023가합203348]
확인서의 증명력 [대전고등법원 2023. 10. 24. 2022누13518]
확인서의 증명력 [대전고등법원 2023. 10. 24. 2022누13518]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3. 10. 20. 2022구합61632]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3. 10. 20. 2022구합61632]
사해행위취소 [진주지원 2023. 10. 20. 2023가단33954]
사해행위취소 [진주지원 2023. 10. 20. 2023가단33954]
사해행위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2023나2012195]
사해행위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2023나201219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2023구합5098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2023구합50985]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0. 20. 2022누13677]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0. 20. 2022누13677]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2023구합5097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2023구합50978]
공동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2누58461]
공동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2누58461]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위반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2023구합51533]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위반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2023구합51533]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2023구합51582]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2023구합51582]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2022나63968]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2022나63968]
원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체납자의 현금에 대해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2022구합106995]
원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체납자의 현금에 대해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2022구합106995]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2023구합11627]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2023구합11627]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3065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3065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2022구합55037]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2022구합55037]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2023구합61845]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2023구합6184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강릉지원 2023. 10. 19. 2023구합3008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강릉지원 2023. 10. 19. 2023구합30087]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2023구합50615]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2023구합50615]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9. 2023가합104698]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9. 2023가합104698]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2022구합78457]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3. 10. 18. 2022구합78457]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2023누31302]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2023누31302]
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 2023. 10. 18. 2022가단59446]
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 2023. 10. 18. 2022가단59446]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2022누72887]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2022누72887]
이 사건 필요경비 공제 여부 [대법원 2023. 10. 18. 2023두45552]
이 사건 필요경비 공제 여부 [대법원 2023. 10. 18. 2023두45552]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0. 18. 2022누14410]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0. 18. 2022누144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10. 18. 2023누16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10. 18. 2023누165]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고양지원 2023. 10. 18. 2023가단67855]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고양지원 2023. 10. 18. 2023가단67855]
해당 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3. 10. 18. 2022구합20992]
해당 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3. 10. 18. 2022구합20992]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7. 2022구합57916]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7. 2022구합57916]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7. 2022누58270]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7. 2022누58270]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7. 2023가단142426]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7. 2023가단142426]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7. 2022가단263977]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7. 2022가단263977]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0. 13. 2022누14601]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0. 13. 2022누14601]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함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20201]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함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20201]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3. 2023구단1600]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3. 2023구단1600]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2023구단2422]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2023구단24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209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20911]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22955]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22955]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2022구합21055]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2022구합21055]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사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2022구합68220]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사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2022구합68220]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39856]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39856]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2020가합57159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2020가합571591]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패소 확정시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3. 2022가합106598]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패소 확정시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3. 2022가합106598]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40375]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403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2023가단503756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2023가단5037564]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0. 13. 2022나11577]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0. 13. 2022나11577]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2022구합55415]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2022구합55415]
과세 정보는 공개의무가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2022구합530]
과세 정보는 공개의무가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2022구합530]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2020구합76129]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2020구합76129]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2. 2022가단147004]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2. 2022가단147004]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3. 10. 12. 2023구합50077]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3. 10. 12. 2023구합50077]
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2. 2023가단204778]
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2. 2023가단204778]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10. 12. 2023두45866]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10. 12. 2023두45866]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 2023. 10. 12. 2022누12034]
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 2023. 10. 12. 2022누1203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수증 추정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2022구합56500]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수증 추정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2022구합56500]
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2022구합54443]
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2022구합54443]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3. 10. 12. 2023두41215]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3. 10. 12. 2023두41215]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를 1세대의 별개 구성원이 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2023구합60842]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를 1세대의 별개 구성원이 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2023구합6084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21. 2. 17. 개정전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2023구합62236]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21. 2. 17. 개정전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2023구합62236]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강제경매 과정에서 재취득하였을 경우 지출한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2021구합72147]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강제경매 과정에서 재취득하였을 경우 지출한 경락대금과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2021구합72147]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2023나304405]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2023나304405]
가등기말소 [성남지원 2023. 10. 11. 2023가단229970]
가등기말소 [성남지원 2023. 10. 11. 2023가단229970]
가지급금 인정이자 [수원고등법원 2023. 10. 11. 2022누14984]
가지급금 인정이자 [수원고등법원 2023. 10. 11. 2022누14984]
사해행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2022나107904]
사해행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2022나107904]
사해행위취소 [부천지원 2023. 10. 11. 2023가단113535]
사해행위취소 [부천지원 2023. 10. 11. 2023가단113535]
지식재산권의 실질귀속자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2022구합24345]
지식재산권의 실질귀속자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2022구합24345]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밀양지원 2023. 10. 11. 2023가단11189]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밀양지원 2023. 10. 11. 2023가단111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0. 2022구합124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0. 2022구합12406]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0. 2022구합13942]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0. 2022구합13942]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3. 10. 6. 2023구합52516]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3. 10. 6. 2023구합52516]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2022누23043]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2022누2304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3. 10. 5. 2022구합52342]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3. 10. 5. 2022구합52342]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부동산에 대하여 추후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5. 2022구합3650]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부동산에 대하여 추후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5. 2022구합3650]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 [수원지방법원 2023. 10. 5. 2022구합75038]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 [수원지방법원 2023. 10. 5. 2022구합75038]
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0. 5. 2023누32237]
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0. 5. 2023누32237]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10. 5. 2023구합53021]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10. 5. 2023구합5302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지방법원 2023. 9. 30. ◇◇2022가단529854]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지방법원 2023. 9. 30. ◇◇2022가단529854]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인천지방법원 2023. 9. 27. 2022가단271844]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인천지방법원 2023. 9. 27. 2022가단271844]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구고등법원 2023. 9. 26. 2023나12693]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구고등법원 2023. 9. 26. 2023나12693]
근저당권말소 [부산지방법원 2023. 9. 26. 2023가단327291]
근저당권말소 [부산지방법원 2023. 9. 26. 2023가단32729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3. 9. 26. 2023구합30077]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3. 9. 26. 2023구합30077]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2023구합10469]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2023구합10469]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함 [제주지방법원 2025. 1. 13. 2024구합5159]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함 [제주지방법원 2025. 1. 13. 2024구합5159]
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울산지방법원 2025. 1. 13. 2024구합5296]
부부의 일반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울산지방법원 2025. 1. 13. 2024구합5296]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25. 1. 13. 2024두55631]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25. 1. 13. 2024두55631]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대법원 2025. 1. 13. 2024두58708]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대법원 2025. 1. 13. 2024두58708]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2023누10564]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 및 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2023누10564]
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2024누11434]
사업 무관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2024누11434]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5. 1. 10. 2023누17225]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5. 1. 10. 2023누17225]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2024누11779]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2024누11779]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5. 1. 9. 2023가단153736]
과세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5. 1. 9. 2023가단153736]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대법원 2025. 1. 9. 2024두55488]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대법원 2025. 1. 9. 2024두5548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남양주지원 2025. 1. 9. 2024가단4468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남양주지원 2025. 1. 9. 2024가단44683]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대법원 2025. 1. 9. 2024두55341]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대법원 2025. 1. 9. 2024두55341]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25. 1. 9. 2024두55358]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25. 1. 9. 2024두55358]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9. 2024가단171827]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9. 2024가단171827]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2025. 1. 9. 2021두56299]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2025. 1. 9. 2021두56299]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5. 1. 9. 2024두56979]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5. 1. 9. 2024두56979]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5. 1. 9. 2024두56047]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5. 1. 9. 2024두56047]
(심리불속행)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25. 1. 9. 2024다286247]
(심리불속행)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5. 1. 9. 2024두55327]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5. 1. 9. 2024두55327]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5. 1. 9. 2024가합51433]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5. 1. 9. 2024가합5143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해야함 [서울행정법원 2025. 1. 8. 2024구단60537]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해야함 [서울행정법원 2025. 1. 8. 2024구단60537]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5. 1. 8. 2024누41788]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5. 1. 8. 2024누41788]
원고의 실제대표다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5. 1. 8. 2023구합72036]
원고의 실제대표다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5. 1. 8. 2023구합72036]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5. 1. 8. 2024누48697]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5. 1. 8. 2024누48697]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은 장차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분양주택에 관한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25. 1. 8. 2024구합60436]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은 장차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분양주택에 관한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25. 1. 8. 2024구합60436]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5. 1. 4. 2024구단5560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상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5. 1. 4. 2024구단5560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3. 2024나35271]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3. 2024나35271]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대법원 2024. 12. 26. 2024두53727]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대법원 2024. 12. 26. 2024두5372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2023누53609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2023누536096]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2022누63326]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2022누63326]
따이공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4. 2023구합75645]
따이공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원고의 증빙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4. 2023구합75645]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대법원 2024. 12. 24. 2024다293023]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 [대법원 2024. 12. 24. 2024다293023]
(심리불속행)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12. 24. 2024두53673]
(심리불속행)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12. 24. 2024두53673]
(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2. 24. 2024두55235]
(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2. 24. 2024두55235]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4. 12. 24. 2024두56283]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4. 12. 24. 2024두56283]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대법원 2024. 12. 24. 2024두55037]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2021구합59441]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2021구합59441]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2024구합57347]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2024구합57347]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2023구단51196]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4. 12. 20. 2023구단51196]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2024구단60339]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2024구단60339]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2023구합68913]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2023구합68913]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2023구합73502]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2023구합73502]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광주지방법원 2024. 12. 19. 2023구합15391]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광주지방법원 2024. 12. 19. 2023구합15391]
각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사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4누36069]
각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사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4누5368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4누36403]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4누36403]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2024구단60308]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2024구단60308]
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2024구단11307]
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2024구단11307]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이 가공자산 또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3누53500]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이 가공자산 또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3누53500]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4누42309]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4누42309]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선선고에 의한 처분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2023구단73635]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선선고에 의한 처분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2023구단73635]
영업양수도로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리권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7. 2023가단329249]
영업양수도로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리권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7. 2023가단329249]
이 사건 주식거래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24. 12. 17. 2023구합5879]
이 사건 주식거래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24. 12. 17. 2023구합5879]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7. 2024가단128591]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7. 2024가단128591]
2018년 제1기 이후분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2023구합84038]
2018년 제1기 이후분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2023구합84038]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2023구합78408]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2023구합78408]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4. 12. 13. 2024누11163]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4. 12. 13. 2024누11163]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경주지원 2023. 9. 25. 2022가단15314]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경주지원 2023. 9. 25. 2022가단15314]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9. 22. 2023누10809]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9. 22. 2023누1080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2022구단5241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2022구단52413]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9. 22. 2022구합22331]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9. 22. 2022구합2233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음 [안양지원 2023. 9. 22. 2022가단11995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음 [안양지원 2023. 9. 22. 2022가단119952]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820]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8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2022구합5544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2022구합55446]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2021가합26608]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2021가합26608]
(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대법원 2023. 9. 21. 2023다255185]
(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대법원 2023. 9. 21. 2023다255185]
(심리불속행)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대법원 2023. 9. 21. 2023두44870]
(심리불속행)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대법원 2023. 9. 21. 2023두44870]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9. 21. 2023구단200064]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9. 21. 2023구단200064]
원고의 체납세액 충당이 위법하게 이루어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2023나2021748]
원고의 체납세액 충당이 위법하게 이루어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2023나2021748]
원고적격 여부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75861]
원고적격 여부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75861]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원고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70811]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원고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70811]
일정한 판매실적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한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2022구합79893]
일정한 판매실적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한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2022구합7989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101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10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천안지원 2023. 9. 20. 2022가단1176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천안지원 2023. 9. 20. 2022가단117619]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0. 2022구합70347]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0. 2022구합7034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 [안산지원 2023. 9. 20. 2023가단8198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 [안산지원 2023. 9. 20. 2023가단81988]
쟁점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고등법원 2023. 9. 20. 2022누13776]
쟁점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고등법원 2023. 9. 20. 2022누13776]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2023구합230]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2023구합230]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안동지원 2023. 9. 20. 2022가단25097]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안동지원 2023. 9. 20. 2022가단25097]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울산지방법원 2023. 9. 19. 2023가단113310]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울산지방법원 2023. 9. 19. 2023가단113310]
사해행위취소소송 [포항지원 2023. 9. 19. 2022가단108600]
사해행위취소소송 [포항지원 2023. 9. 19. 2022가단108600]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통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8. 2022가단5236074]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통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8. 2022가단5236074]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9. 15. 2022나333628]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9. 15. 2022나333628]
기본이주비의 대출이자와 학교용지부담금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15. 2023구합51205]
기본이주비의 대출이자와 학교용지부담금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15. 2023구합51205]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2023누10540]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3. 9. 15. 2023누10540]
원고들이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5. 2022구합86464]
원고들이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5. 2022구합86464]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2023누30071]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2023누3007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2022누72498]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2022누72498]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2021가합519767]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2021가합519767]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형질변경비는 선수임대료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15. 2022구합86907]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형질변경비는 선수임대료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15. 2022구합86907]
재산가치증가 사유 해당여부 및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5. 2022구합88217]
재산가치증가 사유 해당여부 및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5. 2022구합88217]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80238]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80238]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4. 2022구합77811]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4. 2022구합77811]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3. 9. 14. 2023두45347]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3. 9. 14. 2023두45347]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3. 9. 14. 2023두44375]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3. 9.
이 사건 상표권의 매매거래는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청주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52237]
이 사건 상표권의 매매거래는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청주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52237]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9. 14. 2023누38631]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9. 14. 2023누38631]
제소기간을 도과한바 부적합하므로 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14. 2023구합56552]
제소기간을 도과한바 부적합하므로 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14. 2023구합56552]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2022가합55386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2022가합553863]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2022누69386]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2022누69386]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4항이 적용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3. 9. 13. 2022구단7102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4항이 적용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3. 9. 13. 2022구단71021]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위탁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12. 2022구합81155]
경영대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위탁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12. 2022구합81155]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9. 12. 2021가단129649]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9. 12. 2021가단129649]
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나,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2023누39627]
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나,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2023누39627]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2023누38280]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2023누38280]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9. 12. 2022구합76801]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9. 12. 2022구합76801]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2023누37034]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2023누37034]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2022누62767]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2022누62767]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2구합66583]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2구합66583]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3구합1415]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3구합1415]
이 사건 주택 양동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3구단50342]
이 사건 주택 양동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3구단50342]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3구합58848]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3구합58848]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3구합1118]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3구합1118]
회계법인에서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율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어 과세 불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1구합76576]
회계법인에서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율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어 과세 불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1구합76576]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7. 2022가단134930]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7. 2022가단134930]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한 시가로 인정받으므로 이를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7. 2021구합8315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한 시가로 인정받으므로 이를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7. 2021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9. 7. 2023누11229]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9. 7. 2023누11229]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781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7816]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76116]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76116]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2022가단292877]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2022가단292877]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102313]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1023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 [대전지방법원 2023. 9. 6. 2023가단21118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 [대전지방법원 2023. 9. 6. 2023가단211182]
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 2023. 9. 6. 2023가단61125]
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 2023. 9. 6. 2023가단61125]
사해행위 해당여부 [여주지원 2023. 9. 6. 2021가합10813]
사해행위 해당여부 [여주지원 2023. 9. 6. 2021가합10813]
소외인이 피고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9. 6. 2022나51219]
소외인이 피고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9. 6. 2022나51219]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의 가등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6. 2023가단5129357]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의 가등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6. 2023가단5129357]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2022구합14747]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2022구합14747]
사해행위취소 [통영지원 2023. 9. 5. 2021가단17241]
사해행위취소 [통영지원 2023. 9. 5. 2021가단17241]
원고는 이 사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2022구합13539]
원고는 이 사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2022구합13539]
이 사건 전환사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익금에서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2022구합11342]
이 사건 전환사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익금에서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2022구합11342]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9. 1. 2022누56793]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9. 1. 2022누56793]
윈고가 명의대여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9. 1. 2023누11017]
윈고가 명의대여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9. 1. 2023누11017]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1. 2023누31029]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1. 2023누31029]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3. 9. 1. 2023누39351]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3. 9. 1. 2023누39351]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3. 8. 31. 2023구합10730]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3. 8. 31. 2023구합10730]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31. 2022구합51123]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31. 2022구합511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8. 31. 2020구합234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8. 31. 2020구합23416]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8. 31. 2022나14712]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인천)
사해행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체납자는 무자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3. 8. 31. 2020다277368]
사해행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체납자는 무자력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3. 8. 31. 2020다277368]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대법원 2023. 8. 31. 2023두43051]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대법원 2023. 8. 31. 2023두43051]
(재상고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대법원 2023. 8. 31. 2023다241889]
(재상고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대법원 2023. 8. 31. 2023다241889]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됨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2023누36390]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지분비율대로 귀속됨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2023누36390]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등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2023누37188]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등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2023누37188]
사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3. 8. 30. 2022가단572551]
사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3. 8. 30. 2022가단572551]
사해행위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0. 2023가단5199974]
사해행위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0. 2023가단5199974]
실제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8. 30. 2022누14663]
실제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8. 30. 2022누14663]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제3자들이 개입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8. 30. 2022가합18986]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제3자들이 개입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8. 30. 2022가합18986]
쟁점비용이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2023누30873]
쟁점비용이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2023누30873]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30. 2022구합71388]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30. 2022구합71388]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공급 시작일 즉, 주택에 대한 최초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2022누7178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공급 시작일 즉, 주택에 대한 최초 분양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2022누71785]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대전지방법원 2023. 8. 30. 2022나112258]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대전지방법원 2023. 8. 30. 2022나112258]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8. 29. 2021구합62584]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8. 29. 2021구합62584]
(무변론) 가등기 말소 [해남지원 2023. 8. 29. 2023가단201796]
(무변론) 가등기 말소 [해남지원 2023. 8. 29. 2023가단201796]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3. 8. 29. 2023구단50216]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3. 8. 29. 2023구단50216]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29. 2022구합79770]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29. 2022구합79770]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25. 2022나2037241]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25. 2022나2037241]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3. 8. 25. 2022누4067]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3. 8. 25. 2022누4067]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만 적극재산으로 포함 가능함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2021가합54407]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만 적극재산으로 포함 가능함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2021가합54407]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경우 안부계산 [수원고등법원 2023. 8. 25. 2022누15574]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경우 안부계산 [수원고등법원 2023. 8. 25. 2022누15574]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24. 2023누35212]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24. 2023누35212]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 2023. 8. 24. 2022나16666]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 2023. 8. 24. 2022나16666]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2023구합450]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2023구합450]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8. 24. 2020구합7752]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8. 24. 2020구합7752]
배당이의의 우선권자 [충주지원 2023. 8. 24. 2022가합5253]
배당이의의 우선권자 [충주지원 2023. 8. 24. 2022가합5253]
배당표의 기재 오류 여부 [정읍지원 2023. 8. 24. 2022가단11072]
배당표의 기재 오류 여부 [정읍지원 2023. 8. 24. 2022가단1107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2022구합74981]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2022구합74981]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 해당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8. 24. 2023구합50399]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 해당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8. 24. 2023구합50399]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 [서부지원 2023. 8. 24. 2023가단56078]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 [서부지원 2023. 8. 24. 2023가단56078]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2022구합58285]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2022구합58285]
가등기말소 [성남지원 2023. 8. 23. 2023가단203923]
가등기말소 [성남지원 2023. 8. 23. 2023가단203923]
원고가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받기에는 증명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2022누64879]
원고가 차명계좌 출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받기에는 증명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2022누64879]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2022구합103453]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2022구합103453]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2022나203886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2022나203886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울산지방법원 2023. 8. 23. 2021가단101320]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울산지방법원 2023. 8. 23. 2021가단101320]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2021가합27617]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2021가합27617]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2023. 8. 22. 2022나11814]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2023. 8. 22. 2022나11814]
사해행위취소 대상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2. 2022가단141088]
사해행위취소 대상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2. 2022가단141088]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8. 22. 2020구합67193]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8. 22. 2020구합67193]
실사업자에 관한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23. 8. 22. 2023구합51793]
실사업자에 관한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23. 8. 22. 2023구합51793]
사해행위취소 [남양주지원 2023. 8. 10. 2022가단31980]
사해행위취소 [남양주지원 2023. 8. 10. 2022가단31980]
사해행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8. 10. 2022가단120838]
사해행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8. 10. 2022가단120838]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2022나2050787]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2022나2050787]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2022나64072]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2022나64072]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광주고등법원 2023. 8. 10. 2023누10296]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광주고등법원 2023. 8. 10. 2023누10296]
이 사건 상표권 거래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대구지방법원 2023. 8. 10. 2022구합23502]
이 사건 상표권 거래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대구지방법원 2023. 8. 10. 2022구합23502]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23. 8. 10. 2022구합547]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23. 8. 10. 2022구합547]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2022구합50258]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2022구합50258]
귀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제천지원 2023. 8. 9. 2023가단220]
귀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제천지원 2023. 8. 9. 2023가단220]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원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8. 9. 2022나58346]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원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8. 9. 2022나58346]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2022구합11120]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2022구합11120]
이 사건 제1조사와 제2조사 관련 해명요구는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2022구합14914]
이 사건 제1조사와 제2조사 관련 해명요구는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2022구합14914]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경주지원 2023. 8. 8. 2022가단15192]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경주지원 2023. 8. 8. 2022가단15192]
체납 법인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23. 8. 8. 2022가단120325]
체납 법인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23. 8. 8. 2022가단120325]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8. 7. 2023가단112126]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8. 7. 2023가단112126]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6. 2022구단7179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6. 2022구단7179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2022구합8045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2022구합80459]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7. 25. 2022나117048]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7. 25. 2022나117048]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2022구합90623]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2022구합90623]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3. 7. 25. 2022가단349775]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3. 7. 25. 2022가단349775]
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2022가단266280]
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2022가단266280]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제주지방법원 2023. 7. 25. 2022구합6493]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제주지방법원 2023. 7. 25. 2022구합6493]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2023가단14801]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2023가단14801]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3구합51632]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3구합5163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3. 7. 21. 2023구합21687]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3. 7. 21. 2023구합21687]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2구합75518]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2구합75518]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7. 21. 2023누10502]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7. 21. 2023누10502]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7. 21. 2023구합20806]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7. 21. 2023구합20806]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2구단68339]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2구단68339]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2022가단5191379]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2022가단5191379]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7. 21. 2023누10380]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7. 21. 2023누10380]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부산지방법원 2023. 7. 21. 2023구합21885]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부산지방법원 2023. 7. 21. 2023구합2188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하여야 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2구합9091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하여야 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2구합90913]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2구합79411]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2구합79411]
계란을 매입 후 가공ㆍ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2022가단5280378]
계란을 매입 후 가공ㆍ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2022가단52803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1구합577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1구합57777]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58548]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5854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35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358]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시 근무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적어 기타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7. 20. 2022구합7648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시 근무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적어 기타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3. 7. 20. 2022누1294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3. 7. 20. 2022누12942]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72459]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72459]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를 위반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10917]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를 위반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10917]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7. 20. 2023구합20707]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7. 20. 2023구합20707]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7. 20. 2023구합10310]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7. 20. 2023구합10310]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2517]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2517]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면 소 각하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60845]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면 소 각하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60845]
환자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0. 2022구합77590]
환자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0. 2022구합77590]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2023누31098]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2023누31098]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매매예약 완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완성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제천지원 2023. 7. 19. 2021가단22868]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매매예약 완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완성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제천지원 2023. 7. 19. 2021가단22868]
근저당권말소 [광주지방법원 2023. 7. 19. 2022가단507068]
근저당권말소 [광주지방법원 2023. 7. 19. 2022가단507068]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3. 7. 19. 2023가단517147]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3. 7. 19. 2023가단517147]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2022누65957]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2022누65957]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3. 7. 19. 2023가단111867]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3. 7. 19. 2023가단111867]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7. 19. 2022누2096]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7. 19. 2022누2096]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2022누66097]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2022누66097]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의 귀속자 및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8. 2022구합52072]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의 귀속자 및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8. 2022구합52072]
아들에게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8. 2022가단5346155]
아들에게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8. 2022가단5346155]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3. 7. 18. 2022구합31226]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3. 7. 18. 2022구합31226]
기타소득 80% 의제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2022구합76771]
기타소득 80% 의제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2022구합76771]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안양지원 2023. 7. 14. 2023가단110815]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안양지원 2023. 7. 14. 2023가단110815]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소를 각하함 [대구고등법원 2023. 7. 14. 2022누2320]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소를 각하함 [대구고등법원 2023. 7. 14. 2022누23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2022누7103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2022누71037]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2022구단10034]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2022구단10034]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고등법원 2023. 7. 14. 2022누12339]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고등법원 2023. 7. 14. 2022누12339]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2022구합4615]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2022구합4615]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2021가합568424]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2021가합56842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됨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2022구합5007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됨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2022구합50076]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2023누32374]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2023누32374]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2022누72399]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2022누72399]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7. 13. 2022다292910]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7. 13. 2022다292910]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3. 7. 13. 2023두40922]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3. 7. 13. 2023두40922]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대법원 2023. 7. 13. 2023두40823]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대법원 2023. 7. 13. 2023두40823]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1구합71731]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1구합71731]
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2구합53136]
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2구합53136]
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1구합56695]
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1구합5669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3. 7. 13. 2023두4081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3. 7. 13. 2023두4081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2022구합6137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2022구합61374]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3. 7. 13. 2023두39854]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3. 7. 13. 2023두39854]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3. 7. 13. 2023두40571]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3. 7. 13. 2023두40571]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2구단54132]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2구단5413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수원고등법원 2023. 7. 13. 2023나10449]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수원고등법원 2023. 7. 13. 2023나10449]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충주지원 2023. 7. 13. 2022가합5628]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충주지원 2023. 7. 13. 2022가합5628]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전주지방법원 2023. 7. 12. 2022구단217]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전주지방법원 2023. 7. 12. 2022구단217]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2. 2021가단286561]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2. 2021가단286561]
배당이의의 적정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7. 11. 2023가단309248]
배당이의의 적정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7. 11. 2023가단309248]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3. 7. 11. 2023가단101606]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 2023. 7. 11. 2023가단101606]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3. 7. 11. 2022구합4912]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3. 7. 11. 2022구합4912]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안동지원 2023. 7. 11. 2022가단1176]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안동지원 2023. 7. 11. 2022가단1176]
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1. 2022구합2435]
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1. 2022구합2435]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1. 2021구합75191]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1. 2021구합75191]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7. 2022가단347854]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7. 2022가단347854]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2누67519]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2누67519]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인천지방법원 2023. 7. 7. 2022구합54553]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인천지방법원 2023. 7. 7. 2022구합54553]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함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재산처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23. 7. 7. 2021가단102457]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함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재산처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23. 7. 7. 2021가단102457]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2구합8911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2구합89111]
압류수색이 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23. 7. 7. 2023구합20196]
압류수색이 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23. 7. 7. 2023구합20196]
이 사건 수수료가 사례금인지 경영권 양수대가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2구합65023]
이 사건 수수료가 사례금인지 경영권 양수대가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2구합65023]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3구합52543]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3구합5254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2누69515]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2누69515]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3누36512]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3누36512]
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부산고등법원 2023. 7. 7. 2023누20829]
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부산고등법원 2023. 7. 7. 2023누2082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3. 7. 6. 2022나5470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3. 7. 6. 2022나54709]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2021가합517860]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2021가합517860]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23. 7. 6. 2023구합20189]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23. 7. 6. 2023구합20189]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성남지원 2023. 7. 6. 2022가단240789]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성남지원 2023. 7. 6. 2022가단240789]
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한 국세압류는 무효임 [수원지방법원 2023. 7. 5. 2023가단513597]
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한 국세압류는 무효임 [수원지방법원 2023. 7. 5. 2023가단513597]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7. 5. 2022누14557]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7. 5. 2022누14557]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원고에게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주지원 2023. 7. 5. 2022가단18053]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원고에게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주지원 2023. 7. 5. 2022가단18053]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7. 5. 2022가단120623]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7. 5. 2022가단120623]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5. 2022누45854]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5. 2022누45854]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7. 3. 2023다226927]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7. 3. 2023다226927]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3. 2022가단5285410]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3. 2022가단5285410]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3. 2021구합76675]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3. 2021구합76675]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3. 6. 30. 2023누30989]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3. 6. 30. 2023누30989]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6. 30. 2022누5077]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6. 30. 2022누5077]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30. 2022구합4851]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30. 2022구합4851]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3. 6. 30. 2022누5039]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3. 6. 30. 2022누50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6. 29. 2023두405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6. 29. 2023두40595]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 [대법원 2023. 6. 29. 2023다227791]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 [대법원 2023. 6. 29. 2023다227791]
(심리불속행)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대법원 2023. 6. 29. 2023두37735]
(심리불속행)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대법원 2023. 6. 29. 2023두37735]
(심리불속행)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대법원 2023. 6. 29. 2023두37728]
(심리불속행)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대법원 2023. 6. 29. 2023두37728]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3. 6. 29. 2023두38325]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3. 6. 29. 2023두38325]
업무무관경비 해당 여부 등 [대법원 2023. 6. 29. 2019두31945]
업무무관경비 해당 여부 등 [대법원 2023. 6. 29. 2019두31945]
외국인투자금액을 직접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조세감면대상임 [대법원 2023. 6. 29. 2023두35272]
외국인투자금액을 직접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조세감면대상임 [대법원 2023. 6. 29. 2023두3527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3. 6. 29. 2023두3971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3. 6. 29. 2023두39717]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6. 29. 2023두39434]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6. 29. 2023두39434]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8. 2022가단23082]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8. 2022가단23082]
추심금 청구의 소 [안산지원 2023. 6. 28. 2022가단95379]
추심금 청구의 소 [안산지원 2023. 6. 28. 2022가단95379]
경정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실제 취득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7. 2022구합13577]
경정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실제 취득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7. 2022구합13577]
원고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27. 2022구합79213]
원고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27. 2022구합79213]
타인소유 주택의 종부세 중과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27. 2022구합81759]
타인소유 주택의 종부세 중과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27. 2022구합81759]
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2022누71778]
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2022누71778]
사해행위취소 [부천지원 2023. 6. 23. 2022가단129809]
사해행위취소 [부천지원 2023. 6. 23. 2022가단129809]
사해행위취소 [부천지원 2023. 6. 23. 2023가단105893]
사해행위취소 [부천지원 2023. 6. 23. 2023가단105893]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2022누60679]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2022누60679]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부산지방법원 2023. 6. 23. 2022구합23617]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부산지방법원 2023. 6. 23. 2022구합23617]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6. 23. 2022누12889]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6. 23. 2022누12889]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23. 2022구합65498]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23. 2022구합65498]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부산지방법원 2023. 6. 23. 2023구합20721]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부산지방법원 2023. 6. 23. 2023구합20721]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국세우선주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2022가단5065463]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국세우선주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2022가단5065463]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3. 6. 22. 2022구합53394]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3. 6. 22. 2022구합53394]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2022가단534726]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2022가단534726]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2021가단566993]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2021가단566993]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 6. 22. 2022가단278869]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 6. 22. 2022가단278869]
소유권이전등기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2022가단354081]
소유권이전등기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2022가단354081]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2022구합61893]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2022구합61893]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2021가합544541]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2021가합544541]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각하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3. 6. 22. 2022구합90852]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각하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3. 6. 22. 2022구합90852]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22. 2023구합50184]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22. 2023구합50184]
배당이의에 대한 소제기 [의성지원 2023. 6. 21. 2022가단892]
배당이의에 대한 소제기 [의성지원 2023. 6. 21. 2022가단892]
법령 개정시 기존 법령의 부칙 경과규정이 실효되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6. 21. 2022누13943]
법령 개정시 기존 법령의 부칙 경과규정이 실효되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6. 21. 2022누13943]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경주지원 2023. 6. 21. 2023가단11937]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경주지원 2023. 6. 21. 2023가단1193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통모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홍성지원 2023. 6. 21. 2022가단33401]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통모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홍성지원 2023. 6. 21. 2022가단33401]
이 사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6. 20. 2022누73163]
이 사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6. 20. 2022누7316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 부과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3. 6. 16. 2023누101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 부과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3. 6. 16. 2023누10120]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2022구합58896]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2022구합58896]
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3. 6. 16. 2022누22958]
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3. 6. 16. 2022누22958]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6. 16. 2022누12070]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6. 16. 2022누12070]
조세채권이 면책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2022구합81254]
조세채권이 면책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16. 2022구합81254]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2023누35380]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2023누3538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6. 15. 2022가단53726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6. 15. 2022가단537268]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2021가합576418]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2021가합5764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3. 6. 15. 2022누1174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3. 6. 15. 2022누11742]
명의신탁 관계 성립: 묵시적 합의의 인정 (대법원 2023두39267 판결)
명의신탁 관계 성립: 묵시적 합의의 인정 (대법원 2023두39267 판결)
부가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 부담과 과세처분
부가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 부담과 과세처분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가 원고의 중고물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 원고의 중고물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이 사건 복지포인트, 과세 대상 근로소득 포함 여부
이 사건 복지포인트, 과세 대상 근로소득 포함 여부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 적법성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 적법성
종소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 적용 위법 판결 정리
종소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 적용 위법 판결 정리
기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결
기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결
국세 체납자의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금전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과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과 사해행위
법인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법인 자산 임의 평가 감액 손금 불인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법인 자산 임의 평가 감액 손금 불인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양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부재 시 개별주택가격 처분 가능 여부
양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부재 시 개별주택가격 처분 가능 여부
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징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함
국징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함
국세징수 경매 매각대금 반환 의무: 채권자와 낙찰자 간의 책임 공방
국세징수 경매 매각대금 반환 의무: 채권자와 낙찰자 간의 책임 공방
국징 (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국징 (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국세 체납자의 보험금 명의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보험금 명의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프랜차이즈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 관련 대여금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프랜차이즈 시설대여 및 부동산 임대 관련 대여금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도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양도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부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행위의 효력
부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행위의 효력
종소 원고의 실제 대표자 여부와 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종소 원고의 실제 대표자 여부와 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 사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 사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법원 판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법원 판결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우선순위: 조세채권과의 관계 (고양지원 2022가단109400)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우선순위: 조세채권과의 관계 (고양지원 2022가단109400)
부가 수수료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002 판결)
부가 수수료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002 판결)
신주발행 관련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부인 판결
신주발행 관련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부인 판결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장기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중복 세무조사 위법성 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중복 세무조사 위법성 여부
국징 관련 사건 패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국징 관련 사건 패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국세 기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 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국세 기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 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810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1810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패소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패소
부가 제휴사간 약정에 따른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해당 여부
부가 제휴사간 약정에 따른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 수 계산 및 중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 수 계산 및 중과세율 적용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양도 3주택 보유 1세대의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
양도 3주택 보유 1세대의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
법인, 미국,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가능 여부
법인, 미국,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가능 여부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감사보고서의 중요성 및 포상금 지급 요건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감사보고서의 중요성 및 포상금 지급 요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 주식 사례금의 공급시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 주식 사례금의 공급시기
종소 대여 이자 수령,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10)
종소 대여 이자 수령,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10)
법인 임야 처분 수익 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법인 임야 처분 수익 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헌법 위배 여부 및 세율 적용의 적법성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헌법 위배 여부 및 세율 적용의 적법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판단
국세 징수 관련 보험계약 명의변경의 사해행위 여부 (서산지원 2021가단58658)
국세 징수 관련 보험계약 명의변경의 사해행위 여부 (서산지원 2021가단58658)
종전 판결의 해석 변경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종전 판결의 해석 변경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국제징수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국제징수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56
부가 (심리불속행)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의 과세 여부
부가 (심리불속행)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의 과세 여부
법인 합의금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 여부 (대법원 2022두66477)
법인 합의금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 여부 (대법원 2022두66477)
법인 특수관계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 위법 판결
법인 특수관계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 위법 판결
법인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법인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주식 양도, 전환사채, 회수 불능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주식 양도, 전환사채, 회수 불능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
법인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소송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 위장‧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가 위장‧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958)
양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958)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 말소 소송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 말소 소송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 적법성 여부
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 적법성 여부
국세 체납자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사해행위 여부
국세 체납자의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사해행위 여부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법인세법 해석 변경에 따른 경정청구 관련 소송
법인세법 해석 변경에 따른 경정청구 관련 소송
법인세법상 원가분담비용의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법상 원가분담비용의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
수출 선박 시운전 유류,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대상
수출 선박 시운전 유류,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대상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판결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판결
법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825)
법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825)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2022가단89605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2022가단89605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무 승인의 효력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무 승인의 효력
부가 매출누락 용도로 사용된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의 무자료 매입대금 해당 여부
부가 매출누락 용도로 사용된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의 무자료 매입대금 해당 여부
법인 원고의 국고보조금과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관계
법인 원고의 국고보조금과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관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687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687 판결)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국제거래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 매매예약완결권의 효력
국제거래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 매매예약완결권의 효력
부가 원고들의 쟁점법인 형식적 과점주주 여부 판단
부가 원고들의 쟁점법인 형식적 과점주주 여부 판단
국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적법여부
국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적법여부
국징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 수익권 소멸과 사해행위 성립
국징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 수익권 소멸과 사해행위 성립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범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범위
부가 인력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
부가 인력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 판단
국세 관련 소송: 처분 취소 소송의 실익과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41906)
국세 관련 소송: 처분 취소 소송의 실익과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41906)
국세징수법 위반 신탁등기 무효 여부 소송
국세징수법 위반 신탁등기 무효 여부 소송
종소 명의대여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255
종소 명의대여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255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부가세 과세 대상: 환수 전 요양급여비용
부가세 과세 대상: 환수 전 요양급여비용
부가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면세사업 겸업 시 상표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종소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소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국세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와 사해행위
국징 원고의 근저당 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한 사건
국징 원고의 근저당 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한 사건
부가 원고와 외국법인의 협력계약에 따른 백신 제조판매 관련 공동사업
부가 원고와 외국법인의 협력계약에 따른 백신 제조판매 관련 공동사업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자 관련 감면 요건 불충족 사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자 관련 감면 요건 불충족 사례
국세 체납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2676
국세 체납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2676
부가 과세요건 사실 추단과 과세 처분의 적법성
부가 과세요건 사실 추단과 과세 처분의 적법성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
국세징수법 관련 보험 명의 변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세징수법 관련 보험 명의 변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징 부동산 압류 집행 불허 판결: 재건축 조합원 합유재산의 법적 지위
국징 부동산 압류 집행 불허 판결: 재건축 조합원 합유재산의 법적 지위
국가기관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
국가기관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종소 추계 결정 시 쟁점: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090)
종소 추계 결정 시 쟁점: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090)
국징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 여부
국징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 여부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판단: 부동산 매도 대금의 배우자 계좌 수령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판단: 부동산 매도 대금의 배우자 계좌 수령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조세포탈 인식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205)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조세포탈 인식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205)
종부세 쟁점: 사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종부세 쟁점: 사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여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 판결
부가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법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성
법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성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가공경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공경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종소 심리불속행 판결: 법인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적법성 (대법원 2024두51349)
종소 심리불속행 판결: 법인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적법성 (대법원 2024두51349)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705)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705)
국세청, 위자료 미수취 근저당권 소멸시효 적용 및 말소 판결
국세청, 위자료 미수취 근저당권 소멸시효 적용 및 말소 판결
양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 토지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양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 토지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신축 건물 양도 관련 가산세 감면 불가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71)
신축 건물 양도 관련 가산세 감면 불가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71)
부가 오피스텔 사업자 명의 대여 및 실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 오피스텔 사업자 명의 대여 및 실사업자 해당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특수관계인 이익 분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특수관계인 이익 분여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원과 주택 일괄 양도 여부 인정 불가 판결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원과 주택 일괄 양도 여부 인정 불가 판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법인 차명계좌 매출누락액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 판결 (대법원 2022두44699)
법인 차명계좌 매출누락액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 판결 (대법원 2022두4469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담보 제공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담보 제공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국세청, 약정금 채권 관련 소송 패소: 부천지원의 판결 분석 (2022가소201361)
국세청, 약정금 채권 관련 소송 패소: 부천지원의 판결 분석 (2022가소201361)
국승: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 법령 해석
국승: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 법령 해석
부가 재화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주의 의무와 정당한 사유
부가 재화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주의 의무와 정당한 사유
부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부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파산선고 후 소 제기의 적법성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파산선고 후 소 제기의 적법성
부가 원고의 운송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가 원고의 운송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근거 과세 원칙 및 부과 제척 기간 위반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근거 과세 원칙 및 부과 제척 기간 위반 여부
국세 징수, 재하수급업체 직불 동의와 채권 양도
국세 징수, 재하수급업체 직불 동의와 채권 양도
국세 징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이익 요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국세 징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이익 요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부가 변경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 변경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인정 사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인정 사례
부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판단한 사례
부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판단한 사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신축 착공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신축 착공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단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양도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대○환○ 사건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대○환○ 사건
법인 합병 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합병 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중요성
국세 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중요성
부가 대납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대납지원금이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
법인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
국기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국기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부가 일괄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일괄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쟁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부가 쟁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부가세 부가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부가세 부가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국징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 각하 판결
국징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 각하 판결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부가 발코니 확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발코니 확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종소 고지서 송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 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여부
종소 고지서 송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 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여부
법인 현물출자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법인 현물출자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판결 (고양지원 2021가단86586)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 판결 (고양지원 2021가단86586)
국세 채권 압류와 채권양도 대항력
국세 채권 압류와 채권양도 대항력
국세 재조사 금지 위반: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
국세 재조사 금지 위반: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 납세의무자의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 부인 가능성
부가 납세의무자의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 부인 가능성
부가세 과세유형 전환 통지 부재와 일반과세 전환 부정 여부
부가세 과세유형 전환 통지 부재와 일반과세 전환 부정 여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심화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심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종소 폐업 시 가지급금 상여처분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316)
종소 폐업 시 가지급금 상여처분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316)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법 판결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법 판결
국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된 경우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부가세 면제 대상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의 경우
정보공개 거부 처분과 불법행위: 항소 기각 판결
정보공개 거부 처분과 불법행위: 항소 기각 판결
국공유재산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강릉지원 2022가단32626)
국공유재산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강릉지원 2022가단32626)
국세징수법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승낙 의사표시 여부
국세징수법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승낙 의사표시 여부
법인 원고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법인 원고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부가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부가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수료 매출금액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수료 매출금액 판단
양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양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과 실지거래가액
국세징수법상 보험계약 명의 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상 보험계약 명의 변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징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징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사건
양도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부과처분한 사건
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근저당권 말소 등기 승낙 의사표시 여부
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근저당권 말소 등기 승낙 의사표시 여부
국징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국징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국징 배당표 상의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배당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징 배당표 상의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배당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2091)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32091)
법인 지상권 설정 및 대가 수령 행위의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
법인 지상권 설정 및 대가 수령 행위의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
법인 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국승)
법인 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국승)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 문제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 문제
국세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납세의무
국세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납세의무
국세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보험 계약 변경의 효력
국세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보험 계약 변경의 효력
1세대 3주택 판단: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 판단: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사해행위로 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 사해행위로 취소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말소 판결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말소 판결
국세 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국세 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위약금의 성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위약금의 성격
국징 압류권자의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국징 압류권자의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이 사건 주택의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032)
이 사건 주택의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032)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증자 시 감면 신청 누락 시 효력은?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증자 시 감면 신청 누락 시 효력은?
양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양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양도 이 사건 각 대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양도 이 사건 각 대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국세 채권자의 채권 추심 대위 판결: 외상매출금 채권 압류 관련
국세 채권자의 채권 추심 대위 판결: 외상매출금 채권 압류 관련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보험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보험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상증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 거래의 일반성 판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 거래의 일반성 판단
종소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
종소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심 절차 미이행 시 각하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53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심 절차 미이행 시 각하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538)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결 분석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결 분석
종소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
종소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
종소 법인 임원의 주금 가장납입과 과세처분 적법성
종소 법인 임원의 주금 가장납입과 과세처분 적법성
국징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국징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부가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부가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성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성
국세 체납자의 자녀 명의 보험 계약 변경과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자녀 명의 보험 계약 변경과 사해행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 법인 무상 담보 제공 사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 법인 무상 담보 제공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금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복 세무조사 금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부가 과세요건 추단 및 과세 처분 위법성 여부
부가 과세요건 추단 및 과세 처분 위법성 여부
부가 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공급가액 감액 처분의 적법성
부가 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공급가액 감액 처분의 적법성
상증 이 사건 원고가 조특법상 감면규정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증 이 사건 원고가 조특법상 감면규정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
부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른 법적 형식 부인
부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른 법적 형식 부인
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효력 상실 (고양지원 2022가단79042)
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효력 상실 (고양지원 2022가단79042)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사업 관여 여부의 중요성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사업 관여 여부의 중요성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무상 이전과 순자산 증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무상 이전과 순자산 증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률상 이익의 유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률상 이익의 유무
양도 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
양도 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
법인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 반영, 법인세 부과 처분 타당성
법인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 반영, 법인세 부과 처분 타당성
부가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부가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
국징 구상금의 존재 및 압류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
국징 구상금의 존재 및 압류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
부가 사업 양도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 여부
부가 사업 양도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 여부
부가 원고,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판결
부가 원고,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판결
양도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 분배 기준: 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양도 전체 토지에 소요된 비용 분배 기준: 지분비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양도 합의해제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양도 합의해제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업 관련 사업 여부 판단 (국승)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업 관련 사업 여부 판단 (국승)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 분석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 분석
국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국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61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619)
양도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국패)
양도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국패)
국징 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징 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 청구 (천안지원 2022가단102556)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 청구 (천안지원 2022가단102556)
국가 압류 집행 불허 판결: 재건축 조합의 합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국가 압류 집행 불허 판결: 재건축 조합의 합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준수 여부 및 주식 소유자 판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준수 여부 및 주식 소유자 판단
종소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86
종소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86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오피스텔은 해당될까?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오피스텔은 해당될까?
국유지 취득시효 기간 중 설정된 부담의 소멸 여부
국유지 취득시효 기간 중 설정된 부담의 소멸 여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한 보장성보험 명의변경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한 보장성보험 명의변경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국세 채권 우선 여부 판결: 원고의 질권 vs. 피고의 국세 채권
국세 채권 우선 여부 판결: 원고의 질권 vs. 피고의 국세 채권
부가 신탁 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판결
부가 신탁 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판결
국징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징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법인 행정재판의 구속력과 자유심증: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불기소 처분 사실의 영향
법인 행정재판의 구속력과 자유심증: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불기소 처분 사실의 영향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사내이사의 하도급 사업자 지위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사내이사의 하도급 사업자 지위 여부
기타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 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 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부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법 판결
종부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적법 판결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46729)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46729)
종심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 기각, 판단 누락 해당 여부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재두5143)
종심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 기각, 판단 누락 해당 여부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재두5143)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2024두48947)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2024두48947)
국기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국기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부가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상증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 확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상증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 확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법인 채권 이자비용 보전과 이월결손금 보전: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090)
법인 채권 이자비용 보전과 이월결손금 보전: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090)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 대상: 주택의 정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 대상: 주택의 정의
국징 판결: 금전 지급 및 이자 청구 사건
국징 판결: 금전 지급 및 이자 청구 사건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 정당성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 정당성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과 소멸시효 완성의 영향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과 소멸시효 완성의 영향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국세 체납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2386
국세 체납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2386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위헌 소송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위헌 소송
양도 도시개발사업 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양도 도시개발사업 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가 차명계좌 입금액 조사에 의한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부가 차명계좌 입금액 조사에 의한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국세청 배분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국세청 배분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부가 상위 수급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부가 상위 수급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65)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65)
종부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임대 의무 기간 내 현물출자,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종부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임대 의무 기간 내 현물출자,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부가 골프장 카트 서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골프장 카트 서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취득가액 불인정 판결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취득가액 불인정 판결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 통지 유무와 행정소송의 대상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 통지 유무와 행정소송의 대상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야** 사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야** 사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설명 의무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설명 의무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부가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21두56855)
부가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21두56855)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 불행사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 불행사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압류 당시 체납액 납부와 압류의 지속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압류 당시 체납액 납부와 압류의 지속
부가 수분양자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대가를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수분양자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대가를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여부 (대법원 2021두57018)
부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여부 (대법원 2021두57018)
부가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부가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법인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충족 실패에 따른 세액 부과 적법 판결
법인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충족 실패에 따른 세액 부과 적법 판결
종소 사외유출 시 소득 귀속 불분명, 소득처분 방법 (서울고등법원 2021누33878)
종소 사외유출 시 소득 귀속 불분명, 소득처분 방법 (서울고등법원 2021누33878)
법인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
법인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
양도 법령상 사용 제한 또는 금지 토지 해당 여부
양도 법령상 사용 제한 또는 금지 토지 해당 여부
국세 채권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세 채권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도박사이트 공동사업자 과세의 위법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도박사이트 공동사업자 과세의 위법성
양도 입증 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341)
양도 입증 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341)
법인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여부
법인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여부
법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법인 본사 지방 이전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05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05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상증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
상증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국징 원고 승소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국징 원고 승소 판결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 사해행위 여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 사해행위 여부
국징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9664 판결)
국징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9664 판결)
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 경과 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 경과 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8. 2021구합69172]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8. 2021구합69172]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2. 2. 8. 2021구합52112]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2. 2. 8. 2021구합52112]
이 사건 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8. 2021구합54279]
이 사건 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8. 2021구합54279]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2. 2. 2022다284889]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2. 2. 2022다284889]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28. 2021구단9586]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28. 2021구단9586]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28. 2021누12011]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28. 2021누12011]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28. 2021구단56131]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28. 2021구단56131]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1. 28. 2021누4220]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1. 28. 2021누4220]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28. 2021구단7344]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28. 2021구단7344]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단101330]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단101330]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2020가단560530]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2020가단560530]
(심리불속행)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2. 1. 27. 2021두52525]
(심리불속행)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2. 1. 27. 2021두52525]
(심리불속행)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 27. 2021두54576]
(심리불속행)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 27. 2021두54576]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1두55197]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1두55197]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2020가합604163]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2020가합604163]
오피스텔의 소득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합21621]
오피스텔의 소득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합21621]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1두52716]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1두52716]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2020가합535519]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2020가합535519]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1재두284]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1재두284]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2. 1. 27. 2019구합53684]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2. 1. 27. 2019구합53684]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 [대법원 2022. 1. 27. 2021두55500]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 [대법원 2022. 1. 27. 2021두55500]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 27. 2021누40173]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 27. 2021누40173]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 [대법원 2022. 1. 27. 2021다285472]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 [대법원 2022. 1. 27. 2021다285472]
조특법상 8년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단6915]
조특법상 8년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단6915]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2020구합81847]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2020구합81847]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2. 1. 27. 2021나15730]
체납자의 채권은 압류권자인 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2. 1. 27. 2021나15730]
추심금 청구할 권원 있음 [안양지원 2022. 1. 27. 2021가단121996]
추심금 청구할 권원 있음 [안양지원 2022. 1. 27. 2021가단121996]
하자있는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1두48144]
하자있는 압류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1두4814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 1. 26. 2021누2099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 1. 26. 2021누20993]
사해행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2. 1. 26. 2021나19534]
사해행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2. 1. 26. 2021나19534]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마산지원 2022. 1. 26. 2021가합100267]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마산지원 2022. 1. 26. 2021가합100267]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6. 2020나86316]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6. 2020나8631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2020구합2574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2020구합2574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 26. 2021누504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 26. 2021누50421]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2019구합24833]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2019구합24833]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6. 2021구단1390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6. 2021구단13906]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 2022. 1. 26. 2021나11336]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 2022. 1. 26. 2021나11336]
해당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임을 인정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2. 1. 26. 2021가단103944]
해당 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임을 인정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2. 1. 26. 2021가단103944]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 [울산지방법원 2022. 1. 25. 2021가단113866]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 [울산지방법원 2022. 1. 25. 2021가단113866]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5. 2020구합13405]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5. 2020구합13405]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5. 2020구합13733]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5. 2020구합13733]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2. 1. 25. 2021가합52326]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2. 1. 25. 2021가합52326]
손해배상(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5. 2020가합100308]
손해배상(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5. 2020가합100308]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25. 2021구합51362]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25. 2021구합51362]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25. 2021가단142626]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25. 2021가단142626]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처분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4. 2021구단612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처분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4. 2021구단6124]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0누59750]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0누59750]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47020]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47020]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45109]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45109]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35317]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35317]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3005]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3005]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12271]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12271]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2021구합51755]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2021구합51755]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2. 1. 21. 2021구합69479]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2. 1. 21. 2021구합69479]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35546]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35546]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52763]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52763]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대구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3364]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 [대구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336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19누5431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19누54315]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19누37747]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19누37747]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할 경비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19누5619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할 경비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19누56199]
토지건물 일괄양도 안분계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56819]
토지건물 일괄양도 안분계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56819]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 1. 20. 2021가단568326]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 1. 20. 2021가단568326]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20. 2020구합64026]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20. 2020구합64026]
실제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거래가 허위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2. 1. 20. 2021구합50158]
실제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거래가 허위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2. 1. 20. 2021구합50158]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1. 20. 2021구합5011]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1. 20. 2021구합5011]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됨 [부산지방법원 2022. 1. 20. 2020구합25794]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됨 [부산지방법원 2022. 1. 20. 2020구합25794]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2. 1. 20. 2020구합6956]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2. 1. 20. 2020구합6956]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1. 20. 2020구합1503]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1. 20. 2020구합1503]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거래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0. 2020구합75423]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거래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0. 2020구합75423]
이 사건 지급금이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2021누38088]
이 사건 지급금이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2021누38088]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통영지원 2022. 1. 20. 2021가합1007]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통영지원 2022. 1. 20. 2021가합1007]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2021누33014]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2021누3301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이전의 보유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소급적용으로 위법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 19. 2021누1829]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이전의 보유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소급적용으로 위법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 19. 2021누1829]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19. 2021누4714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19. 2021누47143]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동부지원 2022. 1. 19. 2020가단221312]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동부지원 2022. 1. 19. 2020가단221312]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19. 2021누10067]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19. 2021누10067]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을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18. 2020구합81465]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을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18. 2020구합81465]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1. 18. 2020구합703]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1. 18. 2020구합70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8. 2021구합665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8. 2021구합66517]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8. 2020구합72348]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8. 2020구합72348]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8. 2021가단280297]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8. 2021가단280297]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2021구단63658]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2021구단63658]
가짜 석유를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52046]
가짜 석유를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52046]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19누58867]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19누58867]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42667]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42667]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2325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23251]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14. 2021구단8607]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14. 2021구단8607]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1. 14. 2021구합53324]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1. 14. 2021구합53324]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30923]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30923]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부과처분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2021구단51457]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부과처분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2021구단5145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2020가단525177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2020가단5251772]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0누67904]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0누67904]
이 사건 각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2021구단54609]
이 사건 각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2021구단54609]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22. 1. 14. 2019가단10683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22. 1. 14. 2019가단106833]
이 사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유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0누64257]
이 사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유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0누6425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19누3693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19누3693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19누5598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19누55981]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22685]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22685]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2021가단5004959]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2021가단5004959]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51128]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51128]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2. 1. 14. 2021가단206263]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2. 1. 14. 2021가단206263]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2020나23536]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2020나23536]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가 각하처분 대상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11100]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가 각하처분 대상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11100]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255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2551]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5098831]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5098831]
근저당권말소 [여주지원 2022. 1. 13. 2021가단19493]
근저당권말소 [여주지원 2022. 1. 13. 2021가단19493]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2021다282886]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2021다282886]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2021누49033]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2021누49033]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시가임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2020구합74320]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시가임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2020구합74320]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 [대법원 2022. 1. 13. 2021두53337]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 [대법원 2022. 1. 13. 2021두53337]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 13. 2021두517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 13. 2021두51713]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음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66658]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음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66658]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102432]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102432]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73991]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7399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22. 1. 13. 2020가단13293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22. 1. 13. 2020가단132931]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금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1구합63922]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금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1구합63922]
쟁점비용을 명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2. 1. 13. 2021구합51411]
쟁점비용을 명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2. 1. 13. 2021구합5141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 [대법원 2022. 1. 13. 2021두51379]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 [대법원 2022. 1. 13. 2021두5137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189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1897]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539083]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539083]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66107]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6610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대법원 2022. 1. 13. 2021두5288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대법원 2022. 1. 13. 2021두52884]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의 적법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8082]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의 적법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1. 13. 2020구합8082]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19구합74103]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19구합74103]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2021두52426]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2021두52426]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합576104]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합576104]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1. 12. 2021누1727]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1. 12. 2021누1727]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12. 2021구단65418]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12. 2021구단65418]
사해행위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1. 12. 2020가단272744]
사해행위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1. 12. 2020가단272744]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 [목포지원 2022. 1. 12. 2021가단56603]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 [목포지원 2022. 1. 12. 2021가단56603]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2021구합20148]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2021구합20148]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2. 2021구단53484]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2. 2021구단53484]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2020가합26822]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2020가합26822]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2020구합82918]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2020구합8291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1. 2020구합18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1. 2020구합1822]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2020구합57240]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2020구합57240]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2. 1. 11. 2021가단10758]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2. 1. 11. 2021가단10758]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2022. 1. 11. 2021가단567101]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2022. 1. 11. 2021가단567101]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2022. 1. 7. 2021두55395]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2022. 1. 7. 2021두55395]
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2. 1. 7. 2019구합89654]
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2. 1. 7. 2019구합89654]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1. 6. 2020구합1664]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1. 6. 2020구합166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14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1416]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1898]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1898]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1. 12. 30. 2017두72256]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1. 12. 30. 2017두72256]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1904]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190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1119]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1119]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 이자를 갚는 등 모든 행위를 한 자인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임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0055]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 이자를 갚는 등 모든 행위를 한 자인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임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0055]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1. 12. 30. 2018두39034]
(파기환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1. 12. 30. 2018두39034]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1027]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1027]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 [대법원 2021. 12. 30. 2021두49963]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 [대법원 2021. 12. 30. 2021두49963]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2021누41077]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2021누41077]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24. 2020구단4790]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24. 2020구단4790]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2021누43363]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2021누4336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4. 2021가단14324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4. 2021가단143241]
사해행위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4. 2020가합111916]
사해행위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4. 2020가합111916]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2020누58412]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2020누58412]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24. 2020구단76589]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24. 2020구단76589]
교육세 과세표준 책임준비금 공제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23. 2019구합76788]
교육세 과세표준 책임준비금 공제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23. 2019구합76788]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21. 12. 23. 2021구합64963]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21. 12. 23. 2021구합64963]
원고들이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1. 12. 23. 2021구합10767]
원고들이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1. 12. 23. 2021구합10767]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2021누49071]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2021누49071]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2021가합511817]
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2021가합511817]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2021재누1061]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2021재누1061]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2021누53865]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2021누53865]
체납자와 딸 간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과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3. 2020가단100328]
체납자와 딸 간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과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3. 2020가단100328]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2. 22. 2021누10630]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2. 22. 2021누10630]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2021가단124529]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2021가단124529]
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2. 22. 2021누1508]
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2. 22. 2021누1508]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2020누23490]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2020누23490]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21. 12. 22. 2021나314699]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21. 12. 22. 2021나314699]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2020나218421]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2020나218421]
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1. 12. 21. 2021가단8066]
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1. 12. 21. 2021가단806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2. 21. 2020구합7536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2. 21. 2020구합75361]
‘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21. 12. 21. 2021구합290]
‘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21. 12. 21. 2021구합290]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21. 12. 21. 2021구합51336]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21. 12. 21. 2021구합51336]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2. 17. 2021누13236]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2. 17. 2021누13236]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1. 12. 17. 2021나53402]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1. 12. 17. 2021나53402]
사해행위취소 [홍성지원 2021. 12. 17. 2021가단35721]
사해행위취소 [홍성지원 2021. 12. 17. 2021가단35721]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 [수원고등법원 2021. 12. 17. 2020누15129]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 [수원고등법원 2021. 12. 17. 2020누15129]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2021구합54637]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2021구합54637]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가 있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2020구합86705]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가 있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2020구합86705]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천안지원 2021. 12. 17. 2021가합103092]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천안지원 2021. 12. 17. 2021가합103092]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2021구합12034]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2021구합1203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12. 16. 2021구합7123]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12. 16. 2021구합71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2020구합6549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2020구합65495]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16. 2020가합26045]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16. 2020가합26045]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16. 2020구합83218]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16. 2020구합83218]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1. 12. 16. 2021두48762]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1. 12. 16. 2021두48762]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고양지원 2021. 12. 16. 2021가단70680]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고양지원 2021. 12. 16. 2021가단70680]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16. 2019구합84406]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16. 2019구합84406]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권이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2020가단245681]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권이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2020가단245681]
종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2021구합10960]
종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2021구합10960]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유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2020구합53161]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유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2020구합5316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2019구합71937]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2019구합71937]
가공매입계산서 혐의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시 사기기타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2021누35867]
가공매입계산서 혐의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시 사기기타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2021누3586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21. 12. 15. 2021가단1330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21. 12. 15. 2021가단133028]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2. 15. 2020구합100498]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2. 15. 2020구합100498]
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2021누44045]
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2021누44045]
체납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1. 12. 15. 2021가합101646]
체납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1. 12. 15. 2021가합101646]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12. 14. 2020구합79004]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12. 14. 2020구합79004]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2021가단130916]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2021가단130916]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1. 12. 14. 2021가단535821]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1. 12. 14. 2021가단535821]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2019구합15993]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4. 2019구합15993]
가등기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0. 2021가단240441]
가등기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0. 2021가단240441]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46089]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46089]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110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11025]
금융기관에 대해 제3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나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까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0. 2020가합55244]
금융기관에 대해 제3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나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까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0. 2020가합55244]
명의신탁자산 부과를 함에 있어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에게 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30817]
명의신탁자산 부과를 함에 있어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에게 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30817]
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2021구합51700]
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2021구합51700]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2. 10. 2021구합22105]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2. 10. 2021구합22105]
(심리불속행)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2. 10. 2021두50321]
(심리불속행)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2. 10. 2021두50321]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11704]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11704]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12. 10. 2021두49635]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12. 10. 2021두49635]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광주지방법원 2021. 12. 10. 2021가단503939]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광주지방법원 2021. 12. 10. 2021가단503939]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49811]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49811]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11469]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11469]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10. 2021구단65456]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10. 2021구단65456]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는 주식거래도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이면 자산의 양도임 [서울행정법원 2021. 12. 10. 2019구합88125]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는 주식거래도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이면 자산의 양도임 [서울행정법원 2021. 12. 10. 2019구합88125]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2021구합50060]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2021구합50060]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2020가합597210]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2020가합597210]
국세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합50461]
국세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합50461]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54232]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54232]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울산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합13307]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울산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합13307]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68562]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68562]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68708]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68708]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2021구합55746]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2021구합55746]
이 사건 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1구합62844]
이 사건 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1구합62844]
쟁점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76921]
쟁점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7692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1. 12. 9. 2021구합2082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1. 12. 9. 2021구합20827]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75928]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75928]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단276854]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단276854]
체납자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합103922]
체납자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9. 2021가합103922]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2021누36631]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2021누36631]
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21. 12. 8. 2020구합24211]
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21. 12. 8. 2020구합24211]
추심금 지급 [서부지원 2021. 12. 8. 2020가합102032]
추심금 지급 [서부지원 2021. 12. 8. 2020가합102032]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7. 2021가단132827]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7. 2021가단132827]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의 선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2020구합14255]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의 선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2020구합14255]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2020가합56131]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2020가합56131]
양도물건이 사업용건물(고시원)인지 주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7. 2021구단56889]
양도물건이 사업용건물(고시원)인지 주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2. 7. 2021구단56889]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2021구합5189]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2021구합5189]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2020구합1266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2020구합12662]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7. 2020구합89667]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7. 2020구합89667]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2020구합14781]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2020구합14781]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2021누13175]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2021누13175]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12. 3. 2021구합22839]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12. 3. 2021구합22839]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12. 3. 2021누41800]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12. 3. 2021누41800]
① 사실상 폐업인지 여부 ② 이중과세 여부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2020누11462]
① 사실상 폐업인지 여부 ② 이중과세 여부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2020누11462]
원고는 건물을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 2021. 12. 3. 2021누23046]
원고는 건물을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 2021. 12. 3. 2021누23046]
이 사건 신축공사는 건설면허 명의를 빌려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부산지방법원 2021. 12. 3. 2019구합20601]
이 사건 신축공사는 건설면허 명의를 빌려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부산지방법원 2021. 12. 3. 2019구합20601]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2021누10282]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2021누10282]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1. 12. 2. 2020가단347232]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1. 12. 2. 2020가단347232]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1. 12. 2. 2021나2001207]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1. 12. 2. 2021나2001207]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 2020구합15517]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는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 2020구합155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1. 2021누316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1. 2021누31681]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1. 12. 1. 2021나11075]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1. 12. 1. 2021나11075]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끼워넣기한 가공거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1. 2019누59365]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끼워넣기한 가공거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2. 1. 2019누59365]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1. 11. 30. 2020구합7709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1. 11. 30. 2020구합77091]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1. 30. 2020구합100733]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1. 30. 2020구합100733]
원고의 근린생활시설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9. 2021구단5329]
원고의 근린생활시설의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9. 2021구단5329]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2021누30978]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2021누30978]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2021구합60601]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2021구합60601]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2021구단859]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2021구단859]
사해행위 취소 [홍성지원 2021. 11. 26. 2020가단33377]
사해행위 취소 [홍성지원 2021. 11. 26. 2020가단33377]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2021구합57919]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2021구합57919]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2021누45079]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2021누45079]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11. 26. 2020누15365]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11. 26. 2020누15365]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2020가합549617]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2020가합549617]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2021구단8249]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2021구단8249]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 할인한 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2020구합4024]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 할인한 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2020구합4024]
화홰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2021누33427]
화홰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2021누33427]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3267]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3267]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1346]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1346]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0구합495]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0구합495]
사해행위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2019가합113121]
사해행위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2019가합113121]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함. [포항지원 2021. 11. 25. 2021가합11195]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함. [포항지원 2021. 11. 25. 2021가합11195]
(심리불속행)농기계를이용한주된농작업모두를다른사람에게부탁하였다면농작업의2분의1이상을자기노동력에의하여경작하였다고보기어려움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7622]
(심리불속행)농기계를이용한주된농작업모두를다른사람에게부탁하였다면농작업의2분의1이상을자기노동력에의하여경작하였다고보기어려움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7622]
(심리불속행)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대법원 2021. 11. 25. 2021두51744]
(심리불속행)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대법원 2021. 11. 25. 2021두51744]
(심리불속행)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7394]
(심리불속행)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7394]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8465]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8465]
(심리불속행)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8458]
(심리불속행)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8458]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2020구합14083]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2020구합14083]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3113]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3113]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1. 11. 25. 2020구합1084]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1. 11. 25. 2020구합1084]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8298]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8298]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8489]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대법원 2021. 11. 25. 2021두48489]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2021누40272]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2021누40272]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54068]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54068]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4925]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4925]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2021누55557]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2021누55557]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2462]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2462]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25. 2021가합30016]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25. 2021가합30016]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0구합66795]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0구합6679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2021구단5991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및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2021구단59918]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2020구단65886]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2020구단65886]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1. 24. 2021누1383]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1. 24. 2021누1383]
대법원 판결 후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1. 24. 2020재누22]
대법원 판결 후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1. 24. 2020재누22]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1. 24. 2020누1280]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1. 24. 2020누1280]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1. 24. 2021누1697]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1. 24. 2021누1697]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2021구단5942]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2021구단5942]
주식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을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님 [홍성지원 2021. 11. 24. 2021가단31736]
주식양도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당초 신고 내용을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것은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님 [홍성지원 2021. 11. 24. 2021가단31736]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23. 2020구합74634]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23. 2020구합74634]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1. 23. 2020가단272317]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1. 23. 2020가단272317]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3. 2021가단4489]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3. 2021가단4489]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1. 11. 23. 2020나16679]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1. 11. 23. 2020나16679]
이 사건 차용증서는 처분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며,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11. 23. 2021구합54071]
이 사건 차용증서는 처분분문서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며,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11. 23. 2021구합54071]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2020나68052]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2020나68052]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1. 19. 2021누10435]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1. 19. 2021누10435]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1. 11. 19. 2021구합21614]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21. 11. 19. 2021누3845]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21. 11. 19. 2021누3845]
처분근거 법령의 무효에 관한 주장 [수원고등법원 2021. 11. 19. 2020누10278]
처분근거 법령의 무효에 관한 주장 [수원고등법원 2021. 11. 19. 2020누10278]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9. 2020가합581307]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9. 2020가합581307]
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1. 11. 18. 2021고합84]
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1. 11. 18. 2021고합84]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및 폐지되었고, 보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 회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 2021. 11. 18. 2021구합50388]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및 폐지되었고, 보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 회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 2021. 11. 18. 2021구합50388]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한 매매라 사해행위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고양지원 2021. 11. 18. 2020가단99554]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한 매매라 사해행위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고양지원 2021. 11. 18. 2020가단99554]
사해행위취소 [고양지원 2021. 11. 18. 2021가단82164]
사해행위취소 [고양지원 2021. 11. 18. 2021가단82164]
원고의 해외계좌 입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2021누30350]
원고의 해외계좌 입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2021누3035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1. 18. 2020구합6884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1. 18. 2020구합68845]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1. 11. 18. 2020나18416]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1. 11. 18. 2020나18416]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대구지방법원 2021. 11. 18. 2019구합25546]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대구지방법원 2021. 11. 18. 2019구합25546]
장부 미기재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18. 2021구합65348]
장부 미기재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18. 2021구합65348]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2021구합52734]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2021구합52734]
가등기말소 [울산지방법원 2021. 11. 17. 2021가단122112]
가등기말소 [울산지방법원 2021. 11. 17. 2021가단122112]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7. 2020구합1389]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7. 2020구합1389]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2021나15368]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2021나15368]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증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2020구합25757]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증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11. 17. 2020구합25757]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6. 2020구합12075]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6. 2020구합12075]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6. 2021구합62614]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6. 2021구합62614]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5. 2021구단6315]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5. 2021구단6315]
공매로 배분받은 금원이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2020가합579090]
공매로 배분받은 금원이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2020가합579090]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2021누36839]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2021누36839]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 [부산지방법원 2021. 11. 12. 2020구합1125]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 [부산지방법원 2021. 11. 12. 2020구합1125]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2020누68747]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2020누68747]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2. 2020가단149792]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2. 2020가단149792]
소송이익의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2020구합79769]
소송이익의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2020구합79769]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1. 11. 12. 2020구합21808]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21. 11. 12. 2020구합21808]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함 [수원고등법원 2021. 11. 12. 2021누10909]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함 [수원고등법원 2021. 11. 12. 2021누10909]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2021구합61178]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2021구합61178]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2020구합86750]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2020구합86750]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803]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803]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1. 11. 11. 2020구합51352]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1. 11. 11. 2020구합5135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특례제척기간 적용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2020구합64898]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특례제척기간 적용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2020구합64898]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2021구합21881]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2021구합21881]
배당이의 청구의 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1. 2021나203075]
배당이의 청구의 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1. 2021나203075]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988]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988]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2021누41169]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2021누41169]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810]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810]
(심리불속행)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957]
(심리불속행)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957]
(심리불속행기각)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21. 11. 11. 2021다263939]
(심리불속행기각)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21. 11. 11. 2021다263939]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847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8472]
(심리불속행)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513]
(심리불속행)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513]
(심리불속행)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7066]
(심리불속행)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 조사된 수입금액을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7066]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 2021. 11. 11. 2021구합50176]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BB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 2021. 11. 11. 2021구합50176]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7882]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7882]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995]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6995]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2019구합5816]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2019구합5816]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임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2021구합22006]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임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2021구합22006]
체납자의 신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2020가합526904]
체납자의 신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2020가합526904]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2020구합25688]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2020구합2568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 2021. 11. 11. 2021누1096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 2021. 11. 11. 2021누10964]
행정심판청구의 기간도과 여부 및 실질대표자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2020구합107499]
행정심판청구의 기간도과 여부 및 실질대표자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2020구합107499]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0. 2020구단56059]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0. 2020구단5605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11. 10. 2021누15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11. 10. 2021누154]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수원지방법원 2021. 11. 10. 2020구단10092]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수원지방법원 2021. 11. 10. 2020구단1009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2017구합79820]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2017구합79820]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2017구합73341]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2017구합73341]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고등법원 2021. 11. 5. 2020누14850]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수원고등법원 2021. 11. 5. 2020누14850]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2017구합88008]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2017구합88008]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21. 11. 5. 2021나52517]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21. 11. 5. 2021나52517]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2020누57969]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2020누57969]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2021누37986]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2021누37986]
직접 경작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2020누65687]
직접 경작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2020누65687]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운영비가 매출누락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2020구합71642]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운영비가 매출누락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2020구합71642]
환지계획공고일 이후 학교용지인 보류지의 소유권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1. 11. 5. 2021누10176]
환지계획공고일 이후 학교용지인 보류지의 소유권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1. 11. 5. 2021누10176]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 [청주지방법원 2021. 11. 4. 2020구합6438]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 [청주지방법원 2021. 11. 4. 2020구합6438]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1. 11. 4. 2020가합207400]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1. 11. 4. 2020가합207400]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정당성 [청주지방법원 2021. 11. 4. 2021구합50357]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정당성 [청주지방법원 2021. 11. 4. 2021구합50357]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수원지방법원 2021. 11. 4. 2020구합62731]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수원지방법원 2021. 11. 4. 2020구합62731]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 [대구지방법원 2021. 11. 4. 2018구합22199]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 [대구지방법원 2021. 11. 4. 2018구합22199]
명의신탁주장 및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1. 11. 3. 2020나91189]
명의신탁주장 및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1. 11. 3. 2020나91189]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3. 2020누43700]
원고는 그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3. 2020누43700]
가등기말소 [포항지원 2021. 11. 2. 2021가단108795]
가등기말소 [포항지원 2021. 11. 2. 2021가단108795]
기한 후 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 2020구합13771]
기한 후 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 2020구합13771]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전유부분 관련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 2020가단5222927]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전유부분 관련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 2020가단5222927]
이 사건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11. 2. 2020구합71574]
이 사건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11. 2. 2020구합71574]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1. 11. 2. 2020구합6017]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1. 11. 2. 2020구합6017]
혼인을 사유로 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 2021구단6049]
혼인을 사유로 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 2021구단6049]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2021누3135]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2021누3135]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 및 공동사업해당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2021누2163]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 및 공동사업해당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2021누216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10. 29. 2020구단51799]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10. 29. 2020구단51799]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미술품 신고누락의 부당가산세 적법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2017구합89797]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미술품 신고누락의 부당가산세 적법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2017구합89797]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2019가합526120]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2019가합526120]
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9. 2020누68075]
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9. 2020누68075]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동부지원 2021. 10. 28. 2020가합101705]
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동부지원 2021. 10. 28. 2020가합101705]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3934]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3934]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라 하더라도 그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에 대해 관련된 권리귀속 또는 의무부담의 주체라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2019가합585754]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라 하더라도 그 명의로 입금된 가수금에 대해 관련된 권리귀속 또는 의무부담의 주체라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2019가합585754]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21. 10. 28. 2021두39447]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21. 10. 28. 2021두39447]
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2021구합50684]
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2021구합50684]
사해행위취소의 소 [안동지원 2021. 10. 28. 2019가합3674]
사해행위취소의 소 [안동지원 2021. 10. 28. 2019가합3674]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2021구합51223]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2021구합51223]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2021누43998]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2021누4399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2020구합5556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2020구합55569]
(심리불속행)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572]
(심리불속행)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572]
(심리불속행)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4920]
(심리불속행)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4920]
(심리불속행)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367]
(심리불속행)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367]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022]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022]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039]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039]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2021구합396]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2021구합396]
압류해제일 기재가 오기인지 및 소멸시효이익 포기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2020나57587]
압류해제일 기재가 오기인지 및 소멸시효이익 포기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2020나57587]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2021누31599]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2021누31599]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2021누45277]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2021누45277]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2021누45260]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2021누45260]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2020구합72349]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2020구합72349]
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2021누46232]
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2021누46232]
이 사건에서 소외 채AA가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안산지원 2021. 10. 28. 2019가합7560]
이 사건에서 소외 채AA가 주식양도대금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안산지원 2021. 10. 28. 2019가합7560]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473]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473]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107]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2021. 10. 28. 2021두45107]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2020구합24470]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2020구합24470]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2021구단8712]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2021구단871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 2021. 10. 27. 2020나8623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 2021. 10. 27. 2020나86231]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면 보정서 제출 기한이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임 [충주지원 2021. 10. 27. 2020가단25379]
소장 청구취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보정서 제출로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면 보정서 제출 기한이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임 [충주지원 2021. 10. 27. 2020가단25379]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2021가단131534]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2021가단131534]
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2020구합105929]
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2020구합
가등기 말소 [인천지방법원 2021. 10. 26. 2021가단220283]
가등기 말소 [인천지방법원 2021. 10. 26. 2021가단220283]
실질적 창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2021구합23238]
실질적 창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2021구합23238]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0. 22. 2021누3258]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0. 22. 2021누3258]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22. 2020구합88190]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22. 2020구합88190]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22689]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22689]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2020누13750]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2020누13750]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1392]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1392]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24265]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24265]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54089]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54089]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2021누45215]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2021누45215]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2020가합55322]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2020가합55322]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2021누37221]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2021누37221]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익일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0. 20. 2021누1355]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익일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0. 20. 2021누1355]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0. 20. 2020누11858]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0. 20. 2020누11858]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 2021. 10. 20. 2020구단12255]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 2021. 10. 20. 2020구단12255]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1. 10. 20. 2021가소3616]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1. 10. 20. 2021가소3616]
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2020구합68226]
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2020구합68226]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2019구합61465]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2019구합6146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해남지원 2021. 10. 19. 2020가단20317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해남지원 2021. 10. 19. 2020가단203173]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따라 배당받은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9. 2021나2016483]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따라 배당받은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9. 2021나2016483]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1. 10. 16. 2021누10244]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1. 10. 16. 2021누10244]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10. 15. 2021누21231]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10. 15. 2021누21231]
고지서 송달방식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2019구합7560]
고지서 송달방식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2019구합7560]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0. 15. 2020누15198]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10. 15. 2020누15198]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지급내역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지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2021누30633]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지급내역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지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2021누30633]
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2021구합54514]
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2021구합5451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2020누65830]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5. 2020누65830]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1. 10. 15. 2021누21255]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1. 10. 15. 2021누21255]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 2021. 10. 15. 2021누10039]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 2021. 10. 15. 2021누10039]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2020구합1104]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2020구합1104]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2020구합76999]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2020구합76999]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3613]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3613]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3521]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3521]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 경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2020구합58359]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 경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2020구합58359]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10. 14. 2021다252670]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10. 14. 2021다2526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27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279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410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4104]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3330]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3330]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2689]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2689]
(심리불속행)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2481]
(심리불속행)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2481]
(심리불속행)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3873]
(심리불속행)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3873]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1누37818]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1누37818]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 [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2019구합50940]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 [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2019구합50940]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외법인에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필요경비가 양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라 볼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2020구단7256]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외법인에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필요경비가 양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라 볼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1. 10. 14. 2020구단7256]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3125]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3125]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2702]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2702]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대법원 2021. 10. 14. 2019다242496]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대법원 2021. 10. 14. 2019다242496]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0나2045729]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0나2045729]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충주지원 2021. 10. 14. 2021가합5157]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충주지원 2021. 10. 14. 2021가합5157]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이득이 있어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1나2018663]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이득이 있어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1나2018663]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1누43752]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1누43752]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1나2005469]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9063]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9063]
1+1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3구단60950]
1+1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3구단60950]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3구단74577]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3구단7457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3누6336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3누63361]
원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은 무효임. [울산지방법원 2024. 10. 30. 2023가단108462]
원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은 무효임. [울산지방법원 2024. 10. 30. 2023가단108462]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금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2023누53142]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금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2023누53142]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2023누51535]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2023누51535]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2024누42293]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2024누42293]
제척기간 경과 근저당권 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9. 2024나30640]
제척기간 경과 근저당권 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9. 2024나30640]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2024누48147]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2024누48147]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2024누34889]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2024누34889]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제주지방법원 2024. 10. 25. 2023가단71508]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제주지방법원 2024. 10. 25. 2023가단71508]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2024누33626]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2024누33626]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 2024. 10. 25. 2024두49322]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 2024. 10. 25. 2024두49322]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2024구단53775]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2024구단53775]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4. 10. 24. 2024구합50365]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4. 10. 24. 2024구합50365]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2023구합82087]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2023구합82087]
부동산 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10. 24. 2023구합837]
부동산 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10. 24. 2023구합837]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2024구합64865]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2024구합6486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4. 2023가합10287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4. 2023가합102879]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2023구합82490]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2023구합82490]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납세자의 입증 책임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납세자의 입증 책임
종합부동산세 2주택 과세 적법성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종합부동산세 2주택 과세 적법성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법인 차명계좌 입금액,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상여 처분은 정당
법인 차명계좌 입금액,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상여 처분은 정당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부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506)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부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506)
국세 징수 원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국세 징수 원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관련 지분이전등기 승낙 필요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관련 지분이전등기 승낙 필요성
부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 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49)
부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 처분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4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할인분양 공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할인분양 공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성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성
법인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가 승소 판결: 근저당권 말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146)
국가 승소 판결: 근저당권 말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146)
부가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부가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부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의 적정 여부
부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의 적정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국세 체납자 대위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국세 체납자 대위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부가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가공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군산지원 2021가단52332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군산지원 2021가단5233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의 적정성 (대법원 2021두4194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의 적정성 (대법원 2021두41945)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무효 판결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무효 판결
이 사건 건물 양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 사건 건물 양도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소송 판결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소송 판결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대항력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대항력
국세 관련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2021가단5578)
국세 관련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2021가단557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상 독립성과 과세자료의 적법성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상 독립성과 과세자료의 적법성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계산서 부과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계산서 부과 여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를 원고로 본 판결
법인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를 원고로 본 판결
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결
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결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070)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070)
법인 과세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법인 과세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양도 비품가액 구분 표시 시 비품가액의 양도가액 제외 여부
양도 비품가액 구분 표시 시 비품가액의 양도가액 제외 여부
양도 8년 자경농지 직접경작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17)
양도 8년 자경농지 직접경작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17)
부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기 배당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국기 배당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법인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와 퇴직금 손금 불산입
법인 ‘연봉제로 전환’의 의미와 퇴직금 손금 불산입
법인 거래 실질에 부합하는 처분과 이중과세 문제
법인 거래 실질에 부합하는 처분과 이중과세 문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축공사 착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556)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축공사 착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556)
부가 과세사업 부동산의 면세전용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부가 과세사업 부동산의 면세전용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EBITDA 방식 주식가액 평가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86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EBITDA 방식 주식가액 평가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866)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 적용 (포항지원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 적용 (포항지원 2020가단107757)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법인 연구전담 인력 부재로 인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사건
법인 연구전담 인력 부재로 인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사건
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판결: 매매예약완결권 소멸과 말소 의무
국세 체납 부동산 가등기 말소 판결: 매매예약완결권 소멸과 말소 의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산세 면제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산세 면제
국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
국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
국세 압류 효력 범위: 골프 회원권과 출자전환 주식
국세 압류 효력 범위: 골프 회원권과 출자전환 주식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2021가단53659)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2021가단53659)
부가 건물 신축 후 일시 임대,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건물 신축 후 일시 임대,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대납액과 단말기 공급가액 에누리액 해당 여부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대납액과 단말기 공급가액 에누리액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분석 (2020누4689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분석 (2020누46891)
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이 사건 수수료
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이 사건 수수료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 여부
국세청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요한 자료의 판단 기준
국세청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요한 자료의 판단 기준
국징 변제자대위 성립 불가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부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76)
국징 변제자대위 성립 불가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부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0076)
부가세 부당공제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OOOOO안전시스템 주식회사 사건
부가세 부당공제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OOOOO안전시스템 주식회사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말소 판결 (2021가단529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말소 판결 (2021가단52923)
국세 압류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유효한가?
국세 압류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유효한가?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양도 감정평가액,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양도 감정평가액,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부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28)
부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28)
법인세 과세 대상: 토지 수용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과세 대상: 토지 수용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요 자료의 판단 기준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중요 자료의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양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 판결
양도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 판결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506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506
법인 쟁점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 쟁점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 사업장 명의 위장 사실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 적법 여부
법인 사업장 명의 위장 사실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 적법 여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쟁점 봉사료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 적정성
부가 쟁점 봉사료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 적정성
부가 대리점 지원금과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 대리점 지원금과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부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증정 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부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증정 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종속 건물 취득 관련 유치권자 합의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종속 건물 취득 관련 유치권자 합의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세 채권 후순위 판결: 원고 채권 vs. 피고 조세채권
국세 채권 후순위 판결: 원고 채권 vs. 피고 조세채권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일AA vs ○○세무서장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일AA vs ○○세무서장
대여용 무대의상의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대여용 무대의상의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판단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판단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의 관계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의 관계
종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가세 과세표준: 단말기 위약금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부가세 과세표준: 단말기 위약금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체납액 납부 후에도 압류가 유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체납액 납부 후에도 압류가 유효한 경우
국세 부과 처분 적법성: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5799)
국세 부과 처분 적법성: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5799)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법인 (심리불속행) 토지분양권 공급 관련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법인 (심리불속행) 토지분양권 공급 관련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부가 편의치적 선박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편의치적 선박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종중 계약의 해제 시점
종중 계약의 해제 시점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근저당권 말소 소송: 시효 소멸된 피담보채권과 승낙 의무
근저당권 말소 소송: 시효 소멸된 피담보채권과 승낙 의무
양도 신고 당시 별도합산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된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양도 신고 당시 별도합산토지가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된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부과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6079)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6079)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현지법인의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에 대한 소득 귀속 여부
법인 현지법인의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에 대한 소득 귀속 여부
국기 과세관청의 과점주주 오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세처분 무효 여부
국기 과세관청의 과점주주 오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세처분 무효 여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109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1093
양도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 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양도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 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법인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 판단
법인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의 매출 해당 여부 판단
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한 책임준비금 소멸과 교육세
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한 책임준비금 소멸과 교육세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일괄 하도급과 상이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일괄 하도급과 상이한 경우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도 행위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도 행위와 사해행위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 미준수와 취소 사유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 미준수와 취소 사유
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 책임
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 책임
양도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98)
양도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9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 요건 충족 및 부가가치세 적법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 요건 충족 및 부가가치세 적법성
부가세 과세 대상 판결: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
부가세 과세 대상 판결: 교육관련시설 해당 여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소유권 분쟁: 보존등기의 효력과 압류등기의 문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소유권 분쟁: 보존등기의 효력과 압류등기의 문제
종소 자녀에게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종소 자녀에게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자기주식 관련 소득, 배당소득 vs 양도소득
자기주식 관련 소득, 배당소득 vs 양도소득
종소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종소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부가 원고 병원에 이체된 금액의 매출액 해당 여부
부가 원고 병원에 이체된 금액의 매출액 해당 여부
국징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세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3478)
국징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세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3478)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적용 (대법원 2021두34213)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적용 (대법원 2021두34213)
법인 심판청구 부적법과 행정소송의 부적법
법인 심판청구 부적법과 행정소송의 부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96)
종종 환매펀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종종 환매펀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
부가 오피스텔 건축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 오피스텔 건축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여부: 주택 소유자와 다른 세대원의 부속토지 소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008)
1세대 1주택자 여부: 주택 소유자와 다른 세대원의 부속토지 소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008)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 합헌 판결: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 위반 주장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 합헌 판결: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 위반 주장 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위헌 여부 판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위헌 여부 판단
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 소송: 바이럴마케팅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24두46606)
법인세 소송: 바이럴마케팅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24두46606)
부가 매출 누락액 산정의 적정 여부
부가 매출 누락액 산정의 적정 여부
국기 사실관계 조사와 과세처분 무효 여부
국기 사실관계 조사와 과세처분 무효 여부
양도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부가 작가료 선지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 작가료 선지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결
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결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3353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3353
양도 대체주택 취득 관련 1세대 2주택자 판단
양도 대체주택 취득 관련 1세대 2주택자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실제 용도와 주거 기능의 중요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실제 용도와 주거 기능의 중요성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판결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경제적 합리성 부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경제적 합리성 부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편직 용역의 실제 거래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편직 용역의 실제 거래 여부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398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398
조세포탈 혐의 유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2259
조세포탈 혐의 유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2259
국세 징수 관련 배당이의 소송: 국세 우선 원칙의 적용
국세 징수 관련 배당이의 소송: 국세 우선 원칙의 적용
국세징수법상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만료 여부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국세징수법상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만료 여부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부가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부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상증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국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 통산 여부
양도 국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 통산 여부
법인 매출일보 등 전산자료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법인 매출일보 등 전산자료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법인,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2020두56223)
법인,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2020두56223)
법인 (심리불속행)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2020두56216)
법인 (심리불속행)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2020두56216)
법인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56292)
법인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 여부 (대법원 2020두56292)
국세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 대위 행사
국세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 대위 행사
부가 업무시설 용도 오피스텔, 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업무시설 용도 오피스텔, 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0두54661)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0두54661)
종업원 보상금, 직무발명(종소 특허권)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으로 지급된 경우의 정당성
종업원 보상금, 직무발명(종소 특허권)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으로 지급된 경우의 정당성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 과점주주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 과점주주 해당 여부
횡령금 배분 불분명 시, 평등 분할 귀속 판결 -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62
횡령금 배분 불분명 시, 평등 분할 귀속 판결 -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62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두55831)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두55831)
결혼정보업체의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 신뢰보호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결혼정보업체의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 신뢰보호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20두53736)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20두53736)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송금 행위의 사해성 여부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송금 행위의 사해성 여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국세 징수금 청구 소송, 일부 기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3976)
국세 징수금 청구 소송, 일부 기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397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면제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면제 여부
부가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부가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사업주 불분명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사업주 불분명
부가 수수료 채권 일체 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부가 수수료 채권 일체 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양도 주식 양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의 양도소득 실현
양도 주식 양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의 양도소득 실현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로 취소
폐동 매입 허위 신고, 조세 포탈로 인한 사기 혐의 유죄 판결
폐동 매입 허위 신고, 조세 포탈로 인한 사기 혐의 유죄 판결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판결 (거창지원 2020가단12184)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판결 (거창지원 2020가단12184)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및 사업자 판단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및 사업자 판단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 소득구분 대립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 소득구분 대립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여부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남*건설 주식회사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남*건설 주식회사 사건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여부: 국승 판결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205)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여부: 국승 판결 분석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205)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세무조사 자료 요청의 절차적 하자 여부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세무조사 자료 요청의 절차적 하자 여부
부가 타인 계좌 이용 행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가 타인 계좌 이용 행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의 위헌성 여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의 위헌성 여부
양도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주택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08)
양도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주택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08)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부가 원고가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부가 원고가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금전 이체, 사해행위 해당 판결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금전 이체, 사해행위 해당 판결
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법인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상증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가공거래 금액 관련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가공거래 금액 관련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성 여부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성 여부
국징 이 사건 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세무공무원 불법행위 여부
국징 이 사건 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세무공무원 불법행위 여부
양도 감정가액의 객관성 결여와 시가 불인정
양도 감정가액의 객관성 결여와 시가 불인정
동일 지번 내 별개 건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동일 지번 내 별개 건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 충당 대상 세액 직권 감액경정 시 환급금 채권 귀속
법인 충당 대상 세액 직권 감액경정 시 환급금 채권 귀속
양도, 1세대 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 1세대 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
국제 공동저당에서 일부 부동산 경매 대가 배당
국제 공동저당에서 일부 부동산 경매 대가 배당
부가 다중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부가 다중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매출 누락액의 가수금 계상과 경정거부처분
매출 누락액의 가수금 계상과 경정거부처분
부가 여행사 패키지여행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 여행사 패키지여행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교재 개발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교재 개발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
양도 주택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 미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양도 주택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 미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확보된 대출계약서의 진위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확보된 대출계약서의 진위 여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와 추심권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와 추심권
법인 대표자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추정
법인 대표자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추정
국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
국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
부가 양도인의 업종 변경과 사업의 포괄양도
부가 양도인의 업종 변경과 사업의 포괄양도
종소 원고들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33)
종소 원고들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33)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AA건설㈜ 사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AA건설㈜ 사건
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부족 판결 (대법원 2020다255726)
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부족 판결 (대법원 2020다255726)
국세 환급청구권 귀속: 원천징수의무자 vs. 원천납세의무자
국세 환급청구권 귀속: 원천징수의무자 vs. 원천납세의무자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와 추심권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와 추심권
양도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판단 시점: 출자 원인행위 기준
양도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판단 시점: 출자 원인행위 기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계산서, 실질적 거래 유무가 핵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계산서, 실질적 거래 유무가 핵심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부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vs. 위탁자
부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vs. 위탁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공경비 및 손금 불산입 판단 (국승)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공경비 및 손금 불산입 판단 (국승)
상증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아님
상증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아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 여부: 일부 국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8739)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 여부: 일부 국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8739)
국기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인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기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인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양도 옥탑 증축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양도 옥탑 증축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원천세 징수 처분 등 취소 판결
원천세 징수 처분 등 취소 판결
국제조세 조정에 따른 명의사업자의 환급청구권 및 납부 금액
국제조세 조정에 따른 명의사업자의 환급청구권 및 납부 금액
부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등기
부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등기
양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판단
양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판단
종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종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국세징수법상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유효한가
국세징수법상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유효한가
국조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국조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국조 베트남 고정사업장의 결손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조 베트남 고정사업장의 결손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원고의 용역,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당 여부 - 영세율 적용 대상
부가 원고의 용역,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당 여부 - 영세율 적용 대상
국세 고지서 송달의 효력: 치매 상태의 수령인
국세 고지서 송달의 효력: 치매 상태의 수령인
사해행위취소 소송: 피고와 체납자의 통모에 따른 변제 행위
사해행위취소 소송: 피고와 체납자의 통모에 따른 변제 행위
국세징수법상 쟁점: 근저당권의 효력 -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국세징수법상 쟁점: 근저당권의 효력 -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 취득가액 적정 여부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양도, 취득가액 적정 여부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원천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 판결
원천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 판결
국세 징수 유예 기간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과 사해행위
국세 징수 유예 기간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과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의 법적 판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의 법적 판단
양도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신고 관련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양도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신고 관련 가산세 처분 적법 여부
국세징수법 관련 주식 명의신탁 분쟁 항소심 판결
국세징수법 관련 주식 명의신탁 분쟁 항소심 판결
국세 징수 관련 주권 인도 판결: 안산지원 2024가합7823
국세 징수 관련 주권 인도 판결: 안산지원 2024가합7823
국세 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국세 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양도 3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양도 3주택에서 1주택 처분 후 2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관련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관련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토지 공매처분과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부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토지 공매처분과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국세 체납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판결: 주식회사 AAAA 추심금 지급 사건
국세 체납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판결: 주식회사 AAAA 추심금 지급 사건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포탈 혐의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고단1536
조세포탈 혐의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고단1536
국징 추심금 사건: 부천지원 2020가단121436 판결 분석
국징 추심금 사건: 부천지원 2020가단121436 판결 분석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양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 일반신탁수익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
법인 일반신탁수익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
교육 증권회사의 보험판매수수료,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교육 증권회사의 보험판매수수료,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종소 특허권(직무발명)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 보상금의 정당성
종소 특허권(직무발명) 현물출자 주식 매각 차익 보상금의 정당성
부가 대리점 지원금, 단말기 매출 에누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부가 대리점 지원금, 단말기 매출 에누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422)
부가 수탁사업의 과세표준 산정 적법 여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부가 수탁사업의 과세표준 산정 적법 여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상증 펀드를 통한 신주인수권 취득 행위의 우회거래 여부 (2019구합50791)
상증 펀드를 통한 신주인수권 취득 행위의 우회거래 여부 (2019구합50791)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의 귀속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의 귀속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된 사례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된 사례
국세 우선의 예외 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국세 우선의 예외 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부가 원고의 국외여행 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부가 원고의 국외여행 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부가 원고 수령액의 월 임대료 해당 여부
부가 원고 수령액의 월 임대료 해당 여부
부가 재화 공급 후 공급가액 확정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
부가 재화 공급 후 공급가액 확정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포탈 혐의 유죄 판결: 차명계좌 이용한 현금 매출 누락
조세포탈 혐의 유죄 판결: 차명계좌 이용한 현금 매출 누락
양도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양도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법인 원고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위탁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431)
법인 원고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위탁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431)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사료 제공과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사료 제공과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 (심리불속행)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0두41368)
부가 (심리불속행)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20두41368)
양도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양도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국세 징수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10년 시효 소멸 판결
국세 징수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10년 시효 소멸 판결
부가 PT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37)
부가 PT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37)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부가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징수법상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배당 가능성
국세징수법상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배당 가능성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객관적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 시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객관적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 시점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송금 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송금 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징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국징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대가 관계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대가 관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A vs KKK세무서장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A vs KKK세무서장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영업사원의 독립 사업자성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영업사원의 독립 사업자성 여부
국징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유무 (일부국패)
국징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유무 (일부국패)
국세 압류 채권에 대한 대항력: 채권 양도와 압류의 충돌
국세 압류 채권에 대한 대항력: 채권 양도와 압류의 충돌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 시 지급 금전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 시 지급 금전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 무효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 무효 판결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납세증명서 관련 손해,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1188)
국세 납세증명서 관련 손해,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1188)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납세의무자 확정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납세의무자 확정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화·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정당한 사유 불인정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화·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정당한 사유 불인정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개시일 판단과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절성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개시일 판단과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절성
법인 합병 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의 세법상 성격
법인 합병 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의 세법상 성격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지출 증명의 책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지출 증명의 책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세 체납 채권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국세 체납 채권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지급 의무
상증 조세회피 의도 인정 – 국승
상증 조세회피 의도 인정 – 국승
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956)
부가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956)
분양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분양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국징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국징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면제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면제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판단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판단
법인 매출단가 소급 인하 및 영업권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인 매출단가 소급 인하 및 영업권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된 취득세 신고·납부의 무효 여부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된 취득세 신고·납부의 무효 여부
법인 유사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유사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 과세 적법 판결
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 과세 적법 판결
법인 경과규정 적용 요건: 종전규정 요건 충족
법인 경과규정 적용 요건: 종전규정 요건 충족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종소 주식 미특정 감자 시 취득가액 산정 및 과세 적법성
종소 주식 미특정 감자 시 취득가액 산정 및 과세 적법성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 실현 여부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 실현 여부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양도 분양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여부
양도 분양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여부
위법한 세무조사 파생자료, 조세 부과 무효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위법한 세무조사 파생자료, 조세 부과 무효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933)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933)
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국승
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국승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독립적인 주류 판매업 영위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독립적인 주류 판매업 영위 여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사실상 소유자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사실상 소유자의 범위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 무상소각과 매출채권 회수불능 확정 여부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 무상소각과 매출채권 회수불능 확정 여부
국세 징수와 근저당권 말소 등기
국세 징수와 근저당권 말소 등기
국세 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0476
국세 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0476
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국기 증액처분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826 판결 분석
국기 증액처분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826 판결 분석
법인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과세 여부
법인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과세 여부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부가 제휴포인트 사용액 및 비구매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483)
부가 제휴포인트 사용액 및 비구매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483)
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국가기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채무자 무자력 판단 시점: 사해행위 발생 전 소극재산 존재 여부
채무자 무자력 판단 시점: 사해행위 발생 전 소극재산 존재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회계 처리의 중요성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회계 처리의 중요성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판결: 2014나54916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판결: 2014나54916
국기,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법률상 이익의 유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603)
국기,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법률상 이익의 유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603)
국제사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 소송 (포항지원 2015가단300989)
국제사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 소송 (포항지원 2015가단30098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불일치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불일치
국기 원고의 주식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기 원고의 주식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국기 이의신청결정 관련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
국기 이의신청결정 관련 소송,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
법인 채권 저가 양도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법인 채권 저가 양도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법인 매출 누락 행위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인 매출 누락 행위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부가 지상권 설정 지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부가 지상권 설정 지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 비과세·면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가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경공사용역의 면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728)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경공사용역의 면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728)
조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로 판단
조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로 판단
법인 자금 유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법인 자금 유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세 징수와 부당이득 반환: 강제경매 배당금의 법적 책임
국세 징수와 부당이득 반환: 강제경매 배당금의 법적 책임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 본점의 지점 용역 공급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 본점의 지점 용역 공급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배당 가능성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배당 가능성
장의용역과 음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장의용역과 음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국세 채권과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 양도 통지의 중요성
국세 채권과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 양도 통지의 중요성
국세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 범위
국세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 범위
국세 체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패소 판결
국세 체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패소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과세 요건 사실 오인과 과세 처분의 효력
과세 요건 사실 오인과 과세 처분의 효력
양도 재촌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양도 재촌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가 공적 견해표명과 신의칙 위반
부가 공적 견해표명과 신의칙 위반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77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773)
국세 체납 압류 처분의 효력: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의 관계
국세 체납 압류 처분의 효력: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의 관계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15030)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15030)
부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성
부가 원고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성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매각과 법적 책임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매각과 법적 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부가 거래처 A㈜에 대한 용역공급 완료 및 확정 여부
부가 거래처 A㈜에 대한 용역공급 완료 및 확정 여부
부가 제2차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부가 제2차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양도 녹취록만으로는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중복조사에 해당
양도 녹취록만으로는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중복조사에 해당
부가 고유목적 사업 임대와 부가가치세
부가 고유목적 사업 임대와 부가가치세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10)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10)
국세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
국세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우선권과 근저당권의 충돌: 동일 절차 간주 여부
국세우선권과 근저당권의 충돌: 동일 절차 간주 여부
법인 미수금 임대료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 미수금 임대료와 업무무관가지급금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양도 아파트 분양가액과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부가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계속적, 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부가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계속적, 반복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을 초래한 사건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을 초래한 사건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종료된 특수관계에서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거주 목적 사용 시 1세대1주택 판정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거주 목적 사용 시 1세대1주택 판정
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의 공급시기
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의 공급시기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66)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66)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 거래의 법적 판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 거래의 법적 판단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및 납세고지 적법성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및 납세고지 적법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존 사업장 인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존 사업장 인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부가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정당성
부가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정당성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및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및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여부: 종업원 지급 실시보상금의 성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여부: 종업원 지급 실시보상금의 성격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초과 여부의 중요성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초과 여부의 중요성
국징 본안소송 패소와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
국징 본안소송 패소와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판결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해당 판결 (원주지원 2014가단37063)
양도 자산 취득가액, 대물변제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 자산 취득가액, 대물변제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여러 필지 균등 매수, 가치 차이 현격하면 가액 구분 불분명
여러 필지 균등 매수, 가치 차이 현격하면 가액 구분 불분명
국세 채권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 채권 우선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법인 분할 적격성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법인 분할 적격성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법인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760)
법인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760)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채권자취소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채권자취소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33026)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33026)
양도 과세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 시 과세 처분 전부 취소
양도 과세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 시 과세 처분 전부 취소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부가 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경과 심판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15115)
부가 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경과 심판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15115)
종소 일시적 용역 제공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127)
종소 일시적 용역 제공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127)
부가 가산세 합계액 기재, 위법한 부과 처분
부가 가산세 합계액 기재, 위법한 부과 처분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입증 책임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입증 책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 세금계산서의 문제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 세금계산서의 문제점
부가세 면세 여부: 인력 공급 용역과 고용 알선 용역의 구분
부가세 면세 여부: 인력 공급 용역과 고용 알선 용역의 구분
부가세 면세 여부: 인력공급용역과 직업소개업의 구분
부가세 면세 여부: 인력공급용역과 직업소개업의 구분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채권 관련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부존재 확인 (성남지원 2014가단204733)
국세 채권 관련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부존재 확인 (성남지원 2014가단204733)
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불일치에 따른 과세 문제
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불일치에 따른 과세 문제
부가 주택보증회사의 환급과 구상채권 행사 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 주택보증회사의 환급과 구상채권 행사 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상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나43332)
국세징수법상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나43332)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부가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와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와 개별소비세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 2014두39203)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 2014두39203)
부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부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047)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047)
국징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원인무효 판결
국징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원인무효 판결
부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성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868)
부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성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868)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종속 퇴직 시 사례금 명목 금원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
종속 퇴직 시 사례금 명목 금원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717)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717)
국징 피고의 잔금채권 변제 행위, 악의 또는 중과실 아님
국징 피고의 잔금채권 변제 행위, 악의 또는 중과실 아님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합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소멸 (대법원 2014두4391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합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소멸 (대법원 2014두43912)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쟁점선박 과세 처분 정당 판결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쟁점선박 과세 처분 정당 판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 기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 기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법인 잔여재산 분배와 단기대여금의 회계처리: 사외유출 해당 여부
법인 잔여재산 분배와 단기대여금의 회계처리: 사외유출 해당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순환 거래 및 가산세 부과 부당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순환 거래 및 가산세 부과 부당성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국세징수법 위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AA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판결
국세징수법 위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AA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판결
부가 주주명의 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904 판결)
부가 주주명의 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904 판결)
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판결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판결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설정과 연대보증 채무 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여부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설정과 연대보증 채무 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여부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양도 주택면적이 주택 아닌 면적보다 큰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국세환급금채권 압류 무효 판결
국세환급금채권 압류 무효 판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상유 판매 여부의 증거 부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상유 판매 여부의 증거 부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기산점 및 판결 분석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기산점 및 판결 분석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사용료 순소득 기준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사용료 순소득 기준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국징 사건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국징 사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vs. 재화의 공급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vs. 재화의 공급
주세법상 허가 없는 판매장 이전과 면허 취소의 적법성
주세법상 허가 없는 판매장 이전과 면허 취소의 적법성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국세 우선 변제와 소액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우선순위 (부천지원 2014-가단-34364)
국세 우선 변제와 소액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우선순위 (부천지원 2014-가단-34364)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정당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574)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정당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574)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의 위법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의 위법성
부가세 분쟁: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세 분쟁: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무자력 상태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2나41516)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무자력 상태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2나41516)
국징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국징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선의 여부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선의 여부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시 양도차익 발생 여부
양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시 양도차익 발생 여부
국징 배당이의
국징 배당이의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상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국세징수법상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법인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법인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상증 소외법인 유가증권 발행의 일반공모 해당 여부
상증 소외법인 유가증권 발행의 일반공모 해당 여부
법인 골드뱅킹계좌 거래 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법인 골드뱅킹계좌 거래 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8년 자경 감면 대상 해당성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8년 자경 감면 대상 해당성
종소 밀수출입 행위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종소 밀수출입 행위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감면 부인은 정당함 – 국승
양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감면 부인은 정당함 – 국승
부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의 진실과 선의·무과실의 중요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의 진실과 선의·무과실의 중요성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추심권자의 권한과 제3채무자의 의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추심권자의 권한과 제3채무자의 의무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과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과 채권자취소권
양도 사실상 사업용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양도 사실상 사업용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합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합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여부
부가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여부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와 채권 양도의 관계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와 채권 양도의 관계
부가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원의 판결 분석
부가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원의 판결 분석
사해행위와 대물변제: 채무자의 재산 처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와 대물변제: 채무자의 재산 처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거래 입증과 불기소 처분의 관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거래 입증과 불기소 처분의 관계
부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미명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미명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주식 양도담보 제공과 제2차 납세의무
부가 주식 양도담보 제공과 제2차 납세의무
사해행위취소: 국세 체납과 특정 채권자 변제의 충돌
사해행위취소: 국세 체납과 특정 채권자 변제의 충돌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3036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3036
부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부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다수의 처분사유가 있는 법인세 부과 처분, 일부 위법 시 전부 취소
다수의 처분사유가 있는 법인세 부과 처분, 일부 위법 시 전부 취소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심판청구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래 상대방 확인의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래 상대방 확인의무
국세 징수 관련 주식 명의개서 의무
국세 징수 관련 주식 명의개서 의무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198)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198)
부가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59)
부가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59)
부가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증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상증 압류등기일 이후 체납액에 대한 압류등기의 효력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종료 제3자의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종료 제3자의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양도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가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항소 기각 판결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항소 기각 판결
국세 우선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국세 우선 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국세 체납자의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와 사해행위
국세 배당이의 사건: 부과처분 무효 주장의 입증 책임
국세 배당이의 사건: 부과처분 무효 주장의 입증 책임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4누5605)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4누5605)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 징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
국세 징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잘못된 세금계산서와 주의 의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잘못된 세금계산서와 주의 의무
중국 법인회사 설립 및 경영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중국 법인회사 설립 및 경영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와 부과제척기간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와 부과제척기간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소득 구분의 중요성: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소득 구분의 중요성: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부가 행정처분 무효 소송: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011)
부가 행정처분 무효 소송: 입증 책임과 판결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011)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국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조정 성립과 공유 관계의 소멸
국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조정 성립과 공유 관계의 소멸
법인 분할 신설 법인의 자산 승계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법인 분할 신설 법인의 자산 승계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국징, 채권자대위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292)
국징, 채권자대위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292)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인정 여부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유효 판결 (대법원 2014두2645)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유효 판결 (대법원 2014두2645)
부가 원고 민원 제기에 따른 공무원 답변 관련 손해배상 소송
부가 원고 민원 제기에 따른 공무원 답변 관련 손해배상 소송
부가 쟁점: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 쟁점: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인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
법인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상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시세평가 기산일
상증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시세평가 기산일
법인 해외 거래처 시장개척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정당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23)
법인 해외 거래처 시장개척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정당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2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의 중요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의 중요성
국세부과처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조건
국세부과처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조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된 용역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된 용역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의사가 아닌 자와 공동 개설 의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 의사가 아닌 자와 공동 개설 의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화해조서의 효력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화해조서의 효력
부가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부가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부가 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미확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가 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미확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06)
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06)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요건: 전심절차 필수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요건: 전심절차 필수
부가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부가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프로판-부탄 혼합 행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프로판-부탄 혼합 행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국징 무변론판결, 자백간주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093)
국징 무변론판결, 자백간주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093)
부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부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56)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56)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과 재화의 양도
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과 재화의 양도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분석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분석
법인 본사 이전 후 신규 업종 소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법인 본사 이전 후 신규 업종 소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17 판결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17 판결
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
상증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시가산정 방법
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0709)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0709)
국세징수법상 계좌명의신탁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원상회복 범위
국세징수법상 계좌명의신탁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원상회복 범위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최DD의 주택 양도대금 감액 신고와 사해의사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최DD의 주택 양도대금 감액 신고와 사해의사
종소 주금의 가장납입과 가지급금 처리: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2014구합8247)
종소 주금의 가장납입과 가지급금 처리: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2014구합8247)
양도 의무 해태와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
양도 의무 해태와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
국세 조세채권 시효 소멸 여부: 배당표 적법성
국세 조세채권 시효 소멸 여부: 배당표 적법성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국징 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에 미치는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
국징 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에 미치는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일부 국세 미지급 상황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일부 국세 미지급 상황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자녀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자녀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결
신주인수권 양도 관련 과세 처분 취소 판결
부가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 용역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 용역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99)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9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건비 해당 여부 및 손금 불산입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건비 해당 여부 및 손금 불산입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인 토지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인 토지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 포탈 목적의 부당 과소 신고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 포탈 목적의 부당 과소 신고
국징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
국징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
양도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소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소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공시송달의 적법성
국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공시송달의 적법성
종소 법인 대표자의 귀속 불분명한 보상금에 대한 소득처분 취소 소송
종소 법인 대표자의 귀속 불분명한 보상금에 대한 소득처분 취소 소송
국징 이혼 관련 재산분할의 과대성 및 입증 책임
국징 이혼 관련 재산분할의 과대성 및 입증 책임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친누나에게의 부동산 양도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친누나에게의 부동산 양도
부가 공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실혼 부부의 경우
부가 공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실혼 부부의 경우
국세 채권 우선순위: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의 관계
국세 채권 우선순위: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의 관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김AA vs. 이천세무서장 외 1인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김AA vs. 이천세무서장 외 1인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격 없는 사단의 납세의무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격 없는 사단의 납세의무
종전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시효 중단 효력
종전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시효 중단 효력
과세처분 취소 소송 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
과세처분 취소 소송 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경포지 유지관리 비용의 손금 불산입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경포지 유지관리 비용의 손금 불산입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 양도 시기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 양도 시기 기준
양도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양도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국승)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국승)
양도, 주거용 건물과 식당의 병행 사용 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양도, 주거용 건물과 식당의 병행 사용 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영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영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선의의 거래 당사자 보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선의의 거래 당사자 보호
부가 용역 제공 및 정부출연금 과세 여부
부가 용역 제공 및 정부출연금 과세 여부
부가 매입처 반환금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합의해제의 효력
부가 매입처 반환금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합의해제의 효력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징수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징수와 채무자의 재산 처분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타일 시공비와 추가 공사비의 쟁점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타일 시공비와 추가 공사비의 쟁점
양도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한 금액 참작 여부
양도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한 금액 참작 여부
부가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
부가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
국세 채무자의 사해행위, 가족 명의 계좌 사용의 효력
국세 채무자의 사해행위, 가족 명의 계좌 사용의 효력
국세 체납자 관련 매매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국세 체납자 관련 매매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부가 거래 관련 자료 오류와 세금계산서의 진실
부가 거래 관련 자료 오류와 세금계산서의 진실
부가 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 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부가 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 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법인 실제 감사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 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606)
법인 실제 감사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 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606)
부가 원고의 주주 자격 부인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가 원고의 주주 자격 부인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세법 위반 관련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주세법 위반 관련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부가 원고의 수출업 영위 관련 소득금액 추계 결정의 적법성
부가 원고의 수출업 영위 관련 소득금액 추계 결정의 적법성
원천 장부에 미기재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원천 장부에 미기재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국세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국세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당 판결: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5003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당 판결: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500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AA무역 사건 분석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AA무역 사건 분석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와 단독주택 해당 여부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와 단독주택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료상 혐의와 정상 거래 불인정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료상 혐의와 정상 거래 불인정
부가 변호사 소송용역의 공급시기: 보수금 소송 확정일
부가 변호사 소송용역의 공급시기: 보수금 소송 확정일
법인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05)
법인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05)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사고 변호사 처리와 대응 전략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사고 변호사 처리와 대응 전략